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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경주 건물 붕괴사고로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푸른 꿈을 펼치려던 앳되고 앳된 청년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또 100여명의 부상을 당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할 말을 잃고 제게 안겨 흐느끼는 유가족을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저 자신도 눈물만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나 인재공화국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안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지 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희생자가 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부모님들을 뵈면서 우리 당이 이 일만큼은 앞장서서 꼭 그 말씀을 새겨야겠다는 생각이다. 고인이 된 청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 부상자들의 쾌유도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원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기강이 혹시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들 다시 한 번 기강확립에 마음을 모아야하겠다. 또 폭설에는 눈 내릴 당시 보다 눈이 얼고, 녹는 과정에서 2차, 3차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하고, 기후변화로 그동안 폭설에 피해가 없던 지역도 폭설이 내리는 관계로 만반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아울러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건축법을 비롯한 모든 각종 안전에 관한 법규를 다시 점검하고, 안전기준을 보강·강화하는 일을 조속히 마쳐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가 예상되거나 사고발생 당시에 흐트러짐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과 직무준칙, 매뉴얼을 재점검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무총리께서 주재하여 안전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일제점검에 나서주길 바란다. 당도 재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사고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모든 힘을 다해주셔야 하겠다. 근본적으로는 압축성장에 따라 우리 몸에 배어있는지도 모르는 ‘빨리빨리’라는 생각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적당주의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닌가.’하는 깊은 통찰을 하면서 철저한 안전과 확신을 가장 중시하는 선진국형으로 생각의 틀을 바꿔야하겠다. 이 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또 부모들의 간절한 비원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더 이상 안전사고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보답해야하겠다.

  지난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알렸다. 유엔이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을 공식화한 것을 환영한다. 북한의 인권개선에 국제적인 총력이 모아져야 하겠다. 아울러 우리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서 북한인권 향상에 앞장서야 하겠다. 다행스럽게도, 또 기쁘게도 어제 광주에서 143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북한인권을 위한 광주·전남 연합회를 결성하는 창립총회를 가졌다. 앞으로 전국적인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운동이 시작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에도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결연한 반대의 뜻을 표했다. 인권의 도시, 근대 인권운동의 발원지인 광주에서, 그리고 항상 역사에 한 축을 담당해왔던 광주·전남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운동이 불같이 일어난 점은 우리 정치권의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한다. 이 뜻을 받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데 다시 한 번 모든 힘을 합해야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이 또다시 거리로 나서려하고 있다. 체제전복 세력의 국회 침투에 대한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판결 이후 민망한 기색 하나 없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잠입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편들어 정부를 공격하며 거리로 나섰다. 내용이 위조된 것인지, 문서 입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쟁점화하면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역사 이래 어떤 나라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국익이 달린 일이 벌어지면 침묵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지금까지의 오랜 관행이었다. 도대체 민주당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 정부에서도 검찰이나 국정원이 특별감찰을 조속히, 엄정하게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협의 관련 증가가 위조됐는지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따라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감찰을 통해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는 이를 지켜보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생각한다.

  또 지금 국회에는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있다. 리조트 붕괴사고와 버스테러, 폭설, 기름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민심이 불안하고, 엄중한 시국이다. 또 북한인권법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최고지도층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초강수 제재를 촉구했다. 중국의 강제송환 금지와 탈북민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도 촉구했다. 국제사회가 강한 의지로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이다.

  대한민국 부정세력 이석기 제명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 제2의 이석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이석기방지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석기 사태가 터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더 이상 말로만 종북세력과 선을 긋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 첫 번째 단초가 두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행동이다. 민주당이 거리에 나가 국민의 고통을 정부 공격의 호기로 삼아 즐기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당장 길거리 투쟁을 접고 남은 2월 국회 일정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정몽준 중진의원>

  마우나리조트 사건으로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당한 학생들도 빨리 쾌유하시길 바란다.

  대표님,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 관련해 말씀드린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작년 3월 북한의 인권 위반실태를 조사할 것을 결의하면서 북한 인권위원회를 결성했다. 지난 17일에는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어조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해 온 유엔과 국제사회 전체의 책임을 묻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조선인민공화국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의해 반인륜적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했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범죄를 자행해 왔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을 반인륜적 범죄로부터 지키는 책임을 이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정국가가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은 지난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 2006년 안전보장이사회 재확인을 거쳐 국제 규범으로 확립된 지 오래됐다.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했는지,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포용하며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명분하에 북한 주민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전세계가 공분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국회만 북한인권법 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가 재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얼마나 제기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 북한 인권은 그 어떠한 이유나 계산에 의해 외면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다.

  내일부터 저는 여야 의원 분들과 함께 중국 북경과 상해를 방문한다. 작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약속된 한국 간 의회교류 활성화의 일환이다. 저희 대표단은 중국 수뇌부를 방문하고 중국 전인대 위원들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북핵 문제, 동북아 평화협력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할 계획이다. 상해에서는 자유무역시험지구를 방문하고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개혁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정의화 중진의원>

  이번 경주 참사와 같은 후진적 사고가 빈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사회가 얼마나 영글지 못했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 꽃다운 신입생들의 죽음 앞에서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폭설과 폭설에 대비한 설계, 그리고 건축, 안전불감증 이런 모두가 문제가 되지만 그 가장 근저에는 제가 볼 때 우리 사회가 인명경시 풍조에 많이 젖어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정치권이 나서서 하루빨리 우리사회의 인명경시 풍조를 걷어내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오늘 세계 인권선언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한 말씀 올린다. 지난 월요일에 있던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전세계인들이 잘 알게 되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해 유엔안보리도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는데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던 우리 대신 유엔이 팔을 걷어붙인 것 같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우리 정치권도 이런 국제 사회 움직임에 동참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침 민주당에서도 최근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우리 국민 중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북한 정권의 가혹한 통치 아래 기본적 생존마저 위협받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인권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계속해서 미뤄져 왔다. 그 이유는 이렇다. 민주당은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방점을 찍고 있고, 새누리당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시민적 자유, 정치사회적 권리에 인권 개선의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 인권에 대한 강조점이 달랐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둘은 별개가 아니다.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노동권적, 생존권적 권리 모두를 핵심적 인권으로 명기하고 있다. 말할 자유조차 없는 국가의 생존권 보장이나 먹을 것조차 해결 못하는 나라의 정치적 자유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결국 66년 전 세계 각국이 합의한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간다면 여야가 충분히 입법에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양측 주장을 모두 담아서 북한인권 증진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은 큰 틀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동시에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종국적 인권개선은 그 사회가 개방될 때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남북교류와 경제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주길 바라고, 북한 사회에 신선한 외부 공기를 불어넣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린다.

<남경필 중진의원>

  지난 월요일 여야 중진의원, 5선 이상의 의원들이 모임을 가졌다. 정치 실종을 타개해보자는 의미에서 모임을 가졌고 그날 여야 중진 간에 합의가 있었다. 통일 헌법, 그리고 이것을 포함한 미래의 국가 권력구조 문제, 여야가 정파를 뛰어 넘어 합의해야할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적 아젠다를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겠다는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 차제에 여야 당대표님들께서 2월 국회연설을 통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있었다. 이것 논의하기 위해 당 간의 협의기구가 됐던, 특히 원내대표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내에 회의체를 만들어 이것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중진의원님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 원내대표님이 이 부분에 대해 구성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어제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있었다. 관련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회 내에는 이석기 의원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민주당은 재판을 지켜본 이후에 이 징계안을 논의 하겠다는 이유로 그동안 숙려 기간이 지났음에도 논의에 응하지 하지 않았다.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만큼 이 징계안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열고 민주당도 이 징계안 논의에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과 함께 참여할 것을 촉구 드린다. 아울러 헌재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사와 관련된 결론을 이제 내려야 될 때가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 너무 늦어지게 되면 6.4 지방선거, 또 7월 30일 보궐선거 이후에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것이다. 아마 후보를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에서 낼 텐데 이것은 선거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빠르게 결론을 내주셔서 여러 가지 국민적 혼란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는 촉구의 말씀을 드린다.

<원유철 중진의원>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의 테러로 국민들이 희생되었다. 먼저 이번 테러로 희생된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정부는 시신 운구와 피해 국민에 대한 치료, 안전한 귀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집트 정부와 공조해서 테러 집단은 어디인지, 정확한 테러의 원인은 무엇인지 규명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의 대응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겠다. 이집트 공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지 한국 여행사에 시나이반도의 방문 위험성을 알리고 그곳을 찾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정도로 그쳐서는 안되겠다. 테러 행위는 예고 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행 제한 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의 강화, 그리고 강제성 있는 제한조치 강구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금년만 해도 우리 해외 여행객 숫자가 1,500만명에 이르고 있고, 재외국민 숫자가 750만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외 여행객과 재외동포들에 대한 안전 강화 대책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국민 보호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송광호 중진의원>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한 치의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단결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요즘 언론을 통해 보면 간첩을 기소하는데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했다는 언론보도가 많다. 전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다. 법무부에서도 그것을 감찰하기 위해 감찰팀을 꾸려서 조사를 한다고 한다. 그것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하겠다. 그래야 앞으로 검찰의 국가안보 관련된 사항을 기소하거나 발표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의심을 확실히 국민들에게 풀어줘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 새누리당 당헌 개정을 한 것이 일부 발표되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사를 봤다. 아마 정치개혁 중에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다. 사실 벌써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 우리 국민 소득 2만 3천불, 5천불이 되는 나라로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지도부에서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빨리 결론을 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갑윤 중진의원>

  우선 마우나 리조트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황우여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께서 빠르게 현장을 방문해 민심을 달래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14일 정부가 새로운 국제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의 부채 규모를 세계 처음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 이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821조 1천억원에 이르고, 2011년 말 약 753조 3천억 9%가 늘어난 실정이다. 올해 추계인구 약 5,042만명으로 계산한다면 국민 1인당 1,628만원 꼴이고, 국내외 가계부채가 1천조를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국민 1인당 가계부채는 약 1,983만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공공부채와 가계부채로 국민 1인당 약 3,6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의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제 합리적인 자산과 부채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가계부채를 장기적 전략에 따라 대폭 축소하고 완료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 국민부채관리기구 신설을 제안하며 조속히 설치되기를 기대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그동안 제가 직접 출마 당사자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말씀을 가능하면 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현장에서 뛰면서 당원이나 국민적 여론이 비등한 부분이 있어 제 의견을 실어 전달하도록 하겠다. 새누리당은 정권 창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성공한 정권을 만드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가 이제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당내 상황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집권여당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 지방선거보다는 차기 당권에 매몰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당협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일고 있는 잡음이라든지, 출마당사자를 놓고 이는 박심 논란 등 편 가르기를 하는 듯한 모습들이다. 지금 상황은 당이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가를 고민하기보다 차기 당권을 놓고 그에 따른 유불리와 이해관계만을 따지는 듯한 모습이다. 인지도 높은 후보를 내세우면 된다는 식의 차출론도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지난 6월 이후 8개월째 공석인 경기도당 위원장은 지금 그대로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역의 선거전략 수립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당권투쟁, 계파갈등, 차출론 등의 논란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심히 걱정스럽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집권당이 무너지는 것은 야권의 공격보다는 여권 내의 권력 분열에 그 원인이 있었다. 승리를 위해서는 분열되지 말아야 한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정권 창출에는 성공했지만 성공한 정권을 만들기 위한 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원팀 원스피릿 원골(One Team, One Spirit, One Goal)’ 바로 홍명보 축구대표님 감독이 지난 해 6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밝힌 슬로건이다. 우리 당에 필요한 슬로건이 아닌가 싶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방향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여기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경주 리조트 참사에 대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부상 학생들의 조속한 완쾌도 기원한다. 당국은 원인 규명과 책임 문제 등을 엄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이번 참사의 경우 건축물 지붕의 허가 기준은 제곱미터 당 50kg으로 총 60톤 무게를 기준으로 지어졌지만 이번 폭설은 습설인데다가 계속 누적되어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가 190톤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기상 이변이 늘어난 만큼 눈 무게를 견디는 적설하중계수 등 건축 안전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설계기준을 넘는 예상외의 폭설이 왔을 경우 다중 이용시설의 사용 제한 등 교통 이외의 분야에서도 관계 당국이 일정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당국의 안전조치가 크게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동지역 성지순례를 비롯해 해외여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현지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여행길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안이 많다. 정부에서는 여행경보제도를 발표는 했지만 국민들이 잘 지키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여행사에서는 여행경보제도는 아랑곳 하지 않고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로 안전 문제는 외면해 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시나이반도 테러 참사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여행사가 안전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곧 여행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목적지가 정부의 여행경보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사가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여행객으로부터는 여행경보 설명을 들었는지 서명 날인하는 한편, 목적지의 경보단계를 본인이 직접 기입하게 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도록 하는 제도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저는 어제 15년 전 안수를 받았던 진천중앙교회에 가서 조문을 했다. 존경하는 원유철 의원님이나 심재철 최고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유족들과 대책위원회 사람들을 만났다. 저는 거기서 느낀 것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께서 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이나 대책위원 등 구성된 사람들에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고 모든 절차에 대해 지금 어떤 준비가 되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제 가서 보니 유족이나 대책위원회 장로님들 이야기가 외교부의 한 사무관과 통화 외에는 이뤄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정부의 설명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통해 어제 귀국하기로 당초 일정이 되어 있는데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행기 값이 없어서 좌석을 확보 못 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듣고 있으니 이분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것이다. 설명도 정부가 해줄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보고 있고, 외교부에서는 시신이 공항에 도착하면 거기까지만 외교부가 할 일이고 그 이후부터는 모른다고만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시신이 도착 후에 교회장이니까 교회까지 어떻게 선례를 봐서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 유족들이 궁금한 것이 사라질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 현지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며 부상자들이 도착한다고 하는데 부상자들이 도착하면 도대체 어느 병원에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배려해줄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도 하고 외교적 차원에서 예전 선례를 봐서 여러 절차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또 제가 느낀 것은 일반 여행객들은 거기가 여행 제한 구역인지 전혀 모르고 갔다는 교회인들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여행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적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여행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아니면 강하게 통제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 요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건전한 야당, 또 건전한 사고를 가진 야당이 있어야 우리 여당도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서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며 정치가 발전한다고 본다. 19대 국회 들어와서 계속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당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회의를 많이 갖는다. 예를 들어 여태까지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 마치 계속 공천제 폐지를 하면 대통령 선거 공약부터 모든 지방선거 제도가 망가지는 것처럼 이야기 하더니 지금 와서는 민주당 자체에서 지방선거 공천제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다. 여태까지 했던 행태와는 다른 얼굴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다. 또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 지지도 않았는데 만들어지지도 않은 정당에 대해 연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과연 제1야당의 모습인지 답답하다.

  세 번째는 사법부 판결에 대해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법부 판결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즉각 사법부에 대해 화살을 날리는 모습이다. 같은 재판장이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 야당의원 두 사람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는 아무소리도 하지 않다가 같은 재판장이 이번에 김용판 사건을 하니 금세 그 재판장에 대해 화살을 겨누는 모습이 사법부의 판결을 정치권 입맛대로 재단하는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정치 발전을 위해 금지되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외투쟁이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한 번 가출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가출한다는 말도 있다. 한 번 가출해서 재미도 못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못 받은 모습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영등포에서 오늘은 광화문 광장에서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저는 장외투쟁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의 지금 지지도가 왜 한자리 수로 갔는지, 제가 어느 종편에서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이 지지도를 제대로 받는 것은 종북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단호하게 보이는 것이 민주당이 앞으로 지지도를 회복하고 야당이 갈 길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장외투쟁할 것이 아니라 아까 남경필 중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석기 문제에 대해 판결이 나왔으니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열고 본회의를 열어서 제명 절차라든지 이러한 여야의 종북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줘야 하는데 이 문제는 둘째 치고 장외투쟁에 가서 가출소년 같은 행태를 하는 야당의 모습에 야당이 같이 여당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같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일 이산가족 상봉이 드디어 다가 왔다. 60여년 넘게 기다려온 가족들의 재회에 온 국민이 기뻐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작년 9월 남북이 교환한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초 남측, 북측 각각 100명씩 200명의 가족이 서로 만나기로 되어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이 수개월 간 지연됨에 따라 그동안 사망하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상봉을 못하게 된 분이 29명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 한 해만 해도 3,800여명의 이산가족이 혈육의 정을 나눠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이야기 할 때 상봉 인원 확대 문제라든지 또는 정례상봉을 논의하는 동시에 상봉자 예비 명단을 작성해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해주시길 당부한다. 특히 영동지역에 폭설이 많이 내리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 상봉단의 이동이라든지, 또 상봉장과 묵을 장소 등 시설물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어제 황우여 대표님을 모시고 마우나리조트 사고로 상황실이 차려진 경주시청과 희생자들이 안치된 울산의 병원을 다녀왔다. 어이없는 사고로 생명을 잃은 아들, 딸의 영정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러웠다. 사고 수습이 먼저이지만 이번 붕괴사고와 희생자 발생에 대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부조리가 드러난다면 엄중한 처벌과 확고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사건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인재로 밝혀진다면 관련자를 문책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장치와 대피 시스템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입학 전에 집중적으로 계획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학생 집단 활동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17일 1년간 조사활동을 마치고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반인도범죄의 사례로 정치범수용소 및 일반수용소 수감자, 종교인, 반체제 인사, 탈북기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어 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을 국제법정에 회부해야한다고 공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은 인권 상황 개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중국 앞에 서면 한 없이 작아지는 우리 외교당국도 이번에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인권 탄압과 같은 중국의 인권문제와 우리와 관련 있는 탈북자 강제 송환 등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중국정부도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보고서에 대해 인권보호를 빌미로 어떠한 정권 교체 시도와 압박에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보고서가 언급한 인권침해사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유엔보고서 집필을 계기로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유엔군 국제기구와 공조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또한 국회는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경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와 같은 후진국형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당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건물안전 점검대상 기준의 조정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을 차제에 보완하도록 하겠다.

  동해안의 폭설로 인한 피해 관련하여 지난주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고, 그 후 피해지역의 특별교부세 45억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산되는 피해액만 120억원이 넘고 있고, 앞으로 본격화된 피해규모 조사가 진행되면 크게 피해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당장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경비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비롯한 대응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어제 선행학습 유발 관행을 근절하는 우리 대선공약 법안, 공교육정상화촉진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이 법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간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라서 시험출제를 하거나, 학원에서 배웠을 것으로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등 학교 내에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이런 사교육 의존에 다시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등 총체적 악순환이 초래되어왔다. 당에서는 지난 대선공약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학습 금지제도를 법으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학생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열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민주당 송영길 시장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이 인허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5억원을 수령해 구속됐고, 법원에서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5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영길 시장과 민주당은 지금까지 인천시민과 국민들 앞에 공식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송 시장은 시민의 혈세로 시정 여론조사를 한다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 정치인은 누구냐. 인천시 발전에 유리한 대통령 후보는 누구냐. 송영길 인천시장의 재선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냐. 새누리당의 예상 후보 적합도는 어떠냐’는 등 불법적인 유권자 정치성향조사를 실시했다. 이 여론조사에 2억6000만원의 시 예산이 투입됐고, 동원된 시민만 해도 8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인천시민의 예산으로 전국 시도지사와 송영길 시장 본인의 지지도, 대선지지도를 조사한 것은 민주당과 본인의 선거 전략을 짜기 위한 인천시의 혈세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다. 인천시선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경고조치만을 했다고 한다. 인천시선관위는 즉각 이 사안을 검찰에 고발해야 마땅하다. 검찰도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각 수사에 착수해 인천시의 불법 대선 개입, 불법 지방선거 개입 여부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공천 폐지를 주장한 종전 입장을 바꾸고 결국 공천을 실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핑계로 자신들도 공천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국민 앞에서 정치개혁인양 공천폐지를 주장하는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늑대처럼 실속을 챙기겠다는 것인가. 우리 새누리당처럼 모든 국민에게 공천을 돌려주는 오픈프라이머리 정신을 민주당은 기억하시기 바란다.
 
  어제 우리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8년 만에 금메달을 따서 우리 국민을 기쁘게 해줬다. 젊은 선수들의 환상적인 팀플레이와 자신감으로 씩씩하게 성과를 거둬 자랑스럽다. 한편 이승훈 선수 스케이팅 남자 10,000m 경기에서 메달은 못 땄지만 강인한 투지로 4위에 오르며 선전을 다 했고, 컬링 등 비인기 종목 출전 선수들도 우생순 신화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금메달을 비롯한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국익을 높인 대한의 아들·딸에게 더 큰 갈채를 보낸다.

2014.  2.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