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은 2014. 5. 23(금) 11:20,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주호영 의장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간담회를 요청하게 되었다. 오후 2시에 정무위원회에서 일명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한다. 거기에 대한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국회 특히 우리 새누리당은 일명 김영란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일명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띌 것이다. 마치 대한민국이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로 달라져야 하는 것처럼 일명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부정청탁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국회의원은 물론 모든 국가기관 및 공적기능 수행 기관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면 공직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가족, 이해당사자가 걸린 일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근본적으로 종결될 것으로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해 우리 대통령 공약에도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한 바 있고, 또 올해 예산에 6천억원 반영이 되어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꾸준한 조치들이 저희 당이 주도해 치러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18일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진표 후보가 약 8만에 해당하는 보육교사들을 국가 공무원화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중앙정부 협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교육감이었던 김상곤 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공박했던 김진표 후보가 이 문제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연간 경기도만 해도 1조 3천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재원에 대한 대책이 전혀없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부총리까지 하셔서 국가재정 살림을 살아보신 분인데 이것이야 말로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의 대표적 공약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관피아 개혁과 관련해서도 관료사회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열화와 같은데 문제만 생기면 자꾸 공무원화해서 해결하겠다는 이런 발상도 지금의 국민들 여망과 맞지 않고 이것 자체는 전혀 도지사 권한 밖의 일인 것 같다. 그러다보니 같은 당인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후보도 이 점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고 전혀 공약하지 않는 사정이다. 유권자나 국민들께서 이 공약의 허점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선거를 앞두고 표를 노린 공약인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시기 바란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주호영의장 말씀에 하나 첨언한다. 결국은 국가 공무원 만든다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대단히 궁금하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23만명의 새로운 공무원이 만들어지게 된다.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공무원화 하는 이 공약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에 입장이 어떤지 대단히 궁금하고 저희들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선거가 이뤄지는 것인가, 매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에 매달리게 되면 더군다나 중앙선거도 아니고 지자체선거에서 일부 후보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대단히 곤란하다. 저희가 보육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우리당에서 충실하게 지금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만들고 하면서 영유아에 대한 교육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지만 그것과 전국 23만명을 공무원화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10조이상의 예산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23만명의 보육교사를 과연 하루아침에 공무원을 만든다는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 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대단히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 이 문제와 저희들이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합당한 그 분들이 헌신적이고 고생하신 것에 합당한 처우와 처우개선, 여러 가지 신분적 입장에서 대책을 만드는 것을 별개의 문제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당 전체 의견을 내놓기 기대하고,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함께 드렸다.
‘김영란법’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여야 간에 이야기가 되겠지만 오후 2시에 정무위원회가 개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당의 입장은 새누리당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
2014. 5.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