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발표되었다. 중국 공문서를 위조 했다고 한다. 증거조작에 국정원 직원이 직접 가담했고 검사들이 증거가 조작되었는지 몰랐다고 한다.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이로써 최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신뢰에도 큰 금이 가게 되었다. 국가안보의 망루인 대공수사망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정말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오각성하고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의 획기적인 개혁과 재건이 필요하다. 검찰은 철저한 내부감찰을 통해 다시는 이런 직무태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이에 합당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야당의 인질정치로 민생·경제법안들이 고사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년간 법안 처리가 단 두 건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사례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는 우리 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27개 법안 중 야당이 자신이 스스로 발의한 51개 법안만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애원하고 있다.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이 스스로 발의해 놓고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생이냐, 정쟁이냐, 새민연은 이제 명확히 답을 해야 한다.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중 과연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법이고 민생법안인지 이제는 답을 해야 한다.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 원전 품질 비리근절을 위한 원자력안전법과 핵 테러방지를 위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왜 방송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야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얻고 국민 앞에 답을 해야 한다. 이 두 사안이 도대체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서글픈 기막힌 현실에 대해 야당은 오늘 중으로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왜 이 두개가 연계되는지를 설명이라도 좀 해주시기를 바란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것,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새정치라고 입만 열면 말했다. 또 새정치는 바로 반민생정치를 바꾸는 것이라고도 했다. 단 하나의 정치적 쟁점 때문에 민생, 국익, 안보를 희생시키는 것이 새민연이 말하는 새정치인지 다시 한 번 묻겠다. 내일 4월 국회 본회의가 첫 번째로 열릴 예정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이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새민연은 명심해야할 것이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말씀 드린 국회선진화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내 논의를 거쳐 금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 테이블 위해 초안이 깔려 있는데 한 번 잘 봐 달라. 내용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 신속 처리 되도록 하는 그린라이트법, 또 여야 간 극한대치 상황을 국회 내 원로리더십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회원로회의, 일정 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원 구성이 되도록 하는 자동원구성제 도입,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모든 민생·경제법안의 블랙홀이 된 작금의 상황에서 국회의 신회를 회복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만들고 이를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아무 쟁점도 없는 민생·안보·국익법안이 무차별적 인질로 잡히는 구태정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 언론에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한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법정기념곡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념곡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 애국가,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제헌절, 개천절 등 5대 국경일은 물론, 64개 국가기념일 중 그 어떤 기념일도 기념곡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하나만 뽑아내어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정지정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린 바 있다. 이것과 관련해 정무위에서 모든 법안을 인질로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질 정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야당에서는 정말 민생, 국익, 또 경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은 제발 정치적 쟁점과 상관없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새누리당은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고 정치하겠다. 국민행복드림본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 강화와 튼튼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관리를 통한 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 담은 「국민행복드림-‘건강한 지방자치’편」을 마련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51.1%에서 48.8%로 하락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왔다. 또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의 행정 권한과 사무가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어 왔지만 아직 지자체의 사무비율이 전체의 20% 수준에 그친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자치사무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한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은 20-30%로 확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 조정 등을 통해 다양한 지방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다. 또한 체납과세자료의 연계를 위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지역실정에 맞고 생활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복지경제 일자리 관련 사업을 포괄 보조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사무를 이양하면서 재정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재정 부담이 되는 대형사업을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재정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선 지방정부 재정 최후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겠다. 일명 파산제라고 하는 지자체의 긴급재정관리제를 도입해 지정 파산의 기준, 절차, 지자체의 책임 범위 등을 법제화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부채의 종합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채를 관리하겠다. 또 지방정부 재정운용 계획을 강화하도록 하고 지방사업의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책임 강화, 국민이 이러한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고 그 정보에 접근이 편리하도록 지자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을 통해 지역경쟁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지역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백년대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약속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새민연이 9시에 의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일 16일 본회의를 앞두고 하는 의총인 만큼 기초연금법이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의총에서 좋은 결론을 내고, 내일 여야가 협의해 민생법안을 많이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 측과 손학규 전 대표 측이 소위 개혁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손학규 전 대표 측은 새민연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을 한 것에는 지도부와의 교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학규 전 대표는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개혁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줄 세우기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새민연 내부에서는 안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물갈이가 사실상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도 한다. 나쁜 것은 참 빨리 배우기도 한다. 기초공천 유지문제를 놓고 친노와 비노가 대립하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이제는 비노끼리 싸움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50일 밖에 남겨놓지 않은 지금까지 공천룰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은 한심한 노릇인데 거기에 계파싸움까지 벌이고 있다니 참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새민연이다. 지방선거를 위해 억지로 결합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를 보며 새정치를 떠올리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욱이 개혁공천이라는 이름을 빙자해 안 대표의 사천이 공공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국민 기만이 아닐 수 없다. 새민연과 안철수 대표는 새정치, 개혁, 약속 등 온갖 미사여구를 앞세우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구태도 이런 구태가 없다. 새누리당이 염려할 일은 아니지만 차라리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더 나은 선거 전략이 아닐지 생각해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기자들과 오찬자리에서 간첩 증거조작 의혹은 자신을 타깃으로 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자신을 타깃으로 한 공작과 탄압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박 시장의 주장은 나가도 너무 나간 지나친 피해의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재선 도전을 앞두고 스스로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하고 있다. 정치탄압을 내세우며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부동층을 공략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야말로 꼼수정치임을 현명한 서울시민들께서 판단해주시리라 믿는다.
무인기 의혹을 제기한 정청래 의원의 막말이 계속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김어준의 KFC “무인기와 장난감편”에서 영상을 확대하며 정청래 의원의 무인기 발언을 도와주고 있다. 정 의원은 자신을 비판하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깐죽대는 너의 입, 감옥으로 가거라”는 등 저급한 표현을 했다. 과연 이 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는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국회의원 간 건전한 상호비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막말과 저급한 표현은 정 의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새민연과 우리 국회 전체의 신뢰를 격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막말정치는 새정치가 아니다. 정 의원은 자중하시기 바란다. 덧붙여 북한 문제만 나오면 유난히 신경질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정 의원의 모습에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이제 4월 국회가 보름 정도 남았다. 4월 국회가 빈손 국회가 되지 않게끔 여야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야당께 특히, 안철수 대표께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자’라는 말씀을 드린다. 일단 연계투쟁은 하지말자. 생떼 쓰지 말자. 또 억지 쓰지 말자. 법안 인질투쟁하지 말자. 모든 국회 운영을 순리대로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들에 대해 처리하는 것이 순리다. 이런 법안들마저 모조리 인질로 잡아두고 발목을 잡는 것은 민생정치가 아니다.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쟁점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도저도 못 가게 모든 것을 올 스톱 시키는 것이 무슨 민생정치인가. 야당은 당 간판만 바꾸지 말고 이제 상품 좀 바꿔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말로만 “민생! 민생!” 외치지 말고 민생 법안 인질부터 풀어 달라.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제가 요새 별명이 하나 생겼다. 지인이 붙여준 별명인데 ‘좌충우돌’이라고 한다. 누군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광고인이 왜 정치적 발언을 하는가. 저는 그래서 예전의 기록을 찾아보니 그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까 한다. 2012년 2월 21일(화) 바로 이 자리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발언한 내용으로 말문을 열까한다. “제가 새누리당에 들어 온지 50일이 되었다. 그리고 총선까지 50일 남았다. 짧은 기간이나마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하시는 정치인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까 한다. 이제 국민의 눈높이는 정치인보다 훨씬 높아져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선생님이고 정치인은 학생이다. 선거 때만 잘 넘어가면 4년, 5년 탈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말했다. 2년이 지났다. 6.4 지방선거가 50일 남았다. 아직도 국민은 선생님이고 정치인은 학생이다. 국민의 눈은 무섭고 준엄하다. 진심을 다하는 진심정치와 거짓과 위선의 코스프레정치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반사이익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한다. 선거가 50일 남았다. 세상이 10번 이상이 바뀔 수 있는 기간이다. 마지막을 어느 대기업 신입사원이 회사게시판에 올린 ‘회사가 냄비 속 개구리가 되고 있다.’는 사직서의 일부를 소개해 드릴까 한다. 개구리를 냄비에 집어넣고 물을 서서히 끓이면 개구리는 적응하고 변화한답시고 체온을 서서히 올리며 유영하다가 어느 순간 배를 뒤집고 죽어버리게 된다. 냄비를 뛰쳐나가야 하는 변혁이 필요한 시기에 그때그때의 상황을 때우고 넘어가는 정도의 변화를 일삼으며 스스로에게는 자신이 대단한 변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안을 삼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새누리의 이름은 혁신이다.
2014. 4. 1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