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를 비롯한 여러 분들이 찾아오셔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캠페인 100일 대장정 보고서’를 전달하고 갔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릴레이 2인 시위, 소규모 시위, 사진 찍기, 서명받기 이런 운동을 펼쳐서 올 1월 7일까지 진행한 남녀노소가 참여한 전국 릴레이 소규모 피켓 시위의 사진첩이었다. 이분들의 이념을 초월한, 순수한 어느 누구도 비난하기보단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고 품위있게 주장하는 시위의 경과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이 분들의 인권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국회가 그 뜻을 수렴해야하겠다. 새해에는 수많은 절대다수의 국민적 염원인 북한인권법 통과에 여야의 힘을 모아야겠다.
박근혜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인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특히 시급한 문제인 청년일자리가 강조되어야겠다.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의 대학생 4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대학생 실태백서를 살펴보니 청년들은 60%가 아직도 실패부담으로 창업을 기피하고 있고, 70%의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창업에 대한 보다 피부에 와닿는 정보의 제공과 알선 업무가 불충분하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대 초에 IT버블 붕괴 이후에 벤처업체가 침체되고 있고, 최근 몇 년간은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말미암아 청년창업의 여건이 아주 안 좋다. 청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벤처기업 CEO 중 20~30대의 비중이 2001년도 56.2%에서 2012년에는 11.6%로 급감했다고 한다. 다행히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을 위한 세법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엔젤 투자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어서 조금이나마 청년창업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올해 청년창업 지원 예산을 1670억원으로 지난해 비해 43.9%를 증액해서 예산을 짰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진흥기금 운영액도 5조 282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비해서 8.5%를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노력이 힘을 모아 청년창업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되어야겠다.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 기업과 연계하여 대학에서 일자리 정보제공 체계를 학생들 손에 잡히도록 잘 정비하는 일과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알선 노력을 강화해야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교학사의 국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이 일부 세력의 집단적 압력에 의해 결정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할 학교의 의사결정에 자신들이 가진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적 압력을 가해 결정을 철회토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다. 교육부가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를 규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역사교과서의 검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다양한 교과서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검증제도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지나친 좌편향 역사교과서 밖에 없다는 논란이 있어왔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이것은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시각의 교과서 등장에 대해 이 교과서가 자신들의 시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 이지메를 가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내는 것은 특정세력의 반민주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는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목표로 운동을 벌이는 것 자체가 반이성적 행태다. 역사인식에 대한 분열은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역사는 진영논리에 따라 춤을 춰서는 안 된다.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론을 통합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미래세대에게 잘못된 역사관이 주입된다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검증교과서 제도가 오히려 국민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 생산한다면 민족의 장래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도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몽준 중진의원>
여러분 반갑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갑오년 새해의 화두는 ‘경제’다. 지난해 주식시장의 경우 미국은 30%, 일본은 60% 올랐는데 우리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올해는 우리 경제도 잘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2~3년 동안 우리 경제는 선진국들이 양적완화의 축소와 통화회수라는 후폭풍에 대비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양적완화로 지난 4년간 전세계 기축통화의 통화량이 급증했다. 미국의 경우 달러가 총유동성 기준으로 4년 사이 세 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저수지에 물이 너무 많이 차서 저수 용량의 서너 배까지 수위가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현재로선 통화의 유통속도가 느려서, 즉 물이 얼어 있는 것과 같아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얼음이 녹게 되면 둑이 터져서 전 세계를 덮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2년 후인 2016년부터는 그동안 풀린 통화를 회수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부터 전 세계는 정치와 경제의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걱정도 해야 하고, 또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실상은 꼭 그렇지 않다.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현재 3,400억 달러인데 외채가 4,100억 달러이고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4,000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 돈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보셔야 한다. 1년 내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가 2,000억 달러이고, 원유와 식량 같은 필수품을 구매하는데 매년 1,000억 달러를 써야한다. 유사시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분 중 일부의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면 전문가들은 현재의 3,400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고는 전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천연자원이 없고 순국제투자 잔액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경제의 방어막이 완전히 사라지는 구조이다.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의 흑자 기조를 유지해야 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도 유지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달러화 가치의 변동에도 대비해야한다. 우리는 외환을 대부분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데 국제 흐름을 감안해 중국 위안화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위안화 거래소의 설립을 검토해야한다. 이미 일본이나 호주, 홍콩, 싱가폴, 런던에는 2~3년 전부터 위안화 거래소가 설립되어있다. 위안화 거래소의 설립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선진국들이 과도하고 무책임한 통화팽창과 중국자본시장의 개방이라는 전례 없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을 잘 살펴야봐야겠다. 냉엄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정부도 2년 후부터 닥쳐올 것으로 보이는 선진국들의 통화 회수정책이 불러올 거대한 쓰나미가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재오 중진의원>
안녕하신가. 새해 첫 최고중진회의라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지만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방금 정몽준 대표께서 새해 화두는 ‘경제’라고 했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제가 맞다. 그러나 당의 입장에서 새해에 해야 할 화두는 ‘정치개혁’이라고 본다. 집권 1년차에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1년간 정치개혁을 못했다. 집권 2년차에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정권 5년 동안은 정치개혁은 하기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치개혁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개헌’이다. 개헌이 왜 필요한가. 예측 가능한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연초에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75%가 개헌을 해야 된다고 응답했다.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소통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과 반대하는 것은 불통이다. 바로 이러한 개헌 문제는 대통령께서 블랙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견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개헌논의 주체 등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 개헌 논의를 어떻게 운반하느냐에 따라서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당은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여야 의원들 100여명 이상이 이미 요구하는 개헌특위를 국회에서 금년에 구성해야 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난번부터 이야기했던 개헌특위 및 국회 구성에 대한 것을 해야한다.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두 가지를 공약하셨다. 돈이 드는 공약은 집권 후에 돈이 없어서 돈이 안 되니까 공약을 물릴 수도 있고,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이 안 드는 공약은 저는 지켜야 된다고 본다. 첫 번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개헌논의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다. 그 공약 지켜져야 한다. 두 번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공천을 없애겠다는 것이 공약이었다. 이것도 돈이 안 드는 공약이다. 돈이 드는 공약은 안 해도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만 돈이 안 드는 공약까지 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당에 불신을 가져온다. 우리 당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천 여부는 대선공약 이외에 변경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한번도 당의 중진의원을 모으고, 의원총회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공천을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이런 것을 논의한 바가 없다고 저는 본다. 그렇다면 대선 때 기초자치단체 공천은 없앤다고 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저는 대안을 내야 된다고 본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합할 경우에 현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3,192명인데 이것을 광역의원의 1.5배로 합해서 하나로 만들면 1,665명이 된다. 그러면 현재 기초광역의원의 1,528명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 그만큼 정치비용과 행정비용의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 이 예로 세종시가 기초·광역을 합해서 13명이 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제주도는 기초·광역 합해서 29명이 지방의회 의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와 지방의회를 두 개로 가자는 것이다. 지방의회를 하나로 하고, 국회를 하나로 하고, 그러면 지방의회를 할 경우에 어느 것을 폐지하느냐, 마느냐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행정형편에서 광역과 기초를 합해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해서 이것을 광역의원의 1.5배를 정수로 한다면, 현재 1,665명이면 지방의회를 전국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1,528명 지방의원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대안을 내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을 할 경우 공천 내용도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갖고 공천권을 안놓는다고 하는 것이 불신 아니겠는가. 그리고 공천의 비리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럴 경우에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합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을 완전히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든지 공천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이 저는 지방개혁이라고 본다. 이런 논의를 저는 당에서 정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논의한 결론을 갖고 당이 정개특위에 나가야지 정개특위에 가서 괜히 개인 의견을 말해버리면 국민들은 당연히 당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래서 당은 이 지방의회 문제에 대해 조속히 의총을 열어서 당론을 결정해줄 것을 바란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을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는 그냥 가자. 2월 달이 지방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일이다. 1월 28일까지 정개특위 기한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번에 그냥가자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다. 지난 1년 동안 내내 있다가 선거 한 두 달 앞두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이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특히 집권당으로서 책임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개헌특위와 지방의회 개혁안에 대해 의총을 열어 당론을 결정해줄 것을 바란다.
<이인제 중진의원>
이재오 의원님께서는 기초의회, 기초단체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정개특위가 아마 1월 중에 결론을 내서 2월 중에 법을 만들게 되어있는가. 질서있게 지방선거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제도를 이대로 둘 것인가. 저는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는 교육감선거를 교육자들 가운데서 서로 출마해서 주민투표로 결정을 하는데 예산은 광역의회에서 하지 않는가. 아주 기형적이고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제도를 틈타고서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교육자 출신들이 수십억원씩 선거자금을 공탁해놓고 선거를 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다른 공직분야에서도 부패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특히 교육현장에서 부패문제 때문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육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특정단체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교육현장을 낡은 이념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자치에 대해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자치를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교육자들 중심으로 하는 자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교육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다. 지방자치가 주민자치 아닌가. 그래서 저는 광역자치단체, 여기에서 교육감이 세워지고 다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교육현장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립이면 되는 것이지 무슨 교육의 수장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부터 정당이나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교육자들 중심으로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전국 다 주지사들이 보통교육, 초중고등학교 교원 인사권이라든지 운영권 다 가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면 교육감은 러닝메이트제도도 생각할 수 있지만 광역단체장이 광역의회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는 이런 절차로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사법의 독립이 헌법의 최고가치 중에 하나지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얻어서 임명하지 않은가. 그런 원리를 좀 적용해서 이번에 교육감 선거만큼은 과거의 혼란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란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번 철도노조가 던진 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아직도 우리 노동 현장에 낡은 이념이라든지 또 기득권을 가진 강성 귀족노조의 이런 행태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고통스럽게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민주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기업 개혁을 해야 되겠다. 공기업의 여러 가지 정말 부정적인 행태들이 많이 드러나고, 공기업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핵심과제가 공기업 개혁인데 이것은 정부가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각 산하 부서 밑에 공기업들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공생해온 것이다. 지금까지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다 엉망인데, 다 공생해온 것 아닌가. 그 사람들이 메스를 댔을 때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공기업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겠는가. 저는 우리 당이 이 기회에 지난번에 철도공사의 일부 치부가 드러났지만 우리 공기업 전체 실상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리고,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공기업 개혁을 일관되게 밀고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청원 중진의원>
새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금년 대한민국, 특히 우리 당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정치가 무엇인가. 국민이 편안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다. 마침 박근혜 정부가 금년의 국정목표의 하나를 경제 살리기로 잡았다. 행정부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문제가 모든 행정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어디서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는가. 국회에서 중심을 잡아 주어야 한다. 국회, 특히 집권당인 우리 새누리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가. 우리가 현장에서 보지 않는가. 지역 현장에서 보지 않는가. 전부 음식점 문을 닫고 못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따라서 저는 우리 여당인 새누리당도 국정의 중심에 서서 힘을 가지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전 이인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1년에 적자가 몇 조씩 나는 공기업 사장 임금을 몇 억씩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저는 공기업을 개혁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우리가 확실하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조금 전에 이재오 의원이 개헌문제를 이야기 했다. 저는 기억한다. 이명박 정권 때 개혁하겠다고 김형오 국회의장 산하에 개헌특위를 만들었다. 그때 모든 언론이 이재오 의원이 정권 2인자라고 이야기했다. 그만큼 힘이 있었다. 그런데 추진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는 개헌문제보다도 국민들이 먹고사는 경제를 살리는데 우선과제를 둬야한다. 나는 우리 이 의원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시간과 타이밍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1년 동안 국정원 댓글과 같은 것들에 발목 잡혀서 한 치도 나가지 못했는데 개헌문제보다는 남북통일문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더 원하는가. 법이 바로서기를 원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런 문제에 우리가 팔을 걷고 이번에 도울 때 2년차, 3년차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걸어갈 수 있고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 다 함께 6.4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침몰할 수박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새해에 당이 단합하고 화합해서 박근혜 정부의 2년차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앞장서자는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드린다.
<원유철 중진의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 인사드린다.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지방자치제도 개혁안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한참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교육감 선출 방식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의 교육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우리 이인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단체장과 교육감이 서로 시정 방침이나 교육 철학이 달라 갈등과 충돌이 생기는 것으로 야기되는 모든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 사례들은 이미 우리가 보아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곽노현 교육감, 또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의 갈등에서 우리는 그 예를 보아왔다. 저는 사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단체장과 교육감을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 당시 야당의 반대로 인해 논의가 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감 선출 방식도 교육감이 정치와 선거에 자유롭고, 선거 비용에서 자유롭게 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이런 방식을 준용해서 앞으로 시·도교육감도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얽힌 3개년 계획을 통해 밝힌 국민 소득 4만 달러, 잠재성장률 4%, 고용율 70% 달성이라는 계획은 그 목표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 내수활성화 등 현실적인 전략을 담은 메시지라는 점에서 큰 기대가 된다.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할진데 노조,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이다. 또 정부 각 부처에서는 앞으로 실행계획을 짤 것인데 이전과 같은 단순한 미사여구에 나열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실행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분위기는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연관되는 각 부분들과는 어떻게 연결하고 공조할 것인지, 예상되는 난관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실천계획을 짜주기 바란다.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개혁은 역대 정권이 모두 큰 소리쳤던 것이지만 결과가 별로였던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왜 실패했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계획을 꼼꼼히 짜야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필두로 앞으로는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자주 하셔서 국민과 더 많은 소통 기회를 가지시기를 당부 드린다.
<정우택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히신 바가 있다.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대한 단어가 24회 반복이 되었고, 내용의 70%가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만큼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의 실천의지가 확고하더라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 한다면 저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 잃어버린 20년의 불황을 타계하기 위해 1999년에 정부·재계·국회가 합심해서 산업활력법을 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09년에 비슷한 내용의 산업혁신 및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방안을 마련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서랍 속에서 잠만 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대통령께서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신데 지금 야당의 행태를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같은 경우에도 마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재벌 특혜, 또는 기업 특혜라고 일축하는 형태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3개년 계획은 저는 3년 한시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방식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리면 우리도 이제 기준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거의 제로 금리 수준으로 양적 완화를 시도 중에 있다. 특히 영국이 경제성장이 –4.3%였는데 2008년 당시 기준 금리가 5%였다. 그 다음 3월에 0.5%로 획기적으로 낮춰서 지금 브리튼의 역습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지칭하는 것처럼 성장세를 보이고 올해 성장률을 2.5% 고성장 수준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가계대출이 1,000조원이 넘어서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고, 민생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대출을 더하면 3,000조원에 달하고 있다. 대출 금리를 낮추면 가장 많은 국민이 빠른 속도로 혜택의 수요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원화 강세기조를 완화시킬 수 있어 수출기업 보호라든지 내수 회복을 위해서도 현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본다. 또 두번째 예를 들면 주택 담보대출 제한인 LTV, DTI 등의 한도 철폐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금융 쪽의 보수적인 성격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국회의 통과 없이 주택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발상의 전환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새해도 되고 했으니 우리 여당이 국가 의사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여당의 무기력에서 새해에는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 때문에 무엇이 안되고 발목 잡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여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하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통의 문제와 관련되어 이번에 참 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대통령께 모든 것을 소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우리 소통과 관련해 우리 당의 대표가 예전에는 대통령이 총재이시고 대표이기 때문에 상하관계로 만났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당 대표가 대통령과 월례회동을 통해 국민들이 볼 때 당과 대통령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월례회동을 통해 가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고위 당정청회의를 해서 총리와 우리 당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 당정청 회의를 해서 현안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은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여당이 그런 의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저는 달라질 것으로 본다.
또 공기업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면 철도노조 불법 파업이 발생한 후에야 기관사가 9천만원을 받는다는 둥, 또는 역에 기차가 하루에 한번 밖에 지나가지 않는데 13명씩 근무한다든지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부도 선제적 홍보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바탕 하에 공기업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것도 넓은 의미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이러한 선제적 홍보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 당도 그런 선제적 홍보에 대해 같이 정부와 협의하고 당 차원에서도 선제적 홍보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뤄나갈 것인지 당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 경제통의 의원들이 모여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여당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와 협의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볼 때 다 소통이라고 본다.
역사교과서에 대해 결론만 한가지 더 이야기 하겠다.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이념을 떠나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비교·판단할 수 잇도록 국가가 공인하는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 당 차원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지난해 말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가 호랑이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로 서울대공원 관리상의 부실이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대공원 혁신위원회를 출범했으며, 2월 중 개선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다르면 혁신위는 전국에서 지자체들이 운영 중인 동물원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지원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첫 회의에 나온 혁신안이 고작 동물원 관리에 따른 재정 부담을 정부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니 기가 찬 일이다. 돌고래 재돌이 방사와 같이 생색내는 일은 박원순 시장이 하고 그 뒷감당은 정부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처럼 서울시는 걸핏하면 정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무상보육 사태 때도 그랬고, 기초연금 재원을 10%만 부담하겠다고 한 일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서울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이는 박원순 시장의 행정무능을 더욱 부각시켜줄 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원실이야기 하나 들려드린다. “통일은 대박이다. 역사회복, 국토회복, 국민통합, G2 조기달성 등 진정한 대박이다. 대박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해가 되도록 새누리당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이상이다.
2014. 1. 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