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2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소치 올림픽 관련
짜릿한 역전 승리였다. 8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한 여자 쇼트트랙 3천미터 계주 결승전을 지켜본 국민들은 어깨춤이 절로 나오셨을 것이다. 그동안 심리적 부담이 컸던 탓에 금메달이 확정 된 순간 펑펑 운 선수들을 보며 국민들의 눈시울도 함께 붉어졌다. 대한민국에 값진 선물을 안겨준 우리 선수단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가뭄에 단비 같은 금메달도 소중하나 71명의 태극전사 모두가 올림픽의 승자이자 주인공이다. 3승 6패의 우생순 컬링팀도, 4위에 머문 이승훈 선수의 불꽃 투혼도, 역대 최고 순위인 18위로 결승점에 들어온 봅슬레이 남자 2인승 대표팀의 열정도 모두 값진 것이다. 올림픽 6연속 도전의 피날레를 불굴의 투지로 장식해준 이규혁 선수의 감동드라마 역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메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색깔에 연연하지 않고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선진 관진법일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선수단에게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밤 펼쳐지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비롯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민국 선수단이 몸 건강히 선전하기를 기원한다.
ㅇ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논란 관련
어제 대검찰청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무쪼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조사해 주길 바란다. 만에 하나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증거 위조’와, ‘간첩 위조’는 엄연히 다르다. 민주당은 두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것인냥 진상을 호도하고 있다.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은 증거가 위조됐느냐, 정상 경로를 거친 정식 문서냐의 여부다. 민주당은 평범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정치공세를 벌이는데 지극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피고인 유 모씨가 평범한 시민인지, 아니면 진짜 간첩인지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다. 민주당이 증거 위조 논란만으로 간첩이 아니라고 단정한다면 자칫 간첩을 비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민주당이 면하지 못할 거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증거 위조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이 선결 과제이며, 정치권은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 민주당은 사회 내 공안 불신세력을 키우고 나아가 한중 외교 마찰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자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ㅇ 민주당 장외집회 관련
또 다시 거리투쟁이다. 민생을 살리겠다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신년 다짐은 민주당 내 강경파에 밀려 장외집회를 연다고 한다. 국회로 돌아온 지 고작 3개월 만에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 배신 행보를 자처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나선 사연도 유감스럽다.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민주당이 연일 강조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지 묻고 싶다.
아시다시피 2월 임시국회에는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과 기초연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백여 건이 넘는 민생경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시도 때도 없이 거리로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자문해 보고 남은 회기 동안 민생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장외집회를 즉각 중단하고 원내 소임을 다해주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ㅇ 선행학습 금지법 관련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공교육 정상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 통과로 무너진 공교육이 바로 서고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 법안이 공교육 기관의 선행학습을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담고 있는데 반해 사교육 시장은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관계당국은 이러한 지적들을 고려해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책 마련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란다.
ㅇ 대학가 신입생 OT 근본 변화 모색해야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매년 입학철을 앞두고 일어나는 ‘학생회 주도, 외부 개최’라는 대학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관행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할 때이다.
매년 이맘때면 대학들과 학생회에서 개최하는 신입생 행사에서 음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선배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은 일이 잦았다. 대학들의 방치 속에 학생회가 행사 전반을 주도하는 풍토와, 학생회에서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지는 부적절한 관행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
폭음과 폭력, 군대식 문화 주입 등으로 점철된 우리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단어의 원 뜻 그대로, 대학에 갓 들어온 신입생들의 환경 적응을 위해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를 쌓고,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ㅇ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관련
내일부터 남북 상봉행사를 신청한 96명 중 15명이 포기했고, 북측도 신청자 100명중 12명이 줄었다고 통보해 왔다고 한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산가족 1세대는 이제 혈육과 헤어진 지 60년이 넘는다. 고령으로 접어들면서 하루 뒤를 기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측이 생색내듯 찔끔찔끔 이뤄지는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로는 이산가족들의 ‘60년 한’, ‘60년 세월’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
7만여명의 이산가족의 소원을 풀어주려면 하루속히 상봉을 정례화하고, 상설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2014. 2.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