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1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도입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대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은 의료 서비스의 접근이 취약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의료 민영화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탄탄한 국민건강보험 체계 하에서는 야권이나 대한의사협회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번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으로 인한 의료비 폭등이나 의료 서비스의 민영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의료 서비스의 민영화와는 반대되는 오히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 보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야권과 대한의협은 지극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의료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진료수가 문제 등의 어려움을 관련 협회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의료인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의료인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자긍심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제도 정비 요구에도 정부는 진지하게 귀 기울여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추진되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번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 관련 정책 또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4. 1.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