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부터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다. 이산가족들이 가슴에 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가족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 지난 9월 추석 이산가족 상봉 준비 당시에는 확정된 대상자가 96분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14분이 돌아가시거나 도저히 운신이 어려워 상봉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산가족 문제는 재차 강조하지만 시간을 다투는 문제임으로 그 상봉의 규모, 횟수,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화해서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최대한 늘려야 한다. 예컨대 이산가족 중 대면상봉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화상상봉의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하고 상봉을 기다리시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경우에는 남북의 가족들이 장례만이라도 함께 치룰 수 있는 방안도 차제에 논의되었으면 한다.
이집트에서 버스 폭탄테러로 한국인 3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필리핀에서 우리 관광객이 피살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해 해외여행객과 교민 안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에서 지난해만 총 13명의 우리 교민들이 피살당했다는 보고다. 한국인의 해외 여행자수가 1,400만명이 넘어서면서 여행자 5명 중에 1명은 해외현지에서 여행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말조차 있다. 해외 체류국민이 날로 늘어나는 점과 해외여행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을 감안해 우리 교민과 여행객들의 안전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겠다. 국회에는 재외국민보호법안이 계류 중인데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하길 바란다. 외교당국도 현지정부와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여행제한, 금지구역의 입국하는 국민들에 대해 안전관리체계를 물샐 틈 없이 재점검 해주시기 바라고 여행객이 문자메세지를 비롯해 손쉽게 여행지관련 안전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방법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도 이번에 꼭 만들어 국민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하겠다.
지난 22일 시마네현에서 주최하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중앙정부 차관급 인사가 참여한다고 해 도를 지나치는 상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일본 중앙정부의 명백한 도발이며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파국으로 몰고 가자는 몰지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일본정부의 독도 도발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이 한일관계 회복에 대한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것을 철폐하고 정부 대표 파견을 즉지 중지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고통스러운 식민지배의 가슴 아픈 상징이자, 일본 침탈을 기억하고 있는 역사의 땅으로서 대한민국 국토수호의 상징이다. 일본이 이점을 도외시한 채 독도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장차 한일 양국관계에 씻을 수 없는 먹구름을 짙게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지적한다. 아울러 최근 독도표기에서 ‘독도 / 다케시마’로 병기하는 현상이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 점도 때늦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 새누리당도 정부와 함께 일본의 도발에 대한 일본 내 양심세력을 비롯한 국제공조 하에 연대를 구축하고 단호하고 치밀한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부터 5일간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된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우리의 인내심과 노력으로 60여년을 손꼽아 기다린 이산가족이 만나게 되었다.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던 이산가족 모두가 정말 어렵게 마련된 기회인만큼 그간의 한을 달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중한 만남이 되길 기원한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분단국가라는 가슴 아픈 현실에 짧은 만남, 기약 없는 긴 이별이 되겠지만 이산가족 없는 통일 대박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란다.
외교부가 어제 언론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중국 지방정부를 통해 직접 입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발급 기관이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도 야당의 주장처럼 날조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예 위조 공문, 간첩 조작 사건으로 반증을 하고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수사결과 서울시 공무원으로 위장하고 탈북자정보를 북한에 넘긴 자가 간첩으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민주당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면 우리 정부를 일단 더 신뢰하고 조사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민주당이 길거리에 나서 목이 터져라 외쳐본들 관객 없는 1인극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를 위해 할 일, 안 할 일을 잘 구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독백을 그만두기 바란다. 모 언론이 어제 발표한 한 자리의 지지율을 돌아보기 바란다.
작년 9월 윤리특위 여야 간사 합의내용을 보면 이석기 제명을 위한 징계안에 대한 검찰수사 발표 즉시 이석기 징계안에 대한 일정을 협의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이석기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심의를 1심 판결 후로 미루자는 야당의 요구를 들어줬다. 또 민주당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90일간의 유예기한까지 두었다.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야당을 존중하고 기다렸다. 이제 1심 판결도 나왔고 다음주 25일이면 안건조정기한이 만료된다. 더 이상 민주당도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도 이석기 제명안을 선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더 갖다 댈 핑계도 없어졌다. 민주당은 제명결의안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만약 또 핑계를 댄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 바란다. 대한민국의 주요시설 파괴, 체제 전복, 인명 살상 방안을 모의한 자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는 것인지 응답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종북 국가부정세력을 옹호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번 기회에 종북과 절연하는 애국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어제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반가워서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한마디로 기대이하이고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했다. 내용을 보니 5천만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 즉 군용기, 정찰기, 전투기 등이 하루 종일 뜨고 내리는 길목에 거대한 123층짜리 초대형 건물이 세워지는 문제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 작년에 발생한 철제 파이프 추락사고, 며칠 전 발생한 화재사고와 같이 건축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미봉책만 담겨 있었다. 작년 6월과 10월에 발생한 시설물 추락사고 때는 꿈쩍도 않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던 서울시가 지난주 화재사고가 나자 선거시즌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경주 리조트 붕괴사건으로 안전에 대한 여론이 들끓기 때문인지, 뭐라도 해보겠다고 나선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공사기간 중에도 시설물이나 가설물 등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롯데월드의 경우 작년 6월, 10월, 올해 2월에 계속해서 건설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터파기, 폭파, 가림막 설치, 자재나 인부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 공사기간 내내 가설물을 설치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의 전 과정의 대부분이 가설물 설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허가 단계에서는 가설물 설치에 대한 공사계획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중에 서울시가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한들 이미 잘못 시작된 가설물들로 인한 사고를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다. 예를 들면 123층짜리 초대형 건축물이면 가설물 공사 계획서가 전문가들 말로는 500페이지 가량은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 장짜리 표준 시방서 한 장만을 인허가 때 제출하는 방식이라면 사고를 미연에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1,000만 서울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적 제2롯데월드 대책을 박원순 시장께 제안 드린다. 우선 전투기, 정찰기, 군용기들이 하루 종일 뜨고 내리는 길목에 123층짜리 초대형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근본적 점검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려면 고층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구체적 가설물 공사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하다고 입증이 되었을 때만 인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고대하던 상봉이 드디어 오늘 시작된다.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속히 정례화되고 더 자주 되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의 60년 묵은 한을 해소시킬 수 있는 서신교환도 이뤄지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
안행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도로명주소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선거의 모든 주소를 지번주소는 병기하지 않고 도로명주소로만 쓰겠다고 한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만 쓸 경우 큰 문제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투표장소가 도로명주소만 표기된다면 지번주소에 익숙한 유권자가 투표장소가 헷갈릴 수밖에 없고 귀찮아서 투표 안하겠다는 유권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무엇보다 선거당일 투표자를 식별할 때 대부분의 국민이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은 지번주소로 되어 있어 투표장에서 주소확인 등 본인식별 작업에 시간이 지체될 것임으로 불만과 문제 발생의 소지가 높다. 도로명주소만 표기해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진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업무에서는 단 하나의 혼란이라도 발생해 공정성 운운의 시비가 생길 소지를 남겨둬서는 절대 안 되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원활한 투표를 위해 지번주소를 병기해야만 한다. 안행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정우택 최고위원>
최근 각종 사건사고가 연속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정부 1년차인 올해 소치 동계올림픽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부산 해양유류 오염사고, 조류인플레인자 확산,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등 재난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출범부터 안전을 강조해왔다. 안전대책에 대한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히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범부처 방재시스템 점검 TF팀을 구성해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사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신정부 방재 정책기조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각 자치단체에서 더욱 강력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도 큰 문제이다. 부산 앞바다 선박 충돌 사건의 경우 사고 선박의 선장들이 낮잠을 자다가 뒤늦게 깨어난 후 각종 안전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무리하게 배를 움직이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조사되었을 정도이다. 일말의 가능성가지 고려해 어떠한 일에도 허락하지 않는 원칙에 근거한 안전의식을 갖도록 정부 당국을 비롯한 국민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여당을 비롯한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외투쟁을 실시했다. 정쟁은 그만두고 경제회생에 힘을 쏟으라는 설 민심을 들은 지 한 달도 채 안되어 투쟁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생활밀착형 민생정치를 실천해서 정치가 시민의 생활을 개선하겠다고 하며 장외에 나가 투쟁을 일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 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토론회에서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이라며 국민이 모두 힘든 1년이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민주당 주장과 같이 국민이 불안하다면 그 중심에는 민주당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생활고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민생은 뒤로 한 채 장외투쟁을 일삼고 상습적으로 특검이나 해임안을 내놓으며 민생을 외면해 왔다. 또한 말로는 서민 정치를 펴겠다고 하며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를 파행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부동산 대책 8개월이나 끌어왔던 민주당이다. 이러한 민주당이 국민이 불행했다며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투쟁정치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한 전열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국민 앞에 보여주기 바란다. 이를 통해서면 제1야당으로서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드디어 오늘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 60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재회를 하게 되었다. 분단으로 혈육과 생이별한지 60년이 넘어가며 이산가족들의 연령이 고령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규모를 늘리는데 합의하고 조속히 만남의 장을 주선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실시할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북측과 협의해 상봉 정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기회에 국군포로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정치범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서라도 사람을 데러오는 프라이카우프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자유의 땅인 한국으로 데려 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관철과 간첩조작 사건 규탄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등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고 한다. 습관성 가출증에 빠져있는 민주당으로서 장외집회가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에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사건 대응을 위해 시청 앞 광장에서 100여일간 노숙투쟁을 벌이며 국회 기능을 마비 시켰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정부와 여당, 심지어 법원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민생은 팽개치고 정쟁을 일삼으며 길거리로 나가 패거리정치인 장외투쟁을 일삼고 있다. 지금은 장외투쟁이 아니라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대해 먼저 고민하고 나서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로 돌아와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린지 벌써 2/3가 지났다. 여야는 지난 17일에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처리할 법안이 없어서 아예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가 이제 오늘과 다음주 목요일 두 번 남아 있다. 처리할 법안은 산적해 있는데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국회논의는 뒷전이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아직 상임위 일정이 3-4일 남아 있는 만큼 여야 모두 경제 살리기와 민생 관련 법안은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말, 우리글에 대해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한 말씀 드린다.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 민족에 대해 호칭을 조선족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글을 조선어라고 하고, 우리말을 조선말이라고 한다. 러시아에서는 고려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다른 용어를 사용하다보니 한 민족이 마치 두 개의 민족인지, 또는 세 개의 민족인지 헷갈리게 호칭이 되어 있다. 조선족이라는 말은 중국에 있는 56개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분할 때 쓰는 말이지만, 중국이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우리말과 우리글을 조선어라고 하고 조선말이라고 하는 것도 부적합하다. 우리말과 글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한글과 한국어라고 하는 점을 볼 때 중국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일제가 쓴 조선을 현재까지도 사용한다는 문제와 북한과 직결된 일족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화에 대한 주체성은 말과 글이 우선이라고 볼 때 북한의 편향된 표현을 정부와 학계에서 시정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0년 국립국어원에서도 조선족이라는 말 대신 중국동포, 재중동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우리는 일본에 사는 우리 민족을 재일동포, 미국에 사는 우리 민족을 재미동포라 부른다. 하지만 우리가 재중동포를 중국사람 부르는 식으로 조선족이라 하고, 러시아의 동포를 고려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일본에 사는 우리 민족을 스스로 일본사람들이 부르는 식인 조센징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 세계 각지에서 사용하는 우리말과 글을 한글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어라고 쓰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일제의 침탈과 강제징용을 피해 생계 또는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 역사를 뒤로하고 코리안 드림을 쫒아온 이들은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이중성에 따른 차별을 받으며 편견과 멸시를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민족과 글과 말에 대해 세계 공통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부와 학계에서 이 점을 확실히 알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
<유수택 최고위원>
“다 같이 웃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 17살 앳된 소녀 심석희 선수가 경기를 끝낸 뒤 밝힌 소감이다. 금메달 못지않게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내야할 정말 가슴에 새기고 싶은 말이다. 가까이는 우리 새누리당 안에서,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해 본다.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그 패턴과 수순이 틀에 박혀 있어 이제 국민도 외울 정도가 되었을 것 같다. 의혹제기, 국정조사, 특검요구, 그리고 장외집회로 이어지는 예정된 수순은 이번에도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진실 규명 의지를 신속하게 밝힌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얻은 것이 없게 된 민주당으로서는 의혹제기를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끌며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번 짚고 넘어가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민주당은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으로 누명을 씌운 간첩 조작사건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일부 국민도 그런 줄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사실 왜곡이라면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간첩혐의를 입증하는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인 의혹이 제기된 출입경 자료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다시 한 번 필요한 것 같다. 결론적으로 간첩 조작사건이 아니라 출입경과 관련한 증거조작 여부로 봐야 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일본 여야의원 50명이 독도 반환 요구 활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한 정부인사는 국내외의 일본의 정당한 입장을 널리 알려 한국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일본정부와 의회가 나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한일관계를 헤치고, 일본의 미래를 발목 잡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날로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회도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외교활동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멸종된 독도 강치를 복원하겠다고 한 것은 독도 영유권 강화의 일환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요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철도노조가 25일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파업으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끼친 것이 엊그제인데 또다시 파업을 예고한 것이다. 현재 노조가 사측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파업에 상응한 정당한 조치이다. 이를 빌미로 파업에 돌입한다면 이 역시 명분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철도노조가 또다시 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민주당이 새정치연합과 함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내 여론은 압도적으로 정당 공천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여져있다. 당내의 압도적인 의견이 정당 공천 유지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또 박근혜 대통령 핑계나 되면서 차일피일 당론정리를 미루는 것은 공당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처신이다. 내일부터 기초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도 이런 혼란과 혼선을 부채질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어제는 장외투쟁, 오늘은 기자회견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를 이어가는 것은 공허한 정치선전 행위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이번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정말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면 된다.
<김재원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지난 2월 7일 여야 국정원개혁특위 간사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 있다. 당초 1월말에 저희 국정원개혁특위 여당 의원 3명, 그리고 야당 의원 3명이 미국, 독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진국 정보기관과 의회통제시스템에 대해 시찰을 하고 온 바 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느끼기는 우리나라가 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과정에서 있어 정보위원회의 비밀누설 행위는 절대적으로 차단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한 바 있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협의를 해서 국회법과 특검법에 대한 개정안을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조문화 작업을 마친 상태에 있었다.
그 내용이 첫째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밀열람실을 만들고, 앞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는 것 이외에 정보위원이 개인적으로 보고받기 위해서는 자료열람실을 통해 보고를 받고 기밀서류를 열람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만약에 정보위원회에서 보고가 된 사안을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국가기밀인지, 또는 국가기밀에 속하지 않는 사안인지를 정보를 생산하는 국가정보원이 가장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양해하는 경우에는 정보기관장이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외의 사안에 대해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도 형량보다도 대폭 상향해서 징역 10년 이하로 처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었고, 아울러 비밀이 누설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국정원장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명문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후에 이런 내용이, 여야 합의사항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자 민주당 내 강경파에서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사실 우리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국정원에서 수집한 국가기밀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기관이 아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 국정원이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는 기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회의 통제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운영되는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이 법률이 마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어제 여야 간사 협의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나왔다. 첫째는 국회에서 국정원장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정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형량을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폭 하향조정을 해서 결국은 처벌 자체를 솜방망이로 만들었다. 더군다나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내용도 명백한 위헌이 있을 때로 하자는, 사실상 현재 여야 간에 논의된 사항을 무력화시키는 주장을 하고 나왔다. 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다가 허위보고죄를 추가하자고 해서 국정원에서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을 새로 두자는 주장을 하고 나왔는데 국회증언감정법에 이미 보고가 허위 될 때는 위증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략적인 규정을 하는 것은 그동안의 여야 합의과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원위치로 되돌리자는 의사라고 판단해서 결국 여야 간에 합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오늘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게 되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국정원의 개혁을 통해서 또는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여야 간에 선진국의 정보기관을 시찰하고, 의회를 시찰하고 와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국정원 개혁과 국회 정보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의 강경파에 휘둘리는 야당 간사의 합의태도라든가 또는 민주당 내 사정이 참 안타깝지만 국민세금을 막대하게 들여서 선진국을 돌아보고 와서 이런 형태로 끝난다면 우리 시찰단 여러분들은 전부 여비를 반납하는 처지에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야 간에 지금 야당의 주장으로 여당의 입장에서도 검토 중이던 정보위원회의 전담 상임위화도 논의조차 불가능한 지경으로 빠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요구하고, 이런 식의 국정원개혁특위 운영은 더 이상 생산적인 논의과정이 어려워진 상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우리 선진국 정보기관을 돌아본 결과, 또 선진국 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행태를 전반적으로 잘 좀 받아들여서 국정원 개혁 작업이 계속 추진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14. 2. 2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