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총리 지명자 문제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다. 우선 거두절미하고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공식절차는 청문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다. 법에 보장된 청문절차와 과정이 지켜지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적격, 부적격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
거의 종식된 줄 알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던 강원도에서 발생해서 다시 비상이 걸렸다. 며칠만 더 발생하지 않았다면 완전종식을 선언할 수 있었는데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엄청난 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엄청나다고 하겠다. 당국에서는 비상한 각오로 고병원성 AI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지금 벌써 무더위가 시작됐는데 작년에는 원전 수리 3기를 하는 바람에 블랙아웃 위험에 시달리고, 찜통사무실, 찜통교실을 운영했다. 올해도 그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전력당국은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고, 정책위에서도 전력수급에 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
<윤상현 비상대책위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듣고, 묻는 것이다.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아예 임명동의안 제출을 하지 말라고 하는 야당 대표 분은 그것이 상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모르쇠의 정치가 상식의 정치, 새정치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난감하다. 인사청문회는 글자 그대로 듣고, 묻는 것이다. 그것은 국회의 책무이다. 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 스스로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원유철 비상대책위원>
어제는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4주년이었다. 이제 다시 통일대박의 꿈을 그려나가야 한다. 북한이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드레스덴 구상으로 상징되는 남북화해 시도에도 제동이 걸린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통일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이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겠다. 19대 국회 후반기에 새로 취임하신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하셨다.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도 조속히 해야겠다.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 문화 교류 확대 등 드레스덴 구상의 보다 구체화된 실천적 노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이를 앞장서서 우리 당이 이끌어나가기 위해 당내에 가칭 통일한국위원회 같은 특별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김태원 비상대책위원>
브라질 월드컵이 지난 13일 개막했다. 그동안 월드컵 준비를 위해 땀방울을 흘려온 우리 선수들께 격려와 박수를 보내며 당당한 승부와 최선의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사상최대의 가계부채와 천정부지 전세금,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는 청년실업 여파로 서민경제는 지금 얼어붙었다. 세월호 충격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 우리 민생대책이 응급처치를 넘어 근본적 서민경제 회복대책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숫자에 연연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개선을 체감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것은 경제가 어려운 현 시기에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생각한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 총부채상환비율도 손보자고 했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에서 합리적인 일상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때이다.
후반기 국회의 화두는 민생이어야 한다. 지금 이런 시급한 현안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후반기 원 구성은 지금 17일째 아직 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야 할 것 없이 정부개혁, 공직윤리 강화에 나서야하는 엄중한 시기에 국회가 야당의 발목 잡혀 공전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어떤 사안이라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국회는 늘 열려있어야 한다. 국회가 언제까지 이런 기본적 책무도 다 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원내지도부께서는 오늘 원 구성 협상을 끝낸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세월호 국정조사가 기관보고를 언제 받느냐를 두고 야당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당장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월드컵에 묻힐 수 있다며 7월 14일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다. 새민련은 그동안에 세월호 국정조사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주장했고 지난 2일에는 여야합의 없이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면서 국정조사의 조속한 실시를 이유로 들었다. 현장상황은 아랑곳없이 선거를 이틀 앞두고 단독행동을 한 것이다. 이번에는 월드컵 분위기를 이유로 7.30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기관보고를 청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략적으로 선거에만 이용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월드컵과 연계시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더 철저한 준비와 조사로 월드컵에 쏠린 국민의 눈과 귀를 잡아끌겠다는 각오로 덤벼야 하는 것이 우리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상처받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조해진 비상대책위원>
세월호 참사 2달이 되었는데도 핵심용의자인 유병언씨가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정말 홍길동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행방이 묘연하게 두 달이 갈 수 있는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검찰·경찰에서 거의 조직을 전국적으로 다 동원하고 군까지 동원해 찾고 있는데 자취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초기 정부가 발표를 통해 해경, 해군 함정, 헬기, 민간 선박 등 총동원해서 수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침몰하는 선체에서 단 한명도 살려내지 못한 그 참담함, 그 실망과 좌절을 또 다시 반복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 많은 공조직이 동원되고도 행방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초기에 겪었던 정부, 관조직의 무능과 무기력, 문제 해결능력의 한계, 이것을 다시 2차로 느끼는 상황이 된 것 같다.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니 SNS 같은 곳에서 괴담수준으로 오죽하면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 아니냐’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와 관조직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검찰·경찰이 세월호 참사 2달째를 맞아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줄 것을 촉구한다.
검·경의 유능한 조직이 총동원되었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이 핵심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검‧경뿐만 아니고 우리 관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 국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검찰·경찰의 핵심조직들, 지금 가장 유능한 조직들이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다시 점검해보고 말 그대로 검찰·경찰의 드림팀, 베스트 조직을 동원해 빠른 시일 안에 신병을 확보하길 바라고, 일정한 기간 안에 신병확보를 못한다면 검·경 수뇌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자리를 걸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신병 확보해주길 부탁드린다.
<심윤조 비상대책위원>
어제가 6.15 공동선언 14주년이었다.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상태에 있다.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정권 이후 북한이 보여준 여러 가지 호전적 태도, 3차 핵실험, 최근 무인기 침투, 연평도 인근 초계함에 대한 조준사격 등이 지금의 남북관계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을 잘 검토해 하루 빨리 이것을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와 주길 바란다. 또한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일본이 고노담화 검증을 빌미로 기존 고노담화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내놓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고노담화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아베 수상이 “고노담화를 계승한다”, 그리고 “고노담화 내용을 수정하지 않겠다”하는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검증작업을 통해 고노담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국내외에 퍼뜨리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의도라 보인다. 만약 일본이 이런 방향에서 고노담화 검증결과를 발표한다면 이것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분을 자아내 일본이 결국 국제적 고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해 말씀드린다.
<장윤석 비상대책위원>
지난주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되었다.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당 출신 인사들이 여러분 중요 포스트에 발탁된 것을 환영한다. 지금 내각에는 정무장관이 없는 체제이다.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최경환 내정자가 임명되면 정무장관도 겸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각이 국회, 특히 야당과 소통하는 데 각별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한다. 조윤선 수석은 아마 최초의 여성 정무수석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마침 야당의 원내대표도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 정무수석이 정무현안과 관련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데 보다 더 적극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유재중 비상대책위원>
유병언 정말 빨리 좀 잡아 달라. 지역에 가니 불신이 말도 못한다. 제가 정치를 하고 있으니 “유병언 잡으면 정치인들 몇이 골로 간다”, “정관계로비 때문에 못 잡는다.”, “안잡는다.” 등 국민들이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데 제발 잡아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빨리 잡아주셔야겠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끌고 있으니 공조직의 검경뿐 아니라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제발 빨리 잡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린다.
두 번째는 총리 후보이다. 저는 그렇다. 원칙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가려서 국민의 불신이면 불신, 부적격이면 부적격, 적격이면 적격 여부를 가리는 것이 국회의 과정이고 원칙이지 않은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어느 누가 총리가 되고, 내정자가 되려고 하겠는가. 사람은 100%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살다보면 조금 실수도 있다. 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정말 총리로서 국민을 통합할 인물인지는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 청문특위가 낱낱이 공개된 가운데 밝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류지영 비상대책위원>
새정연은 문 후보자의 냉철한 역사진단과 또 그간의 소신발언에 대한 해명과 사과도 무시한 채 더 이상 자질검증은 필요 없다는 오만한 태도로 국민들께 해야 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이런 왜곡에 찌든 정치선동이 일본 극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아닐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한 네티즌이 모 언론사에 쓴 댓글을 소개하겠다. “청문회 열기 전, 청문회 참석의원부터 사전 검증된 사람으로 구성하라. 벌떼 같이 공격하고 망신 주는 것이 대한민국 청문회냐.” 새정연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후보자를 매도하고 낙인찍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정당한 국회인사청문회를 이행하는데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주 일본은 고노담화의 검증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일당국이 고노담화의 일부 표현을 사전 조율했다는 내용의 담화 검증결과를 일본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이런 퇴행적 역사행보를 보여주는 일본정부의 망언과 이중적 행태는 일본 스스로가 그것이 수치스러운 행동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왜곡된 사고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눈을 감는다고 부끄러운 역사의 사실이 사라지지도, 은폐할 수도 없다. 독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본은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행보를 보여줘야 함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아울러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아베 총리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이런 일본의 기만적인 행태와 위선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고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처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4. 6. 1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