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신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철학을 국민들께 직접 보고 드리고,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이 우리 사회의 만연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등불로 키워서 그 온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도록 정부의 노력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집권 1년차에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의 성과는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소통부족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다. 오늘 기자회견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국민과 함께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을 잘 해나가시기를 기대해본다. 국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은 당도 같다. 특히 당은 주도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의 중심에 서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국민의 지지 속에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하겠다. 당의 홍보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새해에는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힘을 써서 여러 국정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취지를 알리고, 국민적 오해나 소모적 논쟁을 미리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해야하겠다.
1991년에 새롭게 부활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개혁 논의가 있어왔고, 당에서도 그동안 정치개혁특위와 당헌당규개정특위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논의를 해왔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월초로 다가옴에 따라 그 전에 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매듭지어야 하겠다. 다른 당의 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한 안을 잘 수렴하고, 당의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마련한 안을 당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헌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1월내에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하겠다. 아울러 지금 논의되는 지방선거 개혁의 가안이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음으로 국회의 논의도 가급적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는 마쳐야 지방선거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틀과 그 선거절차에 대한 논의를 속히 매듭을 짓기 위해서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만을 염두해 이제 예산국회도 마무리 되었으니 불철주야 지방자치개혁안 논의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당으로서는 후보 공천절차 정비와 같은 당내에 한정되는 논의를 속히 결론지어야겠다.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헌당규개정특위의 보고를 받고, 최고위원회의 의사를 모아 볼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맞물리는 지방자치발전특위를 설치하여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개혁을 논의하는 틀을 1월내에는 구성했으면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지난 연말 극심한 진통 끝에 2014년도 예산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양도세 중과 폐지, 국정원 개혁법 등 주요 민생, 경제, 또 정치 쟁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됐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 정상화 관련 법안들이 완성됨에 따라 침체됐던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확대, 정보통신기술 인력 양성, 창조경제 기반 구축,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와 가업상속제 부분을 매출액 3천억까지 확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이제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바탕으로 2대, 3대가 가업을 물려받아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아울러 창업지원법 등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촉매제가 될 법안과 예산 등이 통과됨으로서 박근혜 정부 2년차에 이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 수가 있다. 아울러 그동안 정국을 짓눌러 왔던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들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쟁을 종식하고, 금년에는 민생 우선의 여야 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 새누리당은 사회의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애를 썼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1500억원을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을 했고,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대학생과 일하는 부모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장애인 고급인력 양성 및 미래의 여성 인재 양성, 여군 분과 진료 지원 확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독거노인 지원 강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사업 지원 등 우리 사회에 세심하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던 모든 계층의 따사로운 햇살이 닿을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러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리되지 못한 핵심 법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월 국회에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북한인권법, 정치개혁법안 등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지만 여야 간에 입장 차가 큰 법안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두가 국민의 안전과 민생, 인권에 직결되거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와 관련되는 현안들인 만큼 여야 모두 한발짝씩 물러서서 지혜로운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매몰된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 실종, 분열의 정치라는 따가운 질책을 받아왔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경제와 안보, 국민행복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상호간 신뢰회복, 또 자기진영을 넘어선 국민 모두와의 소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연말 정국을 거치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무너진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치 여야 간에 협상에 의해서 합의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주요 현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일부 태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또 올해는 정부 여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법안은 무조건 야당이 핵심 반대 법안으로 리스트에 오르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또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우리 국회가 선진적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올해는 갑오년 1894년 갑오개혁이 있었던지 120년이 되는 해이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열강들이 각축했던 구한말을 연상시킨다. 우리 대한민국이 비록 구한말 같은 약소국 조선이 아니고, 세계 15위의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는 했지만 한반도 주위 열강들의 움직임은 지금도 매우 중요한 변수들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 전략, G2를 도모하는 중국의 꿈, 이른바 보통국가를 내세우는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이들이 바로 동북아시아에서 부딪치고 있고 우리 한반도는 그 중심에 있다. 여기에 우리는 핵무장을 한 북한까지 머리에 이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적 상황에서 우리는 열강들과 협조 또는 대립 속에서 줄타기를 하며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다. 물론 손잡고 함께 나갈 우방도 있지만 최우선으로 중요한 것은 자국의 이익이라는 것을 세계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다.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이 잘 진행되고 우리 경제도 말처럼 도약해서 평화통일을 열어가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이 펼쳐지는 21세기 신갑오개혁의 해가 되기를 빈다.
잠시 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우리의 상황과 방향이 국민에게 잘 설명되고 다시 한 번 도약해 나가는 희망의 메시지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언론의 질문에도 충실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한 신문의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1년 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는 국민과의 소통 부족이 1위에 뽑혔다. 청와대는 이 같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올해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상호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
<정우택 최고위원>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적 관심과 첫 번째 기자회견인 만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군다나 2차년도 국정계획이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국정운영 상황으로 봤을 때 올해 구상이 굉장히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 소통의 이미지와 관련해 여러 말씀이 있으셨지만 오늘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입장이 정리되실 것으로 본다. 특히 국정현안이라든지,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한 심정을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민생문제와 모든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특히 개혁적인 이미지나 마인드에 관련해서 특히 정책과 인사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편 대통령의 이러한 절실한 국정과 국가를 위한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언론사의 오보에도 남의 일인양 쳐다보고 있는 정부로서는 대통령의 국정을 제대로 보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예로써 연초부터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했거나, 인상할 계획이라는 언론의 비판 보도가 줄을 이었다. 이에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에 확인해본 결과 철도요금 인상을 비롯한 일부 보도가 오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요금 인상은 코레일에서 요청한 바도 없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도 요청받은 바가 없다고 확인했다. LPG 요금은 민간에서 운용하고 요금은 매월 조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요금 인상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택배요금은 우정사업본부와 민간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며, 택배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써 공공기관 요금 인상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2개월 주기로 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알려야할 해당 주무부처에서 언론의 오보에도 남의 일인양 손을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철도파업사태 때에도 민영화 요금폭탄괴담이 사회를 흔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국내의 요금체계를 분석한 자료조차 내놓지 않았다. 실체도 없는 요금폭탄괴담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데 국민을 이해시키거나 오해를 불식시키기보다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며 의구심을 키우고 뒷짐만 진채 지켜만 봐온 것이다. 결국 정부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자처하고 사회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킨 것이다. 잘못된 정보는 사회 전체를 혼란과 분열의 상태로 빠트려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차제에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잠시후인 오늘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견은 집권 2년차인 국정운영 구상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의미 외에 그동안 제기되어온 불통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1년은 국정운영의 틀을 다지는 기간이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새정부의 골격을 쌓아가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면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시의적절하다고 보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 구체적인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를 기대한다. 야당에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트집을 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큰 틀에서 잘못된 것은 잘 되도록 조언하고 도울 것은 과감하게 도와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에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북한은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호응을 촉구하며 그 진의를 두고 많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신년사를 통해 통일을 위해 남북 간 대결 상태를 해결해야하고 남북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자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이내 돌변해 2013년 1월 24일부터 4월말까지 대남 전면대결전 선언, 3차 핵실험, 서울 불바다 협박, 제2의 조선전쟁 불가피 선언,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 선언, 이후 전투태세 발동,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선언 및 개성공단 폐쇄 등의 도발을 이어 왔다.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말의 성찬이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용한 행동의 실천이다. 북한의 신년사와 도약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그간 펼쳐온 화전양면전술과 위장통합공세 여부를 가늠하는 현명하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한다.
지금부터 1년 전 안철수는 기업 CEO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국정을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했던 윤여준 전 장관이 안철수의 등장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하면서 변화무쌍한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안철수 의원의 책사, 멘토로 불리다 결별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어제 안철수 신당에 재합류하기로 발표했다. 국민들은 이회창,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의원을 거쳐 다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러 나온 윤 전 장관이 과연 현실 정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인지 의아해 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와 같이 안철수 의원은 인물난에 시달라고 있으며 뚜렷한 비전 없이 여당과 야당 사이의 틈새를 비집고 국민들로부터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윤 장관 역시 정치적으로 새누리당에서 민주당, 또 안철수 의원 측으로 상황에 따라 계속 적을 달리한 전형적인 철새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합류 결정 역시 자신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행보로 윤 전 장관처럼 새정치를 대표할 만한 자격이 없는 인물을 영입한데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클 것이다. 안철수 의원에서 당부 드리고 싶다. 부디 제도권에서 탈락한 인물들만 찾아가는 이삭줍기 정치를 하지 말고 더디게 가더라도 정도를 가는 것만이 말 그대로 새정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대한민국 역사 65년은 기적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결코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오늘의 자유와 번영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선조들의 피와 땀, 우리 국민의 애국심으로 쌓아올린 결과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제4의 도약을 해야 한다. 그 방향은 선진국 진입과 평화 통일이며 그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과 원칙, 3가지라고 보여 진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의 실현의 기로에 서있고 대한민국의 가치 체계이자, 동력인 법과 원칙이 도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서 보듯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법 가치를 폄훼하는 반법치 세력,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종북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척결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이다. 철도파업으로 철도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29명 중 16명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이 지방법원마다 청구 결과가 엇갈리며 법원의 일관성 없는 영장 심리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철도 파업은 불법 파업이었으며 그 자체로 법과 원칙에 대한 도전이었기에 어떤 경우이든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법질서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선진국 진입도 경제성장도 어렵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서 올해가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타협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법치는 국가 기강에 근간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떼법이나, 고성불패에 야합하거나 불복하는 것은 바람직한 타협도 소통도 아니기에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이다.
광고를 좀 하겠다. 강원도 겨울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겨울은 강원도의 계절이며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따라 올 수 없는 경쟁력을 지닌 계절이 바로 강원도의 겨울이다. 이에 새해 들어 강원도 곳곳에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겨울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세계 3대 겨울 축제의 하나이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한 화천 산천어 축제, 대관령 눈꽃축제, 평창 송어축제, 태백산 눈축제, 인제 빙어축제 등 이와 같이 많은 겨울 축제들이 있으며 이러한 축제들은 우리 국민들을 부르고 있다. 인구 몇 만에 불과한 강원도 분단의 지역에서 농한기에 지나지 않던 혹한의 겨울에 지역주민들이 지역 발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정성을 쏟아 착실하게 준비했다. 강원도는 접근성이 열악함에도 겨울 축제를 부담 없이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지역이다. 겨울 축제의 천국이요, 이곳이 강원도인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어수선했던 지난 한해 기억을 뒤로하고 친구, 연인, 가족들과 함께 새해 설계를 해보는 것도 즐거움의 하나일 것이다. 언론 및 국민 여러분께서 강원도 겨울 축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유수택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실 새해 국정구상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 답답한 가슴을 그야말로 뻥 뚫리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많이 담겼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집권 2년차인 올해는 자동차로 말하면 예열을 끝내고 가속 페달을 밟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국정을 펼쳐나가야 할 시점이다. 작년 한해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도 힘든 시기였다. 줄곧 경쟁과 종북세력이 화두로 자리잡은 채 우리 당은 사사건건 야당에 시달리고 국민은 고달픈 삶에 시달렸다. 새해의 다짐으로 국정운영의 중심축인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새누리당도 자기성찰을 통한 새로운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여당다운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 말하듯이 청와대 눈치를 보거나 정부에 끌려 다닌 적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용기가 필요하다. 물론 때로 우리가 정부의 울타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집권당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설거지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우리 최고위원회의도 무슨 학당이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들렸다. 활력은 시끄러운 논쟁에서 속고 무기력은 조용한 침묵에서 흐른다. 올해부터는 무슨 계파니 하는 말들이 우리 당 주변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가슴을 열고 서로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그것은 바로 당 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결속을 이끌어 내는 첫 번째 일이기도 하다.
<홍문종 사무총장>
경기도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SNS에서 국정원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 지역 언론에서 이 시장이 형수에게 시정잡배들도 안하는 저급한 욕을 하는 전화음성을 공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시장이 자세한 내용을 추후 공개한다고 한만큼 지켜봐야겠지만,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SNS를 통해 의혹을 던진 것은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국정원 특검을 하지 않아 이 모양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지나친 정치적인 처사라고 생각하고, 특히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불신만 키우는 것이 아닐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만일 이 시장이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선 도전을 위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를 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민생을 기초로 한 지방의원 및 교육감 선거 개선안 등을 제안하자 한번토의도 없이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정치개혁특위는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더욱 순항토록 하자는 제의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를 대비해 ‘청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청년 공약 공모전’을 실시할 것이다. 만 45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는 참신성과 명확성, 실현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공약은 당 정책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선거 공약으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오늘부터 약 2주간 홍보기간을 거친 뒤 1월 22일 수요일부터 일주일간 신청서 접수를 진행할 것이다.
2014. 1. 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