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11시에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다. 오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포함해 이번 6월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최종 합의되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확정한 뒤에 세월호 방지 대책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아직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방위를 열지 못하고 있다. 오늘 중에 합의가 되면 상임위원들이 발표될 것이고 내일 상임위원장이 국방위원장 등 16개 위원장과 2개의 특위 위원장이 의결되면 국방위를 즉시 열 수 있을 것이다. 황진하 위원장님께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저는 오늘 10시 30분에 국방부차관이 와서 총기난사에 관한 보고를 받겠다. 야당은 오후에 보고 받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일본 고노담화 검증결과에 대한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은 정부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며 이에 관한 다각적 조치를 모색하도록 하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GOP부대의 병사의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관심병사의 관리가 부실했던 점도 큰 문제이지만 사건 발생 후에 보고와 신속한 대응조치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신속보고와 즉각조치가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군에서 보고와 조치, 그리고 민간인 보호에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 소홀히 되었던 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전교조의 불법 정치투쟁과 오만이 도를 넘고 있다. 전교조는 언필칭 참교육을 외치고 있고, 참교육의 가장 기본은 준법정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가 법원의 계속된 정당한 판결을 시비 삼아 불법적 정치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교육감선거에 전교조 출신이 대거 당선된 것에 고무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선거는 후보자의 대거 난립으로 당선자조차도 30%대 미만의 득표로 당선된 곳이 많은데 그것을 국민들의 전교조에 대한 절대적 지지로 오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전조교가 내세우는 참교육의 실체와 전교조의 행동 목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주길 부탁드린다.
<윤상현 사무총장>
군기는 군대를 결속하는 힘이고, 군대를 싸워 전투에 이기게 하는 전투력의 원천이다. 그런데 지난 주말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이런 군기가 훼손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 우선 희생당한 장병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 부상당한 장병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군은 이번 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가 오늘 열린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인 지난 6월 2일이다. 20여일이 지나 이제서야 국정조사 전체회의가 열린다. 국정조사의 출발점은 뭐니뭐니 해도 기관보고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한 기관보고 일정인 6월 26일부터 내달 7월 7일까지의 일정조차 뒤틀려져있는 듯한 상황이다.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놓고 국정조사 시작을 차일피일 미뤄 가면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가적 과제와 월드컵 축구경기가 왜 연동이 되어야 하나. 보고할 기관의 순서를 정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국정조사를 밟아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세월호 국정조사가 더 이상 표류되지 않도록 야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의 변화를 촉구한다.
<원유철 비상대책위원>
충격적 총기난사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장병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 이번 사건은 관심사병의 운영, 병영문화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었다. 군 당국은 왜 이런 불행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기난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 당국은 병영문화 개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총기사고는 끊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병영문화 개선대책들이 각 부대와 생활관 구석구석까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관심사병이 관심 밖의 사병이 되지 않았는지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관심사병의 체계적 관리, 병영자원 관리와 함께 GOP근무 환경의 개선, 심리상담사의 확대 등 환경 개선을 포함한 신세대 병사를 위한 획기적이고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 기강 해이가 전방 부대까지 만연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도발에 빈틈없이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비롯한 인선과정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진행돼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는 물론 각종 안보현안에 차질 없이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태원 비상대책위원>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전교조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고, 진보교육감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법령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1심 판결이 났음에도 그 결과를 부정하고, 전임자 복귀 거부, 전교조 조퇴 투쟁을 예고하는 등 이런 불법적 집단 행위를 예고하고 있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이고, 미래세대를 바르고 건강한 인격체로 육성하는 일이며, 그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교사들께서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인격을 변화시키며 성장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스승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교사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도 법이 정한 사항에 대해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을 확실히 지켜 나가야할 것이다.
<조해진 비상대책위원>
세월호 참사 수습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총기사고가 나서 우리 국민들이 망연자실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경주 마리나 사고가 났었고, 세월호 대형참사가 났었다. 그 수습과정에도 서울 지하철사고가 나고, 요양병원사고가 나고, 또 이번에 총기사고까지 나서 올해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사고공화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언제, 어떤 사고가 나서 누가 피해자가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됐다. 사회 곳곳에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사고 유발요인이 거의 지뢰처럼 깔려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건드려서 잘못 밟아서 사고가 나고, 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본인과 가정에 불행이 닥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이런 상황을 보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건별로 대충 대책해서는 도저히 이것은 갈피를 잡을 수 없겠다. 말 그대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사고요인 제거, 예방대책체제, 그래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작업이 우리가 오늘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총기사고 같은 경우에도 보도를 보니까 9개의 대대에 3500명의 병사들이 투입되고, 특수부대와 헬기까지 동원됐다고 하는데 그 1명이 아직도 체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서 작전명령, 사고 이후에 채비와 수습능력에 대해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때와 비슷한 실망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 개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을 안전을 위한 특단의 기간으로 선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와 국민과 온 사회가 달려들어 집중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요인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고,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에 매진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사고위험, 또 피해에 대한 염려나 걱정 없이 사고공화국이 아니라 안전공화국으로, 평화로운 공화국으로 그런 사회로 만드는데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심윤조 비상대책위원>
무거운 마음으로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 일본은 예상했던 대로 고노담화의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고노담화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한일관계 배려를 위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아베총리는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일본 국내에서는 보수여론과 우익을 중심으로 고도담화를 수정 내지는 폐기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아베정권은 정말 일본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다만 그 방향이 위안부 문제가 한일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된다고 본다. 또한 저는 한일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을 계기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본다. 지난 50년간의 한일관계를 재평가하고, 앞으로 50년간의 한일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될지 한일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때가 됐다고 본다.
<장윤석 비상대책위원>
고노담화와 관련해 한 말씀 덧붙여야겠다.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정부는 한일관계를 더 이상 악화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맹성을 촉구한다. 또 국민들은 우리 정부당국이 일본국을 상대로 어떤 접촉을 했고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또 국제사회와는 어떤 공조를 했는지 궁금해 한다. 우리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미국, 중국 등 관련국과도 협의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유재중 비상대책위원>
사회 각 분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빨리 협상을 해서 국회를 열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하고 국민들의 불안함을 해소시킬 수 있게 정치를 바로잡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정문헌 비상대책위원>
제 지역구인 강원도 고성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부대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져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명파초등학교 인근에서 교전상황까지 있었다고 하니 더욱 더 등골이 오싹했다. 먼저 희생된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또한 부상당한 병사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린다. 나라 전체가 안전 문제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군에서 이런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너무나 걱정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군에 총기난사와 무장탈영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진돗개 발령도 늦었고 인근 주민에 대한 대피령도 다음날에야 내려졌는데 이는 군 당국의 늑장대응이 아닌지, 관심사병에게 굳이 실탄을 지급하는 GOP 근무까지 올릴 필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의 아베정부가 고노담화 검증을 통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일본은 위안부 강제동원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고노담화는 없던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 고노담화 검증은 고노담화 폐기를 위한 하나의 수순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계속 역사를 부정한다면 동북아의 미래도 한일관계 미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진정으로 일류공영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올바른 역사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역사인식 없이도 경제대국이 되고 군사대국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글로벌 리더십은 갖지 못하는 비정상국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지탄을 받게끔 외교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류지영 비상대책위원>
비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일본이 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작성과정에서 한일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담화검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치졸한 방법으로 담화내용을 훼손하기 시작한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일본 아베정부의 이번 도발의 이면에는 전쟁범죄로 일컬어지는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우익 지지세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정치야합의 시도와 파렴치함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간 쌓아온 역사적 진실성, 즉 객관적 증거와 증언에 근거한 반성의 행보와 성찰의 인식마저 일본의 특유한 본성인 꾸미며 거짓 있는 행동거지를 일컫는 전형적 다테마에였음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퇴행과 국제적 고립을 자처하면서까지 고노담화 훼손을 자행한 이번 아베정부의 재검증 시도가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뒤엎는 결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베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를 넘어서는 국제법상 공소시효가 배제되어야 할 살인죄에 상응하는 형임을 직시하고 공식적 사과는 물론 더 이상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2014. 6.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