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은 2014. 5. 19(월) 10:00,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어제 5.18과 진도 팽목항을 다 같이 가서 고생 많이 하셨다. 셋이 같이 다녀왔다. 담화 다 보셨는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대통령 담화를 듣고 그동안 야당 박영선 대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것, 야당의 주장, 그리고 오늘 대통령 담화 말씀을 들으며 정리를 했다. 사전에 준비된 것은 아니니 거칠더라도 양해해 달라.
우선 저는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라고 하신 진솔한 말씀, 진정한 사과의 말씀에 우선 대단히 지금까지 보지 못한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또한 우리 국회도 이런 국민의 안전문제, 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하는 자괴감과 함께 국회도 결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저도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대통령 담화의 내용은 저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대담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각종 재난안전 사고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저도 공직이 40년이지만 40년 저의 공직 경험에 비춰 봐도 단 한 번도 이렇게 충격적이고 대담한, 과감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있었나 할 정도로 대단히 충격적이었다. 따라서 야당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우리 국회는 철저히 우리가 먼저 야당보다도 초당적으로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문제를 다루되 우선 저희들 입장은 야당보다도 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 지금까지 보통 여당의 입장은 방어적이고 소극적이고 피동적 입장이 있었지만 이번에 저희들도 완전히 인식을 바꾸겠다.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야당보다 더 앞선 그런 인식과 자세를 갖고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야당도 이미 함께 초당적으로 협력·논의한다는 합의를 했지만 야당과 진솔한 대화를 하며 더불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은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 국가의 대위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하다는 철저한 생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회는 입법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해야하기 때문에 특별법, 법명을 어떻게 붙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른바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안에 모든 것을 다 녹여서 논의하고 뒷받침해서 법을 만들자. 여기에는 여야, 민간이 다 관여하는 문제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이 특별법 속에 국민이 원하는 것, 그리고 실효적이고 신속하게 체계 있는 진상조사, 책임 소재, 유가족 대책, 재발방지 등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들이지만 이것을 여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빨리 설치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녹이겠다. 녹여서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 그리고 강조할 것은 일명 ‘유병언 법’이라고 할까, 지금 시시각각으로 유병언 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탐욕스러운 기업, 가족, 그리고 제3자에게 은닉된 재산을 빨리 찾아내는 데 선도적으로 우리 당이 먼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보상 문제로 가게 된다면 혈세가 그런 데 쓰이지 않는가. 이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일명 ‘유병언 법’ 제정에 앞장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시급히 이 문제를 처리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할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아까 정부조직법에 대해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앞으로 국가안전재난과 지금까지 정부 시스템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대통령 담화 내용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특히 예산 문제 같은 것은 아주 과감한 뒷받침을 해서 이제는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각지대 없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하겠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빨리 개정해서 해경의 해체, 총리 산하에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께서 언급이 있었지만 이미 국회에 제출된 일명 ‘김영란법’을 빨리 만들어 내도록하겠다. 그래서 비록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고 앞으로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응당한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김영란법도 정말 초당적으로 협의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반대, 내지는 국회에서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지만 철저하게 이 문제도 해결하겠다,
다음으로 특검과 국정조사 문제다. 이미 국정조사는 야당과 합의한 대로 27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될 것이다.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이미 합의한 대로 진행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은 검찰수사가 진행되지만 절대 회피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우리가 먼저, 우리 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 검찰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야당보다 먼저 우리 새누리당이 특검을 요구하겠다.
제가 말씀드린 진상조사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에 민간인을 반드시 참여시키겠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사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대통령 담화를 듣고 제가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과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빠진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강은 이렇게 적어봤다. 김재원 수석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김재원 수석 말씀이 해경 해체를 아까 대통령께서 언급하셨고, 우리도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지만 앞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 기관은 지금 해경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결코 대한민국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선례를 분명히 만들겠다. 이제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 조직은 없애버리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유병언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사실은 우리당에서 ‘유병언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법률안을 준비해 왔었다. 오늘 대통령 특별 담화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정부 입법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 당에서는 선제적으로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을 직접 국세청을 동원해서라도 찾아내 향후 국가에서 선 보상 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 은닉재산을 모두 찾아낼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특가법을 개정해서 다중이나 또는 시설을 활용해 범죄혐의자들이 자신의 수사에 다중 혐의를 동원해 체포를 면탈하거나 압수수색에 저항하는 유병언 일가와 같은 자들을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범죄혐의자 성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응징하는, 범법보다도 범죄은닉을 조장하는 자들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자 도피에 관한 응징법을 마련해서 국가의 형벌권을 비웃는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응징체제를 구성할 예정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쭉 해오셨지만, 우리가 무의식 중 사실 비정상이 많았었는데 모르고 지나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그런 점들에 관해 획기적으로 정상화하는 여러 방안들이 담화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우선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해경의 해체에 대해서는 저도 큰 충격을 받았다. 안전행정부에 관해서도 상당한 기능을 재조정하는 등, 정말 세월호 전과 후의 대한민국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 정도의 충격적이고 대담한 조치들이 많았다. 그리고 감독을 하는 기관과 감독을 받는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지 않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많은 장치들, 유관기관 취업을 금지한 관피아 개혁 이런 것들도 대한민국 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꿔갈 것으로 생각한다.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부터 그 법 자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가 있거나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교하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아직 정리가 안 된 논점이 서너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정책위 차원에서 이런 모든 조치들이 정교하게 또 체계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과거의 여권, 여당이 대형사고나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와 접근 방법을 완전히 바꾸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동안 밀고 당기고, “국조를 하네, 안하네”, “특검을 하네 안하네”, “국감을 하네 안하네”하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가 먼저 국조, 국감, 특검, 미진하면 우리가 먼저 하겠다. 완전히 우리 새누리당도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하겠다. 야당보다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문제라면 우리가 먼저 야당보다 더 봉사적으로,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이제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야당과 초당적 협력관계도 아주 매끄럽게 가꾸어 나가겠다. 지금까지 여야 간 밀고 당기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민간, 국민이 참여하는 여야 간 정치권에서 가고 있는 식으로 하기 보다는 전문가라든지, 민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논의 될 수 있고 녹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이다. 그래서 야당도 우리 여당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저도 희망하고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
해경이 해체되고 안전행정부도 실질적으로 해체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이 큰 기능 조정을 맞게 되었다. 야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같은 국가시스템 혁신의 길에 함께 동참해 더 이상 당리당략으로 국회를 마비시킨다거나 시간을 지연하는 입장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혁신의 길에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오늘 제가 야당 대표를 11시에 방문한다. 그래서 상견례 내지는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러 간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뜻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인 두 분께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것도 지금 말씀 드린 기조 하에서 논의되고 협의가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2014. 5.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