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대변인은 3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야당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오늘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해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의 국내 비준을 성과로 제시하며 직전 의장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는 끝내 무산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3일 빈손으로 출국하게 되었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선도연설을 갖고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국제 핵안보체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직전 회의 개최국이고, 북핵문제로 그 어느 나라보다 두 협약의 발효가 시급한 우리나라가 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도 민망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무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은 정작 원내대변인을 통해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논의 목록에도 올려놓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 법을 갑작스레 처리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더욱 씁쓸하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처리를 요청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20일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19개 법안을 단독 심사하는 등 법 처리에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19일과 20일 미방위 법안소위에서도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모두 5차례에 걸쳐 여야 원내대표와 미방위원장, 미방위 여야간사 및 미방위원들에게 법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도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시간으로 오늘 오후 박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국회는 연설 직전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해 국익과 국격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나라 위신이 깎이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의 읍소를 무시하며 발목을 잡는 일은 그토록 외치시는 새 정치와도 동떨어진 모습일 것이다. 국익과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초당적인 외교 협력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기초의원 공천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이 오리무중 상태다.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후보를 내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를 내겠다는 이유가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결정할 당시 비례대표까지 공천을 하지 말자는 논의는 없었다”는 것과, “기초공천 폐지는 공천 비리와 국회의원의 해당 지역구 기초자치단체 예속이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비례대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의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으니깐 해도 된다는 해괴한 논리는 무엇이며, 치열한 경쟁과 유권자의 심판없이 당에서 당선 번호를 그냥 받는 비례대표 의원이 오히려 공천 비리의 위험률이 더 높다는 것을 잘 알 텐데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보려는 억지스런 모습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새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먹고 싶은 것만 골라먹으려는 편식 행태는 새정치도 아니고, 성숙한 정당의 모습도 아니다.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 국민들은 새정치연합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감을 잡기 어려우실 것이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케 하지 말고 기초선거 공천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기 바란다. 그리고 기초선거 무공천은 한다면서도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후보를 내는 식의 꼼수를 부릴거면 차라리 솔직하게 자신들의 오판을 실토하고 기초선거 공천으로 후보를 내어 당당하게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2014. 3.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