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앞장서서 국가대개혁의 장정을 함께 하자고 야당에게 호소했다. 오늘부터 여야가 그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딛겠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을 기대해보겠다. 제가 ‘개혁’이라는 단어를 35번 이상 사용한 만큼 시대정신인 국가대개혁에 대한 저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후반기 국회를 국가대개혁의 국회로 만들어나가겠다. 화합, 소통, 책임에 중심을 두고 국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야당은 저와 새누리당의 취지와 진위를 오해하지 마시고 깊이 이해해주셔서 국가대개혁을 위한 큰 협조를 당부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어제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강조하신 4대 입법인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관련으로 문제 제기된 사고재발방지 4대 입법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송파 3모녀 사건 이후 문제가 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6.4 지방선거에서 당이 한 공약을 모두 점검해서 2015년 예산반영에 꼭 필요한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다. 특별히 어르신 독감예방 무료접종, 30대 가정주부 국가 건강검진 실시, 어린이들 독감 예방접종 확대 등에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 시·도당 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역별·시도별 공약과 정책현안 등을 적극 발굴해서 해소하도록 하겠다. 어제 정책위 안종범 부의장이 주관해서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재 방향’이라는 세미나를 열었다. 그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내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 관련한 당정협의를 해서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대한 중요한 정책방향과 세재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상현 사무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준비되고 있다. 그래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한다. 정치인이 마음껏 말하듯 언론인들도 자유롭게 얘기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그런데 예전에 그 몇 마디 가지고, 또 말 몇 마디 가지고 그 삶을 재단하고, 그의 생각을 규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영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편을 갈라서 매도하고, 낙인찍고, 딱지 붙이는 것은 후진적인 정치이다. 그것은 분열의 정치이고, 갈등의 정치이다. 우리 정치권은 이런 정치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총리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 있는 그대로 보고, 차분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 그러나 7.30 재보궐선거에 쓸 정치공세용 소재를 만들기 위해, 혹은 늘 해오던 낙마실적 쌓아올리기 관성에 따라서 또다시 신상털기 청문회, 망신주기 청문회, 흠집내기 청문회를 한다면 새정치의 ‘새’자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음을 알아야한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해 일방적인 낙인찍기, 딱지 붙이기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싫어한다고, 남도 싫어하게끔 다그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장윤석 비상대책위원>
오늘 우리 당에서 공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발 빠른 조치에 비대위원장께 감사하다. 지난 6.4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 당에게 엄중한 경고를 줌과 동시에 또 한 번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 지난 선거 공천과정에서 여야를 떠나 “당 지도부에 의한 비민주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언론지적이 있었다. 전당대회가 겹치게 되었고 지방선거로 인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지 못하고 7.30재보궐선거 시기의 특수성 때문에 공천을 원론적인 상향식 공천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결국 많은 경우에 공천위원회가 심사 방식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종례에 비판을 받던 부정적 의미의 전략공천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7.30재보궐선거는 우리당으로서도 국정운영의 주도권이 걸려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준 만큼 민심을 무시한 공천은 결코 정당성이나 전통성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새로 구성되는 공천관리위원회에 각별히 당부한다. 정파나 정치를 툭 털어내고 마음을 열고 절차에서는 공정성을 지키고 내용에 있어서는 민심을 얻는 경쟁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공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유재중 비상대책위원>
비대위 체제가 1개월 남았다. 앞으로 전당대회 준비도 중요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 민심을 반영하는 첫 실험대가 7.30보궐선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우리 비대위도 거기에 맞춰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변화와 혁신에 맞는 인물로 채워져야 하지 않겠는가. “정말 새누리당이 변했구나”, “변하는 기미가 보이구나” 해서 과거에 흘러간 인물이 아니라 신선하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 맞는 인물로 공천이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 되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우리 전당대회 대표가 구성되면 국가 개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비대위가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문헌 비상대책위원>
어제 문창극 총리 후보의 과거 교회 특강 발언이 공개되었다. “조선민족 게으르고 자립심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DNA로 남아있었다. 일제식민지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줬으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심각한 발언들이 특강에서 쏟아져 나왔다. 대한민국 사람의 말이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이다. 문 후보는 이 부분에 있어 본인의 역사인식 및 사관에 대한 솔직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문회 절차도 있겠지만 그 절차가 통과되더라도 이러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면 국정운영의 앞날이 걱정된다. 인사검증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난번 안대희 총리 후보 검증에도 조금 실패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인사검증시스템 하자와 오류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잃게 되는 신뢰가치는 지지율 몇 프로 하락으로는 비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차원에서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앞으로 당 차원에서도 우리가 대안과 개선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류지영 비상대책위원>
어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세월호 국정조사 시작기간을 두고 새누리당은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월드컵 결승전이 있는 다음달 14일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새누리당이 월드컵 기간 국조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언론 물타기를 이용해 뉴스가 묻히는 것을 노리는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스스로가 월드컵 경기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이기면 정말 좋아 며칠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지면 아쉬워하는 기간이므로 국민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니 월드컵 이후로 조사 늦춰야 한다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과 독선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월드컵이 시작되면 스스로가 경기의 승패에 따라 감정 조절을 하기 힘들어 세월호 국정조사에 집중할 수 없다는 입장인지, 이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만적인 언변술이 놀랍기만 하다. 또한 그간 세월호 사건을 정쟁의 대상이자 선거 승리를 위해서만 악용하려한 꼼수를 자인한 것이다. 투표를 통해 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응징하고자 선동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로 부터 응징자로 변신해 최소한의 도의조차 져버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국민의 엄중한 판단에 맡겨드린다. 아울러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선언했던 국회 공동선언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야당은 하루속히 국정조사기간 합의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김태원 비상대책위원>
어제 우리 이완구 비대위원장께서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개혁에 대한 부분을 매우 강조하셨다. 정부 개혁을 위해 최근 입법 예고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보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퇴직관료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 법피아, 세피아 등을 빼고 무슨 관피아를 척결하고 어떻게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또한 아울러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만들어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1,362명의 공무원이 재취업 심사를 받고, 그 중 93%가 통과했다. 오죽하며 공직자 윤리법이 취업제한법이 아니고 취업면제부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이번에 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지방 관피아에 대한 관심은 덜한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임원 추천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 산하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청문회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이나 산하기관, 유관단체를 총 점검해 지방 관피아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해진 비상대책위원>
오늘부터 7.30 재보선 공천위원회의 구성이 되어 가동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번 7.30 재보선 공천위원회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국회의원 공천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공천의 면모를 국민들께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가 당원과 국민들께 공천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실천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께 굉장한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당연히 당협위원장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스스럼없이 내어 놓는 것을 보고서는 시민들께서 신선한 반응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본선에 상당한 경쟁력을 발휘했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던 간에 국민과 당원들께 돌려드리고 밑으로부터의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이번 공천 결정과정에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해주실 것을 우리 공천위원회에 각별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벌써부터 낙마시키겠다고 선언부터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공언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이것 참 유감스럽다. 낙마시키겠다고 정해놓고 하는 검증이라는 것은 검증이 아니다. 당리당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검증인 또는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도구로 악용·이용하는 것 밖에는 아니다. 야당이 그동안 낙마시키겠다고 공언한 분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실제로 그만두시기도 하고,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그만두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야당이 큰소리친 대로 청문회도 앉히지 않겠다고 하니 그전에 그만두신 분도 계시니까 야당이 자신감에 고무되어 있다는 느낌도 있다. 그렇게 힘자랑하다가는 저는 민심의 역풍을 맞아 그 부메랑이 본인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청문회는 특정 정파가 자기들 당리당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부로 휘두르는 칼이 아니고 국민에 위임받아 국민의 눈높이로 공직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헌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야당은 그 점을 명심해 떨어뜨리겠다는 것부터 큰소리 치고 해서 청문회 무용론, 이런 청문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그런 당파적 선입견, 당리당략적 목적을 버리고 국민의 눈으로 당파적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공직자격을 검증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심윤조 비상대책위원>
총리와 국정원장 인선에 이어 금명간에 정부 각료와 청와대 수석 인선도 일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국내외로 비상한 시기에 국정공백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청문회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하는 점을 강조 드리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바이다.
제가 비대위회의에서 가끔 한반도 주변의 국제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내정에 매몰되어 있는 가운데도 국제정세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움직인다.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주제에 대해 한마디씩 한다. 오늘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 어제 일본 각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 방침 초안을 결정했다. 그 내용은 집단적 자위권을 앞으로 행사하기 위해 법의 정비를 검토하자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연립여당에 제시 되었다. 연립여당이 이것을 검토한 다음에 여당의 입장이 다시 정부에 전달되면 정부에서는 금번 국회 회기가 6월 22일까지인데 그 전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 입장 최종방침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즉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연립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전반적 상황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행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과 과거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와 같은 주변국에게는 우려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지 않고, 특히 침략을 침략이라 인정하지 않고 침략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는 아베 정권 하에서 앞으로 집단적 자위권이 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행사될 것이냐, 이 지역의 무력발동을 고조 시킬 것이냐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저희는 일본의 아베정권이 역사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주권, 특히 우리 영토·영해·영공에 관한 우리의 안보 이익에 조그만 해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점에 있어 일본이 우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 6. 1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