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두 번째 해외 순방을 위해 오늘 출국하셨다.
이번 순방에서는 안보분야 최대 다자정상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를 비롯해 한∙미∙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한∙독 정상회담 등 그야말로 숨 가쁜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드레스덴,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할 예정이며, 특히 통일독일의 성공 지역인 드레스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할 한반도 통일 대비 구상을 발표하실 예정이다.
50년 전 부모님이 파독 광부, 간호사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돌아와 경제 부흥을 이뤄낸 애국심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그 곳에서 통일대박의 첫발을 내딛기를 기대한다.
이번 순방에서 안보∙외교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성원한다.
ㅇ 국무총리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긴급 호소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책임 강조와 주요 성과를 발표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어제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가 긴급 호소문을 통해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향해 약속을 이행했노라고, 그리고 각국도 그 대열에 동참해달라고, 당당히 연설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야당의 협조를 ‘긴급’히 ‘호소’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진정성을 부정하고 야당 압박과 국민 위협이라며 호도하는데, 그 편협함과 비뚤어진 시각의 끝은 어디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처지를 망각하고, 오로지 정쟁몰이만 몰두하니 그야말로 구제불능이다.
자국의 대통령이 외교주도권을 가진 회의에서 난처한 입장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엉뚱한 트집만 잡는 제1야당은 세계 어디에 있을까 하는 자괴감마저 든다. 국익마저 내팽개치는 새정치의 현주소는 추락하는 지지율이며, 이는 국민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의 국회 처리는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 연설을 하시기 전까지 아직 시간은 있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에게 호소한다.
“응답하라 안철수”, “응답하라 김한길”, “응답하라 새정치”
ㅇ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의원 비례공천은 사기극
새정치 기만시리즈가 끝도 없이 이어지더니 이제는 첫 출발점으로 회귀하고 있다.
기초선거 무공천을 통합의 유일 고리로 삼아 출발하더니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내건 무공천 명분은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에 예속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예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천비리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돈공천’을 막는 근원적인 수단으로 무공천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비례대표 공천을 한다면 이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후보들은 공천을 받더라도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들은 유력번호만 받으면 사실상 공천 자체가 당선으로 이어진다. ‘돈공천’은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개입될 소지가 훨씬 더 높은 것이다.
국회의원 기득권을 박탈하겠다면, 즉 돈공천을 막겠다면 지역구보다 비례대표 공천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새정치를 한다는 분들이 이런 기본을 정녕 모른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시치미를 떼는 것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 새정치는 아닐 것이다.
ㅇ 북 미사일 도발 멈춰야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 주말 새벽에 단거리로켓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무려 7차례 무력도발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유감을 표한다.
반복되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소모적인 행위일 뿐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립과 불신국가로서의 전락을 막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무력도발을 중단하기 바란다.
3월 26일에는 천안함 폭침 4주기를 맞는다. 46명의 대한민국 해군용사와 한준호 준위의 희생과 그 뜻을 기리며, 이 시점에서 관계당국은 국가 안보태세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ㅇ 어나니머스 해킹예고 관련
국제해커조직인 어나니머스는 4월 14일 한국 정부를 해킹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북한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해킹했던 어나니머스였던 만큼 경계해야 한다. 어나니머스는 이번 해킹 공격 이유로 “한국정부가 세금 낭비, 언론 왜곡하며 시민을 억압했다.”라고 한다. 그러나 잘못된 근거를 삼고 있는 것이 석연치 않다.
이러한 허위 정보를 입력시킨 모종의 음모세력이 작용한 것인지 그 진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실제 어나니머스인지, 사칭하는 가짜 세력의 소행인지 속단하지 말고 아직은 충분한 시간 있으니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미확인 협박인 만큼 차분히 대처하면서 인터넷 보안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4. 3.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