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북한이 연일 도발성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다. 일본도 잘못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고, 긴박한 시기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한중의 신뢰관계를 돈독히, 튼튼히 해서 한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지혜로운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가 있는데 우리 국조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주시길 부탁한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혁신의 토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국민적 슬픔을 극복하는데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오늘 윤상현 총장님께서 말씀이 있겠지만 제3차 전당대회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거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다. 지금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새누리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새누리당을 원하고 있다. 오는 7월 14일 국민이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만큼 후보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모두가 합심하고, 또 합심해서 국민적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부탁해 마지않는다. 후보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모범적인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자중과 처신을 부탁드리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7월 1일 일본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최종 결정했다. 일본은 지난 20세기 아태지역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놓고, 여러 민족과 여성들에 대해 인권 유린을 일삼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의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당국도 적극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거기에 더해서 일본이 대북제재를 풀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미·일 3국의 대북제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인데 일본의 독단적인 행동은 북한의 핵무장에 도움을 줄 뿐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대북제재 해제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저해하며,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할 것이며, 결코 일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비경쟁을 촉발시켜서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큰 우려가 있다.
송파 3모녀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제도 대상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5월 현재 2만6천 건에 비해서 올해는 77%나 증가되어서 예산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당국은 갑작스러운 사건·사고로 생활고를 겪는 여러분들에게 긴급 복지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그러나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일시적인 긴급처방만으로는 근본대책이 부족한 형편이다.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아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부탁한다.
<윤상현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그 밑에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외청으로 하는 자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안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야당 스스로 국정운영의 기본 틀인 정부조직을 제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조직이라는 것은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방향과 철학이 담겨있는데 정부가 야당의 틀에 맞춰 국정을 운영한다면 도대체 국정운영의 주체가 누구란 말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정권은 당연히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저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7.30 재·보궐 선거 공천후보자에 대한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단 계파를 초월한 공명정대한 공천, 시대정신에 맞는 혁신공천,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공감대 공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보궐 상황이 어려운 처지이다. 그래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문수 전 지사나 임태희 전 실장님께 당의 대들보가 되어 당의 승리를 이끌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아시다시피 우리 새누리당의 가장 손꼽히는 개혁적인 인물이고, 경기도 도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분이다. 또 임태희 전 실장은 새누리당의 경제전문가이자 간판스타이다. 또 저희가 요구하는 지역이 정말로 경제도시에, 경제선거구에 필요한 경제적임자로서 임태희 전 실장을 원하고 있다. 특히 김문수 전 지사의 용기가 필요하다. 당은 물러설 수 있는 자리가 없고, 물러설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7.30 재·보궐 전선의 선두에 김문수 전 지사가 필요하다. 제가 스토커가 되겠다. 언제, 어디든 찾아가서 당의 방패가 달라고 요청 드리겠다. 로마 속담에 용기는 천개의 방패라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김문수 전 지사의 용기이다.
<장윤석 비상대책위원>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유능한 인사가 기꺼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새누리당에서 인사청문제도 개혁TF를 구성한 바 있다. 오늘 아침에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는 TF팀은 가급적 금년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각 국의 인사청문회제도를 두루 살펴보고 전문가 토론회도 예정하고 있다. 정치권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새누리당의 대안이 마련되면 야당에게 공동 토론회를 함께 개최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오늘부터 1박2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시 주석의 방한은 일본 아베정부가 고노담화 검증에 이어 집단자위권 추진을 본격화한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이 동북아 안정과 한중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큰 외교적 성과를 얻기를 기대한다.
<유재중 비상대책위원>
지역적인 이야기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에 정의화 의장님께서 박형준 사무총장 인사 내정에 대해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19대 때 저와 붙었다.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경선을 시켰는데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해 출마했다. 또 두 번째는 대선 때 어떤 행보를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당 의장님 이시니 여당에 우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좀 개인적이지만 18대 때 저와 무소속으로 붙었을 때 그분은 공천을 받았다. 끝나고 난 뒤에 정말 힘들었다. 약자를 짓밟으면 안 된다. 권력의 힘에 의해 기소를 시켰다. 저는 무죄를 받았다.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겨냈다. 19대 때 선거에서 출마해 정말 인격적으로, 여성을 내세워 제가 8-9년 전에 구청장실에서 여성하고 이상한 짓을 했다 해서 기자회견하고 저 정말 인격적으로 힘들었다. 지금도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여자는 공모해서 법정 구속됐고 저는 무죄 받았다. 참 우리 의원님들 자기가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보시라. 저는 그 분이 얼마나 기억력이 있고 똑똑한지는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생에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약자를 짓밟고 하는 분이 어떻게 국회 사무총장으로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 분이 친이계라고 해서 반대하는 것 아니다. 나는 잘되는 것 좋다. 정정당당하게 붙었으면 잘 되면 좋다.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너무나 18, 19대 때 당한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들 인격적으로 힘들었다.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대결할 수 있었다. 그때 삭발, 단식하고 힘들었다. 그것이 드러났다. 그 여성이 공모했다고 해서 법정 구속됐다. 그런 분이 장관급의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면 할 말이 너무나 많다. 청문회 없는 장관급의 사무총장, 정말 손이 떨린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의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자기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정말 잘해주기 바란다. 약자 짓밟고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정문헌 비상대책위원>
지금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라는 소식을 듣고 있었지만 원달러 환율이 6년만에 1,010원 밑으로 떨어져 수출기업들이 초비상이라는 걱정스런 소식이 있다. 환율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거리이지만 현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 수출 중소기업에는 큰 타격이라는 점이다. 환율변동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내수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해 당정 차원의 대책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주에 북한 삼림녹화 지원단체인 겨레의 숲 관계자들이 개성을 방문해 북측 민화협 관계자들과 북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돌아왔다. 겨레의 숲 관계자에 따르면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충해 피해정도가 심각한 금강산과 묘향산 등에 시급히 방재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한다. 병해충 방재에는 6월이 최적기지만 늦어도 7월까지는 방재작업을 진행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시간상으로 매우 촉박한 상황이지만 북한 산림 황폐화 문제 해결이 드레스덴 통일구상에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병충해 방재작업이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
<류지영 비상대책위원>
전교조 9명의 해직 교원 구하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법원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규정 판결에 반발해온 전교조가 조퇴투쟁에 이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2차 교사선언까지 발표했다. 전교조 집단적 권리를 주장하고자 교실을 떠난 것도 모자라 이제 정권퇴진까지 요구하는 것은 교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더 나아가 교직원으로써의 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전교조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혹은 이와 관련한 위법사항이 있다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히려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하겠다며 이를 두둔하고 나섰다. 전교조의 불법, 떼법과 동행해 전교조의 정치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 특히 일부 교육감들의 무분별한 감싸기 탓에 전교조의 법을 무시하는 습관이 고질병으로 정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준법 대 위법의 힘겨루기를 조장하는 전교조의 행태는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부와 관계 당국은 전교조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규정대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원유철 비상대책위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한 차원 격상되고 안보·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당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다. 북한은 지금 4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실제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남북 관계를 물론 동북아 전체의 핵 도미노와 치열한 군비경쟁 등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막고, 실제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애매한 표현보다 북한의 비핵화, 핵 포기와 같은 명시적이고 진전된 합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 북핵 문제 해결의 토대 위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남북 화해와 신뢰 회복의 물고가 트여지고 구체적인 남북 경협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남북 협력사업이 탄력을 받고 적극 추진되기를 바란다.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말씀 드린다. 지금 저희 공천관리위원회는 ‘친박’, ‘비박’이 없다. 오로지 ‘친누리’, ‘친국민’ 입장에서 일정한 자격과 도덕성을 갖춘 분들을 토대로 해서 최고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만약 ‘친박’, ‘비박’으로 편 가르기를 했다면 아까 총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문수 전 지사나 임태희 전 의원을 모시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겠는가. 또 이혜훈 전 최고위원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희는 이번 7.30 재·보궐선거 승리를 통해 대통령의 국가대개조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뒷받침하고 국정 후반기에 완전한 뒷받침을 하기위해 최고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역구, 선거구 특성에 맞춰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평택과 김포 같은 경우 도농 통합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정서를 대변하는 지역 일꾼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평택과 김포는 상향식 국민참여경선방식으로 지역 일꾼을 위주로 선출하고 있고, 김문수 전 지사나 임태희 전 의원 같은 경우 국민적인 큰 사랑을 받고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분들은 서울 동작을이나 수원 영통에 모셔 수도권에서 승리를 견인하고 결국은 새누리당이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원칙 있는 경선, 또 맞춤형 후보를 선정함으로써 새누리당이 공천과정에서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김태원 비상대책위원>
민선 제6기 지방자치 체제가 출범했다.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새로 취임하시는 선량들께서는 축하와 함께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지방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사업을 차분히 점검하는 데에서 민선6기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각종 국제행사, 축제성·전시성 행사를 난립시키고 나서는 지역 여론을 등에 업고 중앙 정부의 지원을 강요해온 사례가 적지 않았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실생활을 도울 수 있는 생활정치, 민생자치를 구현해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그 책임정치라고 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공천 이후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중앙당 차원에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확인하는 노력들을 늘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역별·분야별 워크숍, 연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자주 만들어 지방자치 발전을 지원하고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 조화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구성될 새로운 지도부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
<심윤조 비상대책위원>
중국의 시진핑 주석 내외께서 오늘부터 국빈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전략적 관계라고 함은 북한 문제에 대해 한중 양국이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그리고 핵문제를 넘어 북한의 장래 문제에 대해서까지 한중 양국이 허심탄회하게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일본의 역사수정주의가 일본의 장래를 그르칠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어제 일본 각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의 변경을 결정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국민은 앞으로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일본의 군대를 한반도에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한반도와 관련된 사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용인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도 앞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있게 처리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국민의 우려의 근저에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 침략을 침략으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일본이, 특히 일본과 한국이 충분한 협의를 갖지 못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과 일본 간 접촉에 있어서도 일본은 우리에게 충분한 사전, 사후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미국 뿐 아니라 유럽이나 호주까지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과연 우리의 요구를 반영해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리 국민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런 우리 국민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국민의 우려가 해소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2014. 7. 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