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대변인은 5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 소형 무인기 조사결과 발표 관련
오늘 오전 국방부는 인천 백령도와 경기 파주, 강원 삼척에서 추락한 3대의 소형 무인기에 대해“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이 무인기 내 비행조종 컴퓨터에 저장된 발진, 복귀 좌표를 분석한 결과 3대의 무인기 모두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 지역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북한이 중국 민간회사가 제작한 무인기를 수입해 도색과 비행 경로 입력 등의 개조 과정을 거쳐 정찰용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보낸 북한의 행위는 정전 협정과 더불어 지난 1992년 체결된 남북 불가침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도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로, 새누리당은 이를 강력 규탄한다.
이번 조사로 그동안 무인기와 관련해 조작, 날조라고 주장해온 북한의 궤변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 및 인도적 지원 확대,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6자 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의 영공에 무인기를 보내는 북한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 국방부가 이번 무인기 정찰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항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제사회 차원의 조치 등 단호한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방공망이 어이없이 뚫린데 대한 철저한 점검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허술한 영공방어로는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 관계 당국은 현행 대공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저고도레이더망 구축과 같은 대응 전력을 보강하는 등 경계 태세를 재정비하고 철처한 방어망을 구축하는 일에 힘을 쏟아주길 당부한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를 튼튼한 안보를 재구축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4. 5.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