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윤상현 사무총장께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다. 7.30 재보궐 공천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신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우리 총장님께서 잘 모셔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 비대위 시작하기 전에 임태희 실장께서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모셨다.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런 자리는 아마 4년 만에 갖는 것 같다. 이런 기회를 주신 이완구 비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린다. 지난 일에 대해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다. 아마 당이 최근에 여러 가지 정국 운영, 이번 재보궐 선거 및 지난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대단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아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의정생활, 그리고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럴 때 당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제가 어떤 어려움이라도 마다않고 가는 것이 도리이고, 또 제가 갈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이번에 수원정 영통지역 출마를 결심했다. 이번에 수원에 3군데 재보선이 있다. 한분은 어제 아마 경선을 해서 잠정적으로 이미 후보로 예정되어있고, 오늘 팔달지역의 후보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제가 정미경 내정자에게 연락했다. 이제 수원의 3군데를 오늘 정해지는 후보와 함께 정말 긴밀한 팀플레이를 해서 상부상조하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고 제의했다. 정말 어려운 여건이지만 당에서, 특히 지도부에서 수원에, 또 우리 재보선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 달라. 좋은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모처럼 흐뭇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좋다. 이번 주에 대통령 초청으로 해서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지도부 회담이 청와대에서 있을 예정이다. 오늘 박영선 대표와 11시에 회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다.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취임 이후에 원내대표단과 지도부와 청와대에서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이를 계기로 여야가 서로 그동안의 오해라든가, 불신 이런 것들이 극복되고, 19대 후반기 국회가 소통과 협력이 확대돼서 우리 국정이 원만히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겠다. 우리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어떤 면에서는 야당보다 더 매섭게, 철저하게 검증하되 야당의 근거 없는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보다 성숙적이고, 발전적인 민주주의에 입각한 청문회가 되길 야당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민생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국회가 되어야하는데 이번 주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런 논의가 되겠지만 정책파트와 협력해서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상임위별로 결산심사가 시작된다. 법정기간 내에 결산심사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제때 결산이 된 적이 없어서 당연히 법정기간에 되는 것조차 유난스럽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작년에는 11월에 겨우 결산이 마쳐졌고, 매년 결산 때마다 정쟁의 발목에 잡혀서 제대로 결산을 못했다. 350조 가까이 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결산을 제대로 해야만 그 다음에 예산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막고,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리하지 못했다. 결산이 제때 시작되지만 과정에서도 결산의 고유목적에 맞도록 철저히 심사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도 또다시 정쟁결산이 안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각 후보자들은 적어도 한 나라의 장관 후보자라는 자세를 가지고, 소신을 당당히 밝히고,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시비가 안 되도록 정정당당하게 임해주기를 부탁한다.
<윤상현 사무총장>
7.14 전당대회가 어제 1차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도입했다. 이번 전대는 널리 소통하고 크게 혁신하는 광통혁신의 전대가 되어야한다. 새누리당이 넘어야할 산은 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 자신에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새누리당 안에 있으니 기회도 새누리당 안에 있고, 해답도 새누리당 안에 있다. 이런 문제들의 대안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새누리당 2.0 시대를 여는 철저한 자기 혁신이 있어야할 때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철저한 자기혁신을 위한 내부적인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사회적 통합, 화합을 위해 새누리당이 무엇을 할 것 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통일한국의 정치적 비전을 새누리당이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한다. 아무쪼록 광통혁신의 전당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7.30 재보궐선거 공천이 이제 막바지에 달았다.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기본적인 방침 아래 계파를 초월한 공명정대한 공천,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조금 전에 임태희 전 실장님께서 오셨지만 당이 어려운 시기에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수원 영통지역에 출마하시겠다고 하신 임태희 전 실장님의 결단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동작을 지역에 있어서도 최상의 후보, 최강의 후보를 공천하도록 노력중이라는 말씀드린다.
<원유철 비상대책위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번주중 회동해 정국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금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회동에 건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지금 국회에는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물론이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문제, 세월호사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관피아 방지를 위한 일명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우리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풀어야할 사안이다. 무엇보다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최근 침체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회복대책 등 민생관련 현안에 대한 여야의 협력이 아주 절실한 시점이다.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동을 통해 의미있는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도한 신상털기, 낙인찍기 방식으로 변질된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문제와 함께 청와대의 사전검증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지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에 있어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충분한 설득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백년지계라는 각오로 최선의 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회동이 대통령과 여야가 적극 소통하고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이 같은 회동을 정례화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께, 특히 이완구 대표님께 건의를 드린다.
<김태원 비상대책위원>
지금 세월호 국정조사가 왜곡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은 해경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현장의 급박한 구조나 상황파악 등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처럼 왜곡했다. 정략을 앞세워 사안을 왜곡하거나 파행으로 몰고 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국정조사는 이런 것이 아니다.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확한 진상규명이다. 그 동안 수사를 통해 해경 등 무능과 직무태만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구조에 실패한 기관들은 속죄하는 심정으로 과오를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국정조사의 본연에 목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오각성 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세월호 문제를 고심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김 의원의 특위 위원 사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철피아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비리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비품 담당 부장의 자살, 살인교사로 구속된 전 서울시의원과 공당의 전 부대변인에 수뢰혐의, 검찰조사를 받던 철도시설공단 전 이사장의 투신자살 등 비리가 어디까지인지 모를 정도이다. 이 모든 것이 유관기관들이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고위직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재취업시킨 결과 그 직장의 방패막이나 로비스트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철도는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만큼 비리가 지속된다면 제2의 세월호와 같은 대형참사가 발생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법기관에서 유착비리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철피아 등의 관피아 실태에 대해 조사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유착비리에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업체에 대해 비리를 저지르면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강력한 제재 수단도 함께 강구해야한다고 본다.
<조해진 비상대책위원>
일주일 뒤면 우리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다.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저는 우리 당과 정부와 청와대 간의 국정운영을 위한 협력의 시스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통령 개인의 카리스마나, 지지율에 의존해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사실 우리 정권 출범 초기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정운영을 해왔더라면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권위가 흔들리거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국정운영 기조가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솔직히 그런 준비 없이 대통령께서 워낙 높은 지지를 받고 계시니까 그 힘으로 국정운영을 원만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오다가 이런 어려움을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어떤 일각에서는 지금 이렇게 정치권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벌써 통치권 누수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겨우 시작이고 중반 관문에 들어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 관건이 이런 당·정·청 간 소통과 협력, 공조의 체제, 시스템, 그리고 제도를 통한 국정운영을 이제부터 해나가느냐, 못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것을 제대로 구축해서 국정운영을 한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분수령이라고 생각된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조속히 이런 당과 정부와 청와대 간 소통과 협력과 공조를 통한 시스템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해서 초심으로 새출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꼭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심윤조 비상대책위원>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양국 지도자 간 신뢰가 더욱 돈독히 되었고, 양국 국민 간 상호 호감도가 매우 증진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한편으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과정, 그 결과에서 우리가 처한 외교적 현실과 우리의 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해 그리고 북한의 장래문제에 대해 중국을 포함해 어떻게 국제공조를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원활히 추진해 갈 것인가 하는 과제도 더욱 우리 앞에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북한 사이의 접촉, 그리고 일본이 북한에 대한 독자적으로 제재를 해지하는 과정을 보며 앞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그리고 우리의 대일외교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 정말 정교하게, 치밀하게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외교가 수세적인 외교가 아닌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외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장윤석 비상대책위원>
지난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를 연내에 타결하기로 하고, 또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연말에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쌀 시장 개방 등과 관련해 농민들의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장치를 확보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국내 농업 보호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과 FTA 협상의 진전 내용을 농민들과 언론에 충실히 설명하고, 또 농업보호대책 수립을 위해 농민들과 성의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협상중이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과 농민을 상대로 한 소통이나 설명에 소홀함으로 불신을 자초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당국이 각별한 인식을 갖기를 바란다.
<류지영 비상대책위원>
오늘 국정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시작으로 한 주 동안 총 8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정공백을 매듭짓고, 국가개조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정책 수행능력 등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과도한 신상털기나 ‘몇 명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식의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지난 3일 서해 5도에 노크귀순 사건이 4년 전에 이어 또 다시 발생했다. 단순히 군의 기강해이에서 비롯된 사고로 보고 넘어가기에는 군의 반응과 대응이 너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군 당국은 귀순자가 타고 내려온 목선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데다 안개가 심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목선으로도 뚫리는 경계 태세로 과연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다. 또한 지난 총기난사 사건을 두고도 군의 오락가락 사고 해명과 잇단 말 바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이번 총기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 드러난 군의 근시안적 사고와 거짓말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며 군이 과연 자성과 반성을 통해 스스로 개혁의 의지를 실천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더 늦기 전에 군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해명과 원인규명 이외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군 지휘부로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4. 7. 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