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목전에 두고 여야 협상이 잠시 중단된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 구성 타결 임박 시점에 야당의 갑작스러운 분리국감 실시 주장으로 대단히 당혹스럽다. 이것은 전임 대표단끼리의 합의사항 같은데 이것의 본 취지가 분리국감은 내실 있고, 제대로 된 국감을 하기 위해 뜻을 모아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처지에 놓여있다. 따라서 부실국감을 하자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이견을 좁혀서 원구성이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윤상현 사무총장>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지만 야당에게 남의 과녁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과녁을 스스로 돌아보라고 권고하고 싶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2002년 사건에서 정치자금의 단순 전달자 역할을 했다. 만약에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면, 정식으로 재판으로 받았다면 무죄선고가 나왔을 사안이다. 그런데 약식명령이 되면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병기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전달한 김모씨의 경우 정치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았지만 정치자금 전달 역할에 대해서는 무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같은 해인 2002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첫 번째, 한화그룹으로부터 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이재정 전 의원의 경우 벌금 3천만원을 받았지만 2006년도에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 교육감 후보 였다. 두 번째로 현대차, SK, 한화, 금호 등에서 32억6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했던 이상수 전 의원의 경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2006년도에 노동부장관으로 기용되었다. 세 번째,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51억9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했던 안희정씨의 경우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현재 충남도지사로 계속해서 재직 중에 있다. 네 번째,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서 안희정 지사에게 전달했던 이광재 전 의원의 경우 벌금 3천만 원을 받았지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지사를 역임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병기 후보자에 과거 허물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정치자금의 단순 역할자로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허물에 대해 임명 반대를 말하는 것은 과잉 정치공세이고, 과잉 낙마공세이다. 작은 허물을 부풀리고, 또 포장해서 낙인찍기에 몰두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는 이전의 민주당 정치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정치를 멈추는 것이 새정치임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전교조가 서울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전교조는 우리의 교육을 이념과 투쟁의 장으로 이용해왔고, 좌편향 교육을 추구하며 정부의 불신을 조장해왔다. 전교조는 정작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길이 무엇이고, 교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홍일표 정책위부의장>
조금 전 윤상현 사무총장께서 전교조에 대해 한 말씀 하셨지만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 전교조가 합법노조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교조 일각에서 강력한 투쟁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4년 전 2010년에 당시 한나라당 조전혁 전 의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사실이 있었다. 이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전교조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수억원에 이르는 판결을 지금까지 끝까지 받아내고 있다. 조전혁 의원은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저는 당시 개인적으로 법에 위반한 명단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교조가 지금에 이르러 자신들에게 유리한 때는 법을 지키고 끝까지 집행하고, 불리할 때는 잘못된 법이라며 투쟁을 한다는 것은 비교육적인 것을 넘어 반교육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전교조는 국민들의 우려를 생각해 좀 더 성숙한 태도로, 법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고치기 전까지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법치주의를 가르치려는 교사들의 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9월 19일부터 시작된다. 아시안게임은 인천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국가적 행사이다. 원래 올림픽은 28종목이지만 아시안게임 36개 종목에 45개국이 참여하고 선수와 임원까지 합치면 약 2,300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금 월드컵에 가려져 좀 관심이 적었지만 앞으로 월드컵이 끝나면 여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해주셨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북한의 참여는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스포츠 교류를 통해 경색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는 백두산에서 성화 채화, 가능한 일부 종목에서 단일팀 구성, 공동입장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북한과 협의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대해 우리당과 정부도 적극적으로 북한의 참여가 국민적 환영 속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좋겠다.
<원유철 재외국민협력위원장>
오늘 우리 해군과 해경이 동해상 독도 인근 해역에서 실시 예정인 통상적인 사격훈련에 대해 일본이 느닷없이 일본 수역이 포함된 곳인 만큼 사격 훈련을 중지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번 훈련은 엄연한 우리 영토인 독도 인근 영해에서 실시해온 통상적인 훈련으로 일본의 요구는 참으로 황당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요구이다. 우리 군은 일본의 궤변에 가까운 억지주장에 추호도 흔들림 없이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함으로 영토수호의 단호한 의지를 과시해주기를 바란다.
<류지영 중앙여성위원장>
19일 법원이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에 규정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충실하게 해석한 사법부의 합리적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것은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의 행보이다. 지난 16일 진보교육감 당선인 10명이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어제 법원의 판결이 나자마자 이번 판결은 과도한 조치, 또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전조교를 교원단체로 존중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할 것이라는 등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아직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의 첫 행보가 편 가르기, 전교조 구하기라는 교육을 살리기 위해 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교육현장에서 오히려 임기 동안 혼란과 갈등만 반복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가 법적지위를 잃게 되면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또한 "다양성이 손상을 입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전교조가 무너지게 될 경우 진보교육감의 기반도 약화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속에 비롯된 정략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더 이상 교육현장을 흔들기를 중단하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교육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최봉홍 노동위원장>
전교조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전교조는 교육공무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단체교섭권과 단결권만 인정해 99년도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해직교사가 그 속의 조합원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규약까지 내면적으로 바꿔가며 시행해 왔다. 지난해 노동부는 법외노조로 선언했다. 그에 따라 전교조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이익분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일념 해왔다. 전교조는 그 당시 9명과 6만 조합원을 대비해 합법적인 노조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을 가지고 우리나라 법이 악법이라며 덧붙여 교육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바꿔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 뒤에 야당은 같이 합류해 충동질을 하고 있다. 현행 진행되고 있는 이 법도 우리 국민이 전부 지켜야 하고 교원도 국민인 이상 지켜야하는 법이다. 법이 바뀔 때까지는 전교조가 6만 평교사들을 생각하는지 노조 간부 9명을 생각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려 6만 교원들 전부가 희생되지 않는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김동완 지방자치안전위원장>
저는 두 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 하나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드린 사항을 우리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십사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혼합형 시장정비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총리와 부총리께서도 새로운 사업으로 검토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당 차원에서도 이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전통시장에는 많은 서민들이 그곳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이 붕괴하는 현상은 우리 중산층이 붕괴하게 되고 서민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 당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만약 그분들이 생계를 잃는다면 우리가 어차피 사회복지제도로 그분들을 보호해야하는데 차라리 우리가 이런 혼합형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재래시장을 새로 세우고 상권이 되살아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위에 설명을 하겠다. 한 번 우리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저희 당진에는 현대제철이 가장 큰 주력사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본사가 현재 인천에 있다. 그래서 저는 현대제철 본사를 당진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만약 현대제철 본사가 양재동에 있다면 그것은 경영상의 차질을 갖겠지만 제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세종시를 만들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분산이 수도권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당 차원에서도 도와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다. 감사하다.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우리 존경하는 김동완 의원님 말씀 관련해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530만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전통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현재 출범을 했고 내년부터는 기금이 공식으로 2조가 조성되고, 2017년까지 10조 이상 조성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리 새누리당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린다.
<이장우 원내대변인>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이 선거비용 지출액 법정제한액에 거의 꽉 찰 정도로 해서 선거비용을 청구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3억 5,300만원으로 법정 제한액의 97.5%,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12억 2,038만원 88.5%이다. 송하진 전북지사가 7억 9,971만원을 청구 했다는데 도대체 교육감선거에서 지사보다 6억 가까이 많게 비용을 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울도 마찬가지이다. 조희연 당선자가 93.2%, 경기 이재정 당선자가 94.5%, 경기지역은 남경필 당선자보다 5억 정도 더 보전을 청구한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보전액 청구가 부풀려졌는지, 허위사실로 청구된 것인지, 확실하게 조사해야한다. 이번 세월호 사태로 인해 그동안 차분한 선거를 이끌어 왔던 전체 분위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이렇게 많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홍일표 정책위부의장>
오늘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일본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현재까지 보도된 대로라면 고노담화에 대한 훼손이 예상된다. 일본군 성노예문제는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이자 여성에 대한 무자비한 전쟁범죄로 UN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일본의 공식적인 인정, 사과, 배상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만약 일본 정부의 검증 결과가 고노담화에 대한 훼손으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일본의 우익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해 역사전쟁을 벌이자는 선전포고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회도 필리핀, 대만, 네덜란드, 중국 등 피해국들은 물론 UN 등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노담화의 훼손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21세기 인류공동체와 문명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2014. 6. 2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