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5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일본 아베총리의 집단자위권 행사 선언을 심히 우려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헌법 9조는 동맹국을 무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해서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니,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또다시 군사적인 긴장이 조성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아베 총리는 북한과 미사일 위협의 증대 및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 등으로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는 직접 공격을 당했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위권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한 일본의 군비 확대와 군사 재무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유엔헌장에도 명시되어있는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위안부 문제까지 지금껏 일본 아베 정부의 행보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우려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주변국가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일본이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면 우선 지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진정한 주권국가로서 동북아 안정,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길 바란다.
우리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반응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한반도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국민들의 역사적인 감정과도 연관이 있다. 단지 한반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듯 한 입장을 보여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아베 총리의 발표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표명하고, 만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군국주의 부활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일본 안보 정책의 전환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관철하려는 노력 또한 보여주길 바란다.
ㅇ 숭례문 부실공사 감사결과 관련
어제 감사원은 국보 1호 숭례문이 복원 원칙을 어기고 부실 공사를 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전통기법과 도구를 사용해 원형대로 숭례문을 복원한다는 원칙은 무시된 채 5년간의 복구가 결국 허사가 된 것이다.
무리한 공사기간, 공사담당자의 부정부패, 전통기법과 제대로 된 도구 사용 무시 등이 결합돼 대한민국의 자긍심인 국보 1호가 엉터리로 복원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허탈감마저 느끼게 했다.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숭례문 부실 복원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라도 처음부터 다시 검증된 전문가와 정상적인 재료들을 바탕으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완벽한 공사로 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숭례문 부실공사는 결국 안전의식 부재와 사명감의 실종에서 비롯된 사람의 잘못이다. 뭐든 대충대충 빨리빨리 하려는 의식이 사회의 근본 틀을 썩게 만드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썩은 물들이 고여 있다.
이제는 무엇이라도 하나하나 제대로 고쳐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람, 재료, 역사에 기반, 원칙대로 숭례문을 고쳐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사명의식을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
2014. 5. 1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