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대변인은 2월 19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 인권 최종 보고서 발표
작년 3월부터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 17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식량권, 생명권,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침해, 고문과 비인간적인 대우 등 셀 수 없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저질러져 왔으며, 정치범과 반체제 인사, 탈북 시도자 등을 상대로 저지른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유엔 안보리가 이 반인도적인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 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도 권고했다.
그간 위원회가 보여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사 노력을 새누리당은 높이 평가한다.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참담한 인권 문제를 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라며,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한다.
유엔을 포함한 전세계가 보여주고 있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응답해야 할 때이다. 북한 인권 상황의 종합적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안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이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어제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북한 인권 광주전남교회연합 창립대회’에 참석해, 기본적 생존권마저 보장받고 있지 못한 북한동포들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탈북민의 강제북송 중단,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북한 입장만을 추종하는 공산주의 세력 척결 등을 결의하며 북한인권 개선에 각오를 다짐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일반 국민들부터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권개선에 앞장서는 다짐을 한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더불어 인권의 도시인 광주에서부터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결의가 일어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이를 계기로 이 결의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북한인권 개선에 앞장서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
우리 정치권은 민간에서부터 시작된 북한인권 개선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북한인권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등 야권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태는 북한의 내부문제라며 계속 침묵을 지킨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법안의 세세한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큰 그림에서 우리당과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4. 2.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