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5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원순 후보의 거짓말 둘, 적반하장 하나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우리 아이들에게 농약급식을 먹여 놓고 안 먹였다고 말했다. 또 농약이 검출된 식자재를 전량 폐기했으니 칭찬받을 일이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 그리고 여성 의원들이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지적을 하니 박 후보의 진성준 캠프 대변인이 반박하셨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다시 감사원 보고서를 토대로 하나씩 짚어 드리겠다.
첫째, 농약급식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오전에 서면브리핑을 통해서 이미 밝혔듯이 허위사실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법인을 포함해 생산자 10명이 납품한 일반 농산물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나 친환경유통센터에는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진 대변인은 책임을 물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물어야지 왜 박원순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냐고 말씀하셨다.
새누리당이 책임을 묻는 대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통보하지 않았느냐, 친환경유통센터가 통보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다. 농약급식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일선 학교에 공급됐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이 감사결과 34페이지 나온다.
그 내용이 ‘친환경유통센터는 출하금지조치를 하지 못해 잔류농약이 검출된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시 교육청 관내 867개 학교에 4,331kg의 농산물을 공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박 후보 캠프 대변인께서는 “아이들이 먹는 식탁위에는 잔류농약이 남아 있는 농산물이 올라간 적이 없다”고 조금 전에 주장하셨는데 4,331kg, 바로 이것이 아이들이 먹는 식탁에 올라간 농산물 분량이다.
둘째, 박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서울시 친환경 농산물은 말씀드린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 각 학교에 공급되는데 이렇게 공급될 때 납품받은 식자재들을 2단계에 걸쳐 전수조사를 한다.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1단계로 조사를 하고, 2단계로는 그 중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것 골라서 정밀조사를 해서 보내는데 그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단계를 조사한다. 이 1,2단계 검사과정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농산물은 전량 다 폐기한다.”
다른 내용은 다 맞다. 그러나 전수조사라는 대목이 잘못됐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잘 읽어보면, 그 이유는 이렇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는 간이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 기준치 이상의 농약잔류가 의심될 경우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전량폐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센터는 자체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검사 인력과 장비도 제한되어 있어 ‘표본점검방식’으로 자체안전성검사를 실시한다. 이 때문에 이 센터를 통해 학교에 공급된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표본에 포함되지 않는 상당수의 농산물은 농약 검사도 없이 학교에 공급됐고 결국은 그 농산물들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이다.
박 후보 측이 전수조사라고 주장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 표본검사다. 또 ‘전량 폐기’ 라고 주장하지만 표본검사 대상만 전량 폐기했으니 사실상 ‘부분 폐기’이고, ‘표본 폐기’인 것이다.
세 번째, 전량 폐기한 것을 칭찬해달라고 했다. 백번 양보해서 농약이 검출된 샘플을 미리 발견해서 전량 폐기했다고 하면, 그것은 서울시의 혈세가 잘못된 시정으로 낭비된 것이다.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예산낭비에 대해서 백번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칭찬해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 적반하장인지 모르겠다. 박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서울시의 예산을 낭비해놓고 그 사실을 숨긴 것이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의 학교당 평균 1천 명 정도라고 한다. 86만 7천여명의 우리 아이들이 농약급식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에 놓였던 것이다. 서울시의 잘못된 시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이 보호받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를 믿고 친환경 급식이라고 믿어온 우리 학부모들은 서울시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농약급식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진실이다.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일은 결코 정치공세가 아니다. 그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책임이 역정치공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박 후보께서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 일부러 사실을 왜곡한 것인지는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다. 전자라면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자질 부족을 시인한 것이고, 후자라면 정당한 의문을 제기한 정몽준 후보를 도리어 질타하는 후안무치를 드러낸 것이다.
이 상황을 종합해 보겠다. ‘농약 급식을 공급하지 않았고’, ‘전량 폐기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칭찬받을 일’이라고 한 건 욕먹을 일을 뒤집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박 후보의 두 가지 거짓말과 한 가지 적반하장을 서울시민들은 지켜보고 계신다.
2014. 5.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