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6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또 발목잡기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 7개 부처 개각을 두고 ‘헌법무시’ ‘반칙적인 국정운영’이라고 또 다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새민련이 근거로 든 대한민국 헌법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제 87조 1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94조에는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이번 개각에서 대통령은 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았고, 현 국무총리는 새 국무총리 후보자와 협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제청했으니 제청 절차에 문제없고, 새 국무총리 후보의 협의를 거쳤으니 실질적 제청 취지도 살렸다. 다시 말해 헌법 절차도 지켰고, 헌법 정신도 살렸다. 도대체 뭐가 반칙이고, 도대체 뭐가 헌법 무시라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물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정식총리가 되었을 때 제청절차를 밟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새민련이 그 길을 지금껏 막고 있다. 새 총리가 되는 길을 막아놓고 왜 새 총리가 제청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길을 막아 놓으면 통행조차 불가능한 법이다. 개각의 길을 막아 놓고 왜 좌측통행하니, 우측통행하니 트집 잡으면 어쩌자는 건가.
이번 개각은 새민련의 주장대로 헌법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무원칙한 개각도 아니다.
장관을 바꾸라고 해서 바꿔도 시비고, 총리 후보는 총리 후보대로 시비를 걸고 있다. 장관도 안 된다, 총리도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국정은 누가 운영하나. 헌 사람도, 새 사람도 안 된다면 도대체 국정은 누가 운영하나.
더 이상 국정이 표류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민련이 계속 트집을 잡는다면 이는 국민의 피해를 키우고 국가대개혁을 방해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제발 비정상의 야당에서 정상의 야당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한다.
2014. 6.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