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7일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지난 1년 전 당‧청 그리고 야당과 소통하는 3통의 리더십으로 강한 집권여당을 만들겠다고 취임한지 1년이 되었다. 이제 직을 내려놓을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다. 정말 힘든 1년이었다. 하지만 “그만두라”는 소리 안 듣고 그만두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저의 협상파트너였던 전병헌 원내대표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저와 파트너가 되어 일했던 김기현‧유일호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정책위의장단, 그리고 제 옆에서 정말 불철주야 저를 도와서 애써주신 윤상현 수석을 비롯한 원내대표단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1년 정말 정치적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정말 힘들었다. 저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또 일을 멈출 수 없다. 일을 하는 상생의 국회,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말 역대 최악의 정치적 조건 속에서 부단히 애를 써왔다. NLL대화록 실종 사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 대선불복 심리에 기인한 첨예한 정치쟁점으로 여야의 대치정국은 정말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던 시기였다. 또 선진화법을 무기로 야당은 하나의 정치적 쟁점에 모든 민생법안을 인질 삼으며 사사건건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을 발목 잡은 인질정치를 정말 한 해 동안 계속해 왔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1기 원내대표로서, 또 현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저의 간절한 사명감 때문에 저도 죽기 살기로 일 한 1년이었다. 다행히 지난 1년 동안 야당의 발목잡기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법안들이 대부분 통과, 처리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통계를 보니 정부 1년차 기간 동안 통과된 법안수가 1,309건으로 역대 정부 최고수준에 있다는 통계를 보고 저 스스로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법안을 처리했나?” 할 정도의 통계가 나와 있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법안 뿐 아니라 이번 4월 국회에서는 그동안 첨예한 쟁점이 되어왔던 기초연금법과 원자력안전 관련 법안 등 민생‧국익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현 정부 국정운영의 초석을 닦고, 박근혜 정부 2년차 “경제튼튼, 민생튼튼” 이런 구호를 자주 썼는데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 힘차게 달릴 수 있는 레일을 만드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 세월호 사고 여파로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의 파고를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한다. 이런 엄중하고 막중한 시기에 다음 원내대표가 되실 분에게 두 가지 큰 임무와 함께 바통을 넘기게 되어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럽기도 하다. 우선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곪은 환부를 도려내는 국가대개조 작업이다. 아마도 새원내지도부가 들어오면 이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지금 사고가 한창 수습 중에 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 새원내대표께서 정말 산뜻하게 출범하지 못하고 이런 무거운 과제를 안고 하게 되어 저도 마음이 가볍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두 번째는 국회선진화법의 보완문제다. 이것이 보완되지 않고는 국회정상화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지난 1년간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 국회는 그동안 정말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의 상식에 기대지 않고 당리당략과 정쟁에 매달려 와서 그 결과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초래했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마비법으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지체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을 소모했는지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선진화법이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선의의 법으로 작동하려면 야당의 상식적이고 합리적 자세뿐 아니라 법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그린라이트법’, 그리고 쟁점법안에 대해 중진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원로회의 설치, 또 법사위 보완 등 국회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왔던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법안들은 반드시 야당이 협조해 처리해야 국회선진화법도 그 수명이 오래 가지 이것을 야당의 무기를 약화시키는 그런 개정안이라 생각해 반대한다면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은 그 수명을 오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당론으로 입법 발의해 놓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적극적 협조를 해 야당도 차기 원내대표가 들어오고 우리도 차기 원내대표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우리 정치권이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발목잡기 정치권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물러나는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의 말씀드린다.
2014. 5. 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