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2014. 6. 11일(수) 14: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새누리당 박성호· 이재영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박홍근 국회의원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는데,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도입,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조양민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아침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여·야 간에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 소통의 정치를 합시다”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분의 여·야 의원님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니 정말 뿌듯하다. 제가 외국에서 8년 동안 지내보니 미국, 일본의 정치인들은 여·야간에 벽이 그렇게 우리처럼 깊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그 때 ‘내가 다시 정치를 하면 여·야간에 정말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제가 비록 여당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당하더라도 잘 해보고 싶다. 우리가 이 벽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충남도지사를 지낼 당시 호주로 학생들을 인턴쉽을 보냈다. 도 재정으로 실시했다. 이 중 50-60%가 현지에서 취업했다. 또 충남에서 일년에 학교를 그만두는 중·고생이 1500명에 달했다.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이 소관이 아니라 하길래 ‘당신 아들이어도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부총리에게 부탁해 예산확보를 해 아산에 we센터를 만들었다. 지방교육재정과 별개로 실시했던 일들이었다.
앞으로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재정문제에 있어서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재정의 건전성 문제,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재정배분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정책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주시면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ㅇ 토론회의 발제1은 문종열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과장이 ‘지방교육재정 과제와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고, 발제2는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지방교육재정 법령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준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이사,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박사조만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교수,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나섰다.
2014. 6.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