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8일 새누리당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존경하는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최고위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일을 하시는 날이다. 그동안 임기를 잘 마치시고 특별히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출범,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입법, 민생 현안마다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뒷받침하는 민생 입법까지 말끔히 마감해 오신 눈부신 활동과 무엇보다 건강을 해칠 정도의 헌신을 저는 잘 기억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김기현․유일호 정책위의장께서도 고생 많으셨다. 무엇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비롯한 부대표단, 원내대변인단 너무 고생 많으셨다. 우리 국민들은 이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시리라 저희들은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밝은 정운이 늘 함께하기를 빈다.
오늘은 어버이의 날이다. 우리 모두 부모가 계시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기억하면 늘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뿐이다. 행복하셔야할 우리의 어버이들께서 통계가 말해주듯 그동안 나라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자신의 것은 아무 것도 챙기시지 못한 채로 세계에서 가장 힘든 노인세대로 통계가 지금 말해주고 있다. 부모 모시는 입장에서 부끄럽기가 말할 수 없다. 심지어 자살율도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식된 도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참 송구스럽고 속죄하는 마음이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여생을 보람 있게 당신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후손에게 남겨주고, 자식들을 생을 마칠 때까지 축복하며 이 나라를 지탱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모두 부모의 은공을 기리고 찾아뵙는 날로 삼았으면 한다. 우리가 경제 성장 규모에 따라 기초연금을 비롯해 특별히 어르신들이 제일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는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문제도 체계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지원 대책으로 당이 중심이 되어 노력하겠다. 여러 가지로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널리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자리를 대신할까 한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란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수색작업이 장기화 되면서 수색대원들의 피로도가 한계를 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피해 발생 보고가 있다. 무엇보다 故 이광욱 잠수사의 명복을 빌고 그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구조 지원에 나섰던 항공대원을 비롯해 여러 지원 대원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후유증을 느끼고 있다. 치료에 최선을 다해 건강을 회복했으면 한다. 쾌유를 비는 마음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정신을 차려야겠다. 눈앞의 임무를 완수한다는 살신성인의 충정에서 일어나는 고귀한 희생이 안타깝고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지휘관들께서는 대원들의 안전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안전은 지금 내 자신부터 내 주변부터 살펴서 지켜 내야한다‘는 이것이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정부의 구조업무에 임하던 중 일어난 일이니 가급적 공무수행에 준해 순직으로 모시거나 적어도 의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이 정부의 사고수습, 사직당국의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고, 그 후에 국회에서 정부와 함께 여야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상주하면서 파악한 현장 중심의 실태를 근거로 한 당 차원의 백서를 발간해 입법과 정책개발에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완전 수습이 마무리된 후 원인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수사, 행정부 자체 감사가 진행될 것이고 세월호 참사와 지하철 사고와 같은 지금 예상되는 모든 안전사고 전반에 대한 대비를 하는 의미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회차원의 심도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다. 특검은 검찰수사가 우선인 점을 고려해 지금은 전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서해훼리호 사건 이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 모두 자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속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이럴 때 정쟁으로 흐른다면 국민들의 무서운 질책과 따가운 엄한 문책이 따르리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 이점을 유념해야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제가 오늘 원내대표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제 자리로 돌아가는 날이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황우여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오늘 새롭게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님께 세월호 참사 수습, 국가 안전을 위한 대혁신, 국회선진화법 보완 등 많은 숙제를 남겨드리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신임 원내대표께서 탁월한 리더십과 정치력으로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원내를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도록 하겠다.
현재 모든 국민들이 팽목항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빠져있다.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 신호등은 여전히 빨간 불이다. 서울메트로 지하철 충돌사고, 안타깝게도 잠수사 이광욱씨 순직, 해경 항공대 경사가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안전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안전 불감증들이 나타나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루 빨리 사고수습과 함께 근본적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책들이 강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월호 참사 와중에 내수부진과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가까스로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던 경제 회복의 불씨가 꺼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세수가 급감하고 있고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안 된다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도 주춤하면서 민생경제 체감경기까지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한다고 하지만 정부도 이런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경제가 다시 정체의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한다는 점을 지적해본다. 그리고 우리 국회도 이런 서민 민생경제가 다시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오늘 어버이날 자식 잃은 슬픔에 눈물로 보내실 부모님들 생각하면 더욱 더 죄송스럽기만 하다. 반성하고 국회가 해야 할 일 철저히 해 나가겠다.
해경은 지난해 국감 때 해양사고 예방 종합대책의 3대 목표라며 ‘복잡해역 대형사고 제로화’를 내걸었다. 모두 말뿐 세월호 참사를 막지도 못했고 구조도 제대로 못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었다. 제대로 개혁해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만 한다. 현재 정부의 재난대응 매뉴얼에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시스템은 없다. 그동안 정상적 생계활동을 못해 피해자 가족에게 부과된 공과금이나 세금 등은 일시적으로 감면해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또 피해자 가족의 정신 건강을 위해 정부는 피해자를 3년간 추적관찰 하겠다고 발표 했는데 제대로 되려면 안산 트라우마센터에 전문의가 최소한 2명은 상주해야하는 등 인력과 예산확보 등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와야만 한다. 안 그러면 말뿐인 대책밖에 안 될 것이다.
한편 새민련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세월호 사고 수습방안으로 국정조사, 청문회, 국정감사, 특검 등을 말했는데 세월호 사고는 정치 공세하는 재료가 아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충분히 일리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수습이 먼저라서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다. 국정감사야 국회에 당연히 하는 것임으로 말할 거리가 안 된다. 특검을 하자는 것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특검한테 넘겨 새판짜기로 처음부터 다시하자는 것으로 말이 안 된다.
오늘 오후 3시 우리 당의 세월호사고대책특위 6차 회의가 열린다. 오늘은 김근형 강남대 교수를 모시고 ‘세월호 사고 진단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지난 1년간 당의 원내대표로 새누리당을 위해 힘써주신 최경환 대표께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최경환 원내대표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대화합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태화위정(太和爲政)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화합과 대화의 정치를 위해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인질삼아 정쟁을 거듭할 때도 최 대표는 ‘간도 쓸개도 빼어 놓는다’는 인내력을 바탕으로 한 특유의 성품으로 협상을 이끌어낸 점을 크게 평가하고 싶다. 이러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최 대표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여야 간 대립이 많았던 지난 1년 동안 1천여 건이 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국회가 힘을 보탤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했음은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최 대표는 강직한 성품을 가졌으나 원내대표가 되어서는 자신의 성격을 내세우기 보다는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데 힘썼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느 분이 원내대표가 되든 최 대표의 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최 대표가 임기를 마치더라도 앞으로 남아 있는 국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김기현 전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현 정책위의장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린다.
6.4 지방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 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공약은 물론 선거나 후보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기울고 있는 형편이다. 세월호 참사로 2주가량 선거 캠페인이 완전히 중단되고 이후에도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이어지며 얼굴과 이름을 지역에 한번이라도 더 알려야할 정치신인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인물, 정책이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가장 조용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주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지역 일꾼을 뽑는 중대한 국가사이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주민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맡겨도 될 적임자를 뽑는 절차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조용한 선거운동을 하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책공약을 개발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알려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
지난 6일 새벽 세월호 수습 작업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가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세계적 인재로 귀결되고 있는 세월호 침몰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안전불감증으로 해군장병 1명, 수색대원마저 사망하고 해경항공대원도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또 다른 인재를 낳고 있다. 애당초 수색작업의 위험성을 감안해 1급 의료팀을 배치했어야 하나, 민간잠수사의 사망소식이 전해지고 나서야 뒤늦게 해경은 의료팀을 배치하겠다고 밝혀 늑장 대응, 뒷북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잠자리, 음식 등 열악한 수색작업 환경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황에서 수색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민간 잠수사들은 사고를 당해도 적절한 치료는 물론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정부는 현지에 조속히 의료진을 파견할 뿐 아니라 수색작업이 장기화되며 고단한 잠수요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색에 나섰다가 또 다른 희생자가 된 만큼 해경은 하루 속히 이 씨에 대한 의사자 지정 절차 등 필요한 부분에 있어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유수택 최고위원>
세월호 참사로 지금 온 국민이 대단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정부 역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엊그제는 한 자원봉사 잠수요원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비보를 접하기까지 했지만 최후의 일각까지 남은 실종자 수색 등 사고 수습에 혼신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참사의 충격으로 흔들린 우리 사회를 안정시켜 차분한 일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노란 리본의 행렬은 그 속에 담긴 슬픔 못지않게 우리가 처한 이 위기적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안전문제로 불안하지 않도록 완벽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법적․제도적 장치의 재정비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이번 참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수습에 혼신을 다하시는 상황은 집권여당으로서 면괴스러운 일이다. 새로운 당 지도부의 출범이 내려앉은 국민의 가슴을 보듬어 안고, 비상시국을 돌파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가족들께도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저 역시 오늘이 마지막 최고위원회 참석 날인 것 같다. 그동안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과 최고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정책위의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고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린다.
지난 주 발생한 서울메트로 전동차 추돌사고로 부상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린다. 이 추돌사고도 결국 신호체계 오류, 종합 관제센터 기관사 과실 등 인재임이 드러났다. 인재에 의한 안전사고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질책을 담아 당 정책위는 국민안전 분야를 공약집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모든 유형의 재난사고 예방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국민 행복에는 국민의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당 정책위가 지속적으로 그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처리되었다. 정말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7월에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물리적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 정부는 최대한 노력해 약속된 시간 내에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주길 부탁드린다. 우리가 통과시키려했던 복지3법 중 기초생활보장법은 처리되지 못했다. 너무나 아쉽다. 또 개인정보 관련 법안이나 여러 안전 법안들 역시 처리되지 못했다. 새로 출범하는 신임 원내지도부께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들을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먼저 세월호 희생자 269명과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잠수사 故 이광욱님의 명복을 삼가 기원한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대한민국 전체가 울고 또 울고 있다. 다시는 이런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다. 그런데 일부 세력은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선동하고 있다. 타살, 협살, 대통령 하야 등 자극적 문구를 써가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에 분노와 고통을 안겨주는 정치선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함이라 할 수 있는지 어른들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함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놓고 편을 가르고 서로 향해 손가락질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아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이 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2014. 5. 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