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3월 3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의 NLL 남쪽 해안포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북한이 발사한 해안포 일부가 NLL 남쪽으로 떨어져, 이에 우리 군이 즉각 대응 사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평도와 백령도에는 대피령이 내려져 주민들이 대피소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도발에 충격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상호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노력을 한순간에 꺾어버리는 북한의 도발을 새누리당은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남한이 인도적 지원과 경협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까지 이끌어내고자 노력하는 상황에서 오늘 일어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한반도를 위협할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마저 심각한 위기에 빠트리는 행위임을 거듭 경고한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철통같은 경계태세로 강력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연평도와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안 지역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만약 발생할 수도 있는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
ㅇ 찜통교실, 냉골교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새누리당은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초․중․고교의 찜통교실, 냉골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10여년간 학교 현장은 전기 냉․난방시설 교체, 전자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전기 요금 인상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 학교 운영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기관과 학부모들의 요구, 국회 청원 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온 바 있다.
국회는 2014년 예산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으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800억 원과 교육용 전기요금 4% 인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초․중․고교 전기 요금 4%를 일괄적으로 할인하는 방안을 해당 상임위에서부터 조속히 논의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800억 원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면서, 교육청 예산 배정 시 전기요금 지원으로 인해 교육 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새누리당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이다.
냉골교실, 찜통교실 문제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와 관련된 것인 만큼 여야에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관계 부처 또한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초․중․고교 교육용 전기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여 올해 학교 현장에서는 찜통교실, 냉골교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4. 3. 3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