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7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사람이 먼저’라면, ‘사과가 먼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도 ‘사’자(字)로 하루를 시작해, ‘사’자(字)로 하루를 보낼 것 같다. 대통령을 겨냥해 연일 ‘사과하라’며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에게는 남의 흠결만 눈에 보이는 듯하다.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문제없고, 사과할 일이 없는지 짚어보겠다.
‘살인 교사혐의’, ‘자살 지시’, ‘묵비권 회유 쪽지’, ‘범죄 은폐 시도’, ‘술값 내는 스폰서’, ‘청탁용 뒷돈정황’, ‘유력 정치인 연루 가능성’, ‘손도끼’, ‘전기충격기’,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던 현직 서울시의원의 살인교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용어들이다. 과연 이 모두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명백한 진상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중히 가리면 될 일이다. 그리고 마땅히 가려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 나열된 용어들만으로도 손도끼에 내려찍힌 듯, 전기충격기에 얻어맞은 듯, 얼얼하고 현기증이 난다.
이런 엽기적인 범죄가 암흑가도 아닌 정치세계에서 벌어졌다면 사상 최악의 ‘막장범죄’일 것이다. 그 막장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주인공을 재선의 서울시의원으로 만들어준 분들이 계신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 두 분이다.
여기 이것이 후보자 추천서이다. 지난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추천 받는 자는 김형식, 이번 살인교사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서울특별시의 의원이다. 그리고 선거구는 강서구 제2선거구로 되어 있다. 추천절차는 당헌 103조에 의거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한다고 되어있고, 추천자는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김한길·안철수 두 분으로 되어있다. 이 내용이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가 있는 공식문서이다.
이 두 분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 6.4 지방선거에서 이런 엽기적인 범죄 혐의자를 제1야당의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 그런데 두 분은 오늘도 사과 한 마디하지 않고 있다. 사과를 아무리 요구해도 사흘째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국정 책임자’에게 집요하게 사과를 요구해온 분들이 정작 ‘공천 책임자’인 자신들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할 일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모순과 이중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최소한 이 대목에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과가 먼저’일 것이다.
두 분은 ‘진실의 거울’을 보고 ‘양심의 거울’에 답하길 기대한다.
◦ 김영란법 강조한 대통령 발언 훼손 말아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말씀했다.
대통령의 언급은 김영란법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자는 취지이지 원안을 훼손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린다. 박 대통령께서는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가 ‘국민 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하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법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만은 확고한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김영란법대로 된다면 1,800만 명 가까이 적용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오히려 비현실적인 방향으로 전개돼 법안이 연착륙하기가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비롯된 지적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어서도, 김영란법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이 훼손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
2014. 7. 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