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여러분 여러 가지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의원님 여러분에게 때로는 무리한 말씀을 올리고 해서 죄송스럽고 고맙다는 말씀드린다.
그런 와중에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둘러싸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려 대단히 괴로웠다. 어떤 특정위원회는 50-60명 정도 의원님들이 오시는 위원회도 있고 해서 대단히 어려웠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이번 주에는 마무리를 져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괴로움도 많았다. 그런데 이군현 의원님 같은 분은 교총회장까지 하신 교육 전문가인데 제가 어제 모셔서 도와주십사 무릎 꿇고 빌었다. 다른 상임위에서 미방위원회로 오시도록 했는데 본인이 평생 대학에 있었고 교총회장까지 했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곤혹스러웠다. 그런 정도로 조정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만들어보기 위해 고생을 했고 특히 김재원 수석께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재원 수석 요즘 그만둔다고 하는데 박수 한 번 보내달라. 상임위 구성이 대충 매듭이 지어지면 위원장이 결정되었고 간사님들도 대충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국회에 대비를 해줘야겠다. 아무래도 많이 교체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아까 대표연설에도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에서도 물론 저희가 받고 있지만 그에 대비한 TF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있도록 말씀드리고, 정책위의장님과 상의했는데 교육감 관련 어제 그제 이슈화되어있는데 이 문제에 관한 TF팀을 만들어 과연 교육감 직선 문제가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가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 아무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들이 저에게 요구한 것은 “정치권이 바뀌어라”는 목소리다. 저희들도 가능한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 조금 전향적으로, 조금 초당적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저 나름대로 원내대표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여야 대표 간에 매주 월요일 11시에 만나 현안이 있든 없든 간에 이해의 깊이를 넓게 한다거나 가급적 국민이 바라는 국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건강한 목소리를 저는 원내대표 입장에서 대단히 존중하겠다. 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강석훈 의원님이 회장으로 계신 초정회 의원님들이 얼마 전에 저에게 공문형태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가능한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해 완벽하지 못하겠지만 그에 근접해서 당의 생명력, 당의 역동성을 살리겠다. 의원님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면서 그것이 건강한 정부와 우리당에 건강한 의미의 긴장관계로, 궁극적으로는 당과 정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총의 운영도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정신이 없었다. 선거 치른다, 뭐한다,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책위의장과 협의해 사전에 충분한 모든 자료를 배포하겠다. 의총을 급작스럽게 열어 대충해서 끝내는 형식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의총도 그동안 본회의 직전에 열어 대충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특정날짜를 정해 충분하게 의원님들에게 공지를 해 모시고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인 의총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생각이다. 의원님들 동의하시겠는가. 조금씩 조금씩 만족스럽지 않을지 모르지만 바뀌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며 마친다. 감사하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제 내일 야당 원내대표 연설이 끝나고 상임위 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6월 국회 상임위 활동이 시작될 것 같다. 여러 가지 현안과 쟁점들이 많다. 인사청문회도 여러 건이 예상되어 있고,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 김영란법 등 쟁점들이 많다. 새 상임위에 배치되시면 간사님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특히 인기 상임위에 가신 의원님들은 전문성과 열심히 하시는 것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시던데 그래놓고 열심히 안하시면 우스운 결과가 되니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TF, 사회적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TF, 지금 6월 국회의 현안이 된 4대 입법 TF 등 많은 TF들이 만들어질 계획인데 관심 가지신 의원님들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
어제 당의 ‘종합경제상황실’을 열었다. 우리당의 경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각 분야를 매일 체크하는 상황실이 되겠다. 금융시장, 노동, 거시경제, 모든 것을 다 챙기는 특위이다. 관심 가지고 좋은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저희들이 밖에 단체 행사에 가보면 야당 의원들은 많이 참석하는데 여당 의원들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너무 지역구에 매몰되어 있고 전국적인 일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데 저희 당에 직능특위가 있다. 그 직능특위에 24개 분과가 있는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그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분과를 맡고 있는지 모르는 의원님들도 계시는 것 같다. 많은 정책들이 그런 단체에서 많이 생산되고 또 그 단체들이 선거 때 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당은 선거 때만 되면 찾아오고 선거 때가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정책위에서는 분과별로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해당 의원님들이나 관련 있는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통지를 하겠다. 빠짐없이 오셔서 정책도 좋은 것을 내주시고 그런 분들, 단체들과 평소에도 꾸준히 스킨십하면서 관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린다.
<윤상현 사무총장>
지방선거를 위해 지역 구석구석에서 불철주야 뛰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낮은 자세로, 보다 겸허한 자세로 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당은 7.14 전당대회와 7.30 재보궐선거 등 중요한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9일 비대위원회 의결을 통해 7.14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김수한 상임고문님, 부위원장에 김재경 의원님, 위원에 이명수·홍일표·권성동·김세연·신동우·경대수·권은희·이종훈·문정림·이자스민 의원 등으로 각각 임명을 완료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저를 비롯해 조동원 홍보본부장님, 이한성·김세연·길정우·김동완·전하진·박창식·강은희·민현주 의원 등으로 구성 완료했다. 공정한 전당대회,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전당대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7.30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린다. 7.14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지도부를 중심으로 7.30 재보궐선거에서 당이 승리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 또 지난 9일 비대위원회 의결사안에는 대전 중구에 강창희 前 국회의장, 인천 부평을에 김연광 前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각각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에 임명토록 의결했다. 또 당 크레이지파티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김세연·강석훈·강은희·민현주·김상민 의원과 당 외 6분의 인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 완료했다. 아무쪼록 당 내외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당의 혁신을 물론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 뛰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먼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게 되었다. 대정부질문은 3일 동안 매일 우리 당에서 6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그래서 18일은 정치 분야, 외교·통일·안보 분야, 19일 경제 분야, 그리고 20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질문 시간은 15분이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2일 오후 3시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란다. 지난번 긴급현안질의 때 질문하실 의원님들 숫자가 부족해 제가 나섰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관피아법,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된 법률이 세월호사건 후속 대책을 위해 지금 국회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될 예정에 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및 ‘국민안전혁신TF’라는 이름으로 TF팀을 구성했다. 김학용 의원을 팀장으로 하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기로 했다. 앞으로 세월호특별법 제정 및 국민안전혁신TF는 추후에 진행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원 구성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 드린다. 지금까지 야당에서 원 구성 협상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왔었는데 지난 월요일 원내대표 회담 과정에 지금까지 주장하지 않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담상임위원회화, 즉 일반상임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전환하는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전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더 내실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미리 열어 6월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자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넘어서 일반상임위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국회 개혁 과제로 논의해왔었고,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상임위원회로 만들 경우 기존의 상임위에 있는 예산결산 심의권을 몽땅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옮겨야 하고 이럴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한이 다른 타 상임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의미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이미 예결위원장까지 선출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해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리고 정보위원회 전담상임위화도 다시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지난 2월 국정원개혁특위 활동을 하면서 당시 야당 측에서 국정원을 전담상임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여러 가지 보완조치가 필요하고, 또 국회법개정을 통해 비밀누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차단장치를 마련할 것과 더불어 국정원의 대테러대응능력 재고를 위해 테러방지법 등도 함께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패키지 임했었는데 그 부분은 전혀 협조하지 않고 갑자기 전담상임위화를 주장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협의에 애로가 있다. 어제 원내대표께서 직접 김한길 대표를 찾아가 우리 입장을 일단 설명하고 다시 구체적 사안을 김한길 대표와 만나 협의하기로 진행 중에 있다. 그 외에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복수화해 2개로 만들어서 법안심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을 지금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초 박영선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야당이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있는 곳은 두 개로 나눠 둘 다 야당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하고 여당이 법안소위 위원장인 자리는 여당이 맡아 하면 아무 자리다툼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을 해보니 현재 법안소위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단수로 운영되고 있는데 역사적인 특별한 이유로 국방위를 제외하고는 상임위원장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안소위 위원장은 여당이 맡고 있다. 그런 것을 간과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가 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법안소위를 복수화 하는 문제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야당의 주장이 많아서 저희도 ‘먹튀’ 방지법을 처리해 달라고 했다. 선거 때마다 국고보조금을 받고 선거 막판에 후보직을 사퇴해버리는 국고를 먹고 도망가는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자고 우리 당에서 지금 여러 차례 제안하고, 그것이 벌써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심의가 되고 있지 않아 야당에 협조를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정책위의장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대답을 들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원구성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상임위 배정문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린다. 지금 상임위 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리지 않은 분들은 아마 1순위 하신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사실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가 제일 문제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많은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당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희생정신을 발휘해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조정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배정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다. 나중에 환경노동위원회 배정이 끝나고 나서 공개되고 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한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문제가 정말 당의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지금이라도 헌신적으로 당을 위해 활동해 주실 분을 고대하고 있겠다. 13일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하는데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위해서는 그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12일 내일까지 상임위원회 배정작업을 끝내고 공표하고 국회 담당 부서에 통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내일까지 상임위 배치를 마치고 발표하겠다. 이 점에 대해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거듭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을 위해 조금이라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조원진 세월호국정조사특위 간사>
세월호 문제가 참 힘들다. 저희들이 5월 19일 세월호국조특위 요구서 안이 들어왔고, 29일 국조특위 계획서가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특위가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80일간 하기로 했고, 미진하면 플러스 알파 하겠다고 정해져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6월 11일, 오늘까지 사전조사 기간을 정하고, 사전조사 기간 동안 각 당에서 필요한 자료, 현장 방문, 각 당에서 TF팀 가동, 자문위원 구성,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 그 기간 전에 각 당은 벌써 세월호참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당별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나 세월호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당의 원칙 첫 번째는 실종자 가족에 대한 빠른 구조, 수색, 두 번째는 진실규명이다. 세 번째는 그 진실규명 하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하겠다. 네 번째는 사후대책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분은 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부분들이 많고, 두 개 상임위 정도에서 기관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나 여기 앉아있는 특위 위원분들도 세월호 진실규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22개의 기관보고를 통해 전반적 보고를 받아야 된다. 그 보고를 통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증인이 필요하고, 그 증인을 어떤 식으로 요청할 것인지, 또 자료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의 특위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우선 특위는 관련 기관보고를 먼저 받고, 그 기관보고를 통해 증인을 채택하고, 그 증인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이런 순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누차 없이 얘기 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는 지금까지 국정조사와는 다르게 여야가 정쟁에서 벗어나야 된다. 각 당의 이익, 정략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공히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기관보고 일정 때문에 파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기관보고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당에선 6월 16일부터 2주간, 12일 동안을 기관보고를 받자, 그래서 6월 중으로 기관보고를 완료하고, 7월 달에 예비조사팀들을 가동시켜서 예비조사팀은 여야 합의 하에 청문회 전 8월 3일까지 하도록 했다. 예비조사팀을 가동해서 기관보고가 제대로 맞았는지, 잘못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추가로 기관을 요청해서 보고받을 기관은 무엇이 있는지, 증인들은 어떤 증인들을 채택할 것인지, 자료는 어떤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더 요청할 것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 16일부터 2주안에 6월내로 기관보고를 완료를 하자는 제안을 했고, 실망스럽게도 그동안 정쟁으로 하지말자고 약속했던 야당은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기관보고를 받자고 한다. 기관보고는 7월 26일까지 받으면 된다. 왜냐하면 28일 증인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일주일 전에 증인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8일 전에는 증인에 대한 소환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25일까지 기관보고를 하자고 하는 것은 증인에 대한 준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정략적이다. 국민들께서, 유가족 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된다.
기관보고를 6월 달에 하고, 자료에 대한 문제, 기관보고 부실의 문제를 따져서 7월 준비를 끝내고 7월 28일까지 증인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7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7.30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야당에서는 월드컵 때문에 기관보고를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월드컵 16강 진출한다. 월드컵 8강가면 7월 달에도 기관보고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불확실하지 않은가. 과연 월드컵 때문에 기관보고가 국민의 인식에서 멀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박영선 대표는 유가족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7.30 재·보궐 선거기간동안 기관보고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특위하고 관계없이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선거기간에 기관보고를 받는다고 정쟁으로 안 간다고 여기 있는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세월호 참사 부분은 저희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바꿔보자. 국가개혁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보고는 빨리 받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에서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기관보고를 받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한마디로 이것은 노골적으로 정치에 이용하겠다,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일정조정이 가능한 것이냐고 했을 때 야당 간사는 하루도 조정을 못한다고 해서 결렬된 것이다. 이제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기관보고는 선거기간 중에 국정조사나 기관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야당은 계속 끌고 가서 정쟁으로 가겠다. 파행시키겠다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야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심재철 위원장님, 권성동 의원님, 경대수 의원님, 윤재옥 의원님, 이재영 의원님, 신의진 의원님, 김명연 의원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게 하고 있다.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심재철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를 다시 불러서 오늘 중 여야 간사 위원장 간 다시 협의를 해보겠다. 아무튼 조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야당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너무나 노골적으로 7.30 재·보궐 선거에 활용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도저히 특위 간사인 저로서도 그렇고, 특위 위원들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증인에 대한 청문회가 있다. 또 하나 여기서 밝혀드릴 것은 우리 당에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다. 야당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계속 떠드는데 저희 당에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말한 적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공개·비공개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비공개 대한 부분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참조해주기 바란다. 감사하다.
2014. 6.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