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2014. 6. 11.(수) 09:3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안종범 국회의원(정책위 부의장)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김현숙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조양민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도 40년 공직생활 중 경제관료 경험이 있다. 부동산정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미국에서 7년 동안 생활했는데, 미국도 부동산정책으로 골머리를 앓는 모습을 보았다.
부동산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정책의 변곡점이 많은 나라에서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부동산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사회변화에 따라 변한다. 1974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당시에는 20평 안팎의 AID아파트가 가장 지향하는 주거공간이었는데 이후에는 투기대상이 되었고 요즘은 개념과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사회인식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가 고민해야겠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의 정책적 방향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겠다.
ㅇ 토론회의 발제1은 손재영 교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발제2는 원윤희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의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조만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교수,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나섰다.
ㅇ 금일 토론회에는 주호영 정책위 의장, 김무성, 서상기, 김태환, 장윤석, 안홍준, 류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6.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