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3일 세월호사고대책특위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세월호사고대책위원장임 많이 고생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관련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야 할 시간인 것 같다. 세월호 사태 관련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종자 여러분이 수습이 안 된 상태라 대단히 마음이 무겁다. 그래서 수습과 진상규명, 피해자 종합대책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올린다. 60년 압축고도 성장과정에서 쌓인 적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후진적 국가시스템을 선진적 국가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모든 것을 이제 우리 국회가 선도적으로 원인규명을 하고,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겠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도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무겁다. 야당의 새 원내사령탑인 박영선 대표와도 앞으로 세월호 사태 관련해 초당적 협력 체제를 갖추고, 국회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5월 임시국회를 여는데 합의했다. 그래서 관련 상임위를 열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국감, 국조, 특검, 청문회 등 여러 가지는 수석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겠지만 내일 의총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한 저희들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혹시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세월호사고대책특위위원장이신 심재철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을 하시겠다.
<심재철 세월호사고대책특위위원장>
저희 당의 세월호사고대책특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사고발생 당일인 4월 16일 특위를 구성했다. 저와 유수택 최고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역할분담을 하고 있고, 안효대 간사님과 상임위는 소속 상임위가 안행위, 농해수위, 보건복지위, 국방위, 법사위 이런 부분이 연결될 것 같다고 해서 관계상임위원님들 모두 17분하고, 저희 당 수석전문위원 안행위와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3분이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다. 지금까지 회의는 일주일에 2번씩 6차례 열었다. 그리고 그 6차례 회의 중 전문가 간담회를 2번했다. 연세대 조원철 교수님, 강남대 김근형 교수님을 모셔서 외국사례와 국가방재시스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들에 대해 고견을 들었다. 이번 주에 열리는 7차 회의는 이번 목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데 김동완 의원님께서 하시는데 김동완 의원님께서는 소방방재청 재난예방본부장을 하셨다. 그래서 실무적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듣기로 했다.
지금까지 저희 특위활동은 진도 팽목항 현장은 안산이 지역구이신 김명연 의원님,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해 남경필, 정병국, 이재영, 주영순 의원님께서 현장활동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또 원외위원장들로 문종안 나주·화순위원장님, 명욱재 해남·완도·진도위원장님들도 현장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신다.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서울로 연결해주면 저희들이 중대본부로 연결해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왔다. 안산 현장에서 신의진 의원께서 중심이 되어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는데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학교정상화에 관한 협조사항들 저희들이 도와드렸고, 기타 장례절차, 분향소 설치, 행정적 절차도 만전을 기하도록 옆에서 도와드렸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었지만 저희들이 특위에서는 총리가 컨트롤타워를 해야 한다는 총리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고, 초기에는 브리핑이 정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단한 혼선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브리핑 정례화도 요구했었고, 현장의 진료시스템도 개선해서 의사들이 체육관을 정기적으로 회진 하도록 요구 했었고, 잠수사들의 건강관리대책들 챙기도록 했었고, 유언비어에 대한 대책도 촉구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다.
지금까지 특위가 간단한 활동을 해왔는데 저희들은 자료요청은 아직까지는 자제하고 있다. 수색에 부담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 때문이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바라보는 문제들,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만 정리해놓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특위가 열릴 것이라 예상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고 있다. 이상 세월호사고대책특위의 간단한 활동 브리핑을 마치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행복의 가장 기초는 안전의 확보가 되겠다. 우리 당 정책위는 이번 세월호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대형 안전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곳곳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잘못된 관행들을 철폐하고 국가적인 안전 재난시스템 총괄지휘타워를 재구축하는 등 모든 필요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6.4 지방선거 공약이 곧 발표되겠지만 그 공약의 1순위에서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다른 공약들을 마련했다. 첫째, 재난안전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이다.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재난대응국가컨트롤타워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가재난 안전시스템을 개혁․재정비하도록 하겠다. 재난컨트롤타워를 강력한 통합적 기구로 재편하고, 자연재해, 대형화재, 항공사고, 해상사고 등 대형재난사고에 대한 유형별 안전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이 매뉴얼이 사고 시 현장에서 정확히 작동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 다음으로 안전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철폐하도록 하겠다. 사회 곳곳의 안전 불감증, 관피아로 상징되는 유착 고조로 인한 감독체계 부실 등을 모두 제거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선진국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유관단체 취업, 협회 취업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시민이 참여해 안전시스템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여객선 승객이나, 철도 등 다중 위험 교통시설의 안전을 재점검하고, 목욕탕이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당 정책위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헛되지 않도록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이 역사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오늘로 세월호 침몰사고 28일째를 맞고 있다. 아직까지 29명의 실종자를 찾아내지 못해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다. 언론을 통해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이 동영상과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알려지며 많은 국민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다시는 이런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한 다짐을 하게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완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고 원인과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해외언론에 정부 비판 광고가 실리고 희생 학생들을 민주화 열사에 비유하는 동영상이 제작되기도 했다. 일부 급진세력이 주도한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에서는 정권퇴진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권오현 총무는 “유족들은 정부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원할 뿐이지 박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가족들이 주최하는 집회 외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체활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 국민을 비통함에 빠지게 한 참사를 갈등과 분열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금도에서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사퇴수습과 사후대책 마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는 이 같은 정치선동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는 어제 박 대통령을 향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 실종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사죄를 구하고 비통함을 표한 것은 이미 수차례이다. 박 대통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10번의 말보다 사고수습과 대책마련, 책임자 처벌이라는 확실한 실천을 보여주려 하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세월호 참사에는 우리 정치권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정치권이 먼저 반성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협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만 한다고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과연 안철수 대표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스스로 먼저 돌아보기를 바란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 또한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다. 그런데 반성하는 것만이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혁신하는 것만이 반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모바일정당을 구현하는 혁신적 제안을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오늘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도 받아주실 것이라 믿는다.
어제 밤 문성근, 탁현민 등 야 측의 많은 분들이 저희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면서 관심을 표명해주셨다. 늘 변화와 혁신이 새민련일 것이라고 착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새누리당은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국민이 아파할 때 앞장서 변화와 혁신의 한가운데 몸을 던졌다. 새누리당은 이름과 색깔을 바꾸고 정강정책까지 바꾸는 혁신적인 정당이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근본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며, 모바일 정당을 구현하는 길만이 세대갈등과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혁신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주저하고 포기하는 순간 미래는 없다. 저희 새누리당의 혁신에 새정치민주연합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 혁신하는 것이 반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반성과 참회를 뛰어넘어 계속해 혁신하고 혁신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름은 혁신이다.
2014. 5.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