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여러분 안녕하신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다. 지난 일요일 제가 진도에 다녀왔다. 현지 분위기도 그렇고 ‘대단히 참 어렵게 됐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왔다. 오늘 의원님들 모시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대담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의원님들께서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강도 높은 내용이지 않았나 같이 동의하리라 생각된다. 이번 세월호 사태는 그동안의 60년 동안의 고도압축 성장과정에서 쌓여있던 적폐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 사이에 60~70년대 관료들이 국가에 대한 기여도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관료들의 무사안일, 보신, 무책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왔던,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그것이 드디어 드러났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고뇌와 단호함이 어제 담화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우리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도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자성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회, 우리 자신이 차분하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적 접근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되는데 벌써 야권에서는 대통령 조사를 비롯한 정치적 공세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 야당과 우리 여당은 물론이지만 정말로 초당적 협력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서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의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박영선 원내대표와 두 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앞으로 대통령 담화를 토대로 한, 그리고 그동안의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을 토대로 한 몇 가지 방향을 말씀을 올리면 여야가 함께 세월호 참사특별법을 제정해서 여·야·정, 그리고 전문가, 필요하다면 유가족까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야겠다는 방향을 갖고 있다. 일명 유병언법, 김영란법 등 탐욕스러운 기업의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고, 또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책임을 묻는 선까지도 우리 국회가 뒷받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어제 담화에서도 얘기했듯이 정부조직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또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서 공무원 채용단계, 퇴직 후 문제까지, 그리고 산하기관에 내려가는 문제, 또 정부의 재난안전을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의 효율적 기능의 활성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정부조직법의 일대수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와 병행해서 우리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6월 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데 그때를 전후해서 만약 수사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거나, 또는 수사가 미진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는 우리 여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도록 하겠다. 아무튼 우리 당에서는 이런 대통령의 담화와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토대로 한 각 분야별 TF팀을 만들어서 형식적인 과거의 특위라든가 위원회를 지양하고, 이제는 5, 6명 정도의 아주 신속하고, 기동력 있는 TF팀을 만들어서 입법적 뒷받침을 해드리고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먼저 솔선수범 할 것을 말씀드린다.
동시에 29일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30일부터 후반기 원 구성이 시작되는데 국회의장단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그리고 상임위 배분 문제 등 여러 가지 원 구성과 관련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김재원 수석께서 국회상임위 조정문제라든가, 기타 관련된 문제를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모시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국민의 신망을 받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말 하고, 청와대에도 고언의 말씀을 드리고 하면서 당이 선제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혹시 좋은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원내지도부에 말씀 주시면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대야협상이라든가, 또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우리 당의 목소리가 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관련해서 어제 담화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상당 부분이 국회에서 입법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정부에서 안이 넘어오기 전이라도 정부와 협의해서 정교하고, 체계에 맞는 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각 정조위 분야별로 협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6월 국회에서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 모든 관련 법안들을 정리해서 입법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다.
홍보국과 협의해서 여러분 다 연락을 받으셨겠지만 ‘응답하라 시장님’이라는 앱을 당이 개발했다. 여러분들 다 다운받으셔서 지금 GPS로 위치기반이 자동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안전에 위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당에 자동적으로 전송이 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도 자동전송이 되어서 즉시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것이 송달되고도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제때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것 같다. 의원님들도 그 앱을 다 다운받아주시고, 해당 지자체장 후보들에게도 제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민생경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내일 아침 7시 반에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한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점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6월 지방선거 관련해서 정책위가 정책선거 지원체제로 전환을 해서 우리 당의 정책 홍보, 그리고 야당의 공세에 대비한 정책이슈 대응 논리 등을 제공할 준비를 모두 갖추고 있다. 우선 당 공약 등 토론회에 필요한 기본 자료들을 후보들께 이메일로 모두 송부해드렸고, 어제부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핵심공약들을 발췌해서 의원님들과 후보자들께 모바일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다.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라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 정책국에 요청하시면 즉각 상세한 자료를 공급해드리도록 하겠다.
<윤상현 사무총장>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당의 부름을 받아 멸사봉공의 자세로 뛰겠다. 그래서 흔들리는 신뢰를 다시 재건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선거 방침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겠다. 저희 새누리당은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22일부터 정상적인 유세활동을 시작하되 조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으로 하려고 한다. 로고송에 대해 중앙당에서 제작한 공식 로고송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율동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지침을 내리려고 한다. 저희 모든 후보자, 전 당원이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긴급현안 질문이 실시된다. 여야 합의로 하루의 12분의 의원님들이 각각 12분씩 질문을 하게 된다. 정당별 질의 의원수는 새누리당 6명, 새민련 5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오늘 긴급현안질문은 유기준·신성범·윤명희·김동완·문정림 의원, 그리고 김명연 의원께서 하시기로 했는데 현지사정 때문에 제가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대리 출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일은 이노근·김도읍·김영우·박명재·이우현·김현숙 의원께서 할 예정이다. 출석대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다. 참고로 야당 측의 의원을 말씀드린다. 오늘 문희상·전해철·김현·최민희·우원식 의원과 통진당의 이상규 의원, 그리고 내일은 한명숙·김광진·김춘진·도종환·부좌현 의원과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관련 보고 드리겠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이미 여야가 합의한 상태이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국정조사요구서 문구를 서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제 아침부터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께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전·현직 대통령을 조사해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도부에서 끊임없이 전·현직 대통령을 조사해야한다는 말을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다. 저는 도대체 전직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현직 대통령을 조사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국정조사요구서의 조사할 범위와 대상을 보니 계속적으로 청와대를 언급했다. 청와대·정부·군·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시스템 점검과 구조 작업 등과 관련된 협조체계 점검, 방송·언론의 재난보도의 적절성 및 보도통제 의혹, 세월호 침몰사고 사건 발생 직후 진도관제센터 해수부·해경·안행부·국방부·총리실·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사항 대응보고 및 보고의 적절성 여부와 대응 실패 원인규명, 이런 식이다. 도저히 무슨 의도로 이런 문구를 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청와대 NSC까지는 조사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어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다시 김영록 수석으로부터 “청와대로 단일화해 문구를 정리하자”라는 문자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당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의총에 대해 보고 드린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의총은 5월 23일 오전 9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상임위원장단 선출 의총은 5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지원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투표해 주시면 고맙겠다.
상임위원회 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드린다. 당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분할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야당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어제부터 교문위는 분리하고, 새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 따라 정무위가 국무총리 산하기관 전체로 할 경우에는 행정혁신처와 국가안전처가 새로 구성되면서 너무 방대해진다. 그래서 정무위를 분할하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금감위와 공정위 나머지 총리실 소속기관으로 하는 정무위를 분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의원님들께 전부 설문을 보내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모아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
<결의문낭독>
새누리당이 먼저 반성하고 바꾸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죄송합니다. 이번 참사를 대응하는 과정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재난대응체계, 컨트롤타워, 관피아 문제 등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안에 곪아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세월호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국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노여움을 달게 받겠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이 먼저 반성하고 뉘우치겠습니다.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정부를 감시·견제해야하고, 예산을 철저하게 심사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한 점!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새누리당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또 뉘우치고, 국민만 바라보는 국회를 통해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오늘부터 새누리당은 국민의 현실과 현장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입법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 상시적인 대정부 감시·견제체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결산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넷째, 오늘부터 현장으로 달려가‘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처절한 반성을 부디 헤아려 주시고, 국민들께서 앞으로 더 많은 채찍을 주신다면 새누리당이 반드시 국민만 바라보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 5. 2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