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10일 10시 반에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대통령과의 회동이 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 드린다. 의제는 박영선 대표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광범위하게 국회운영 관련, 세월호 관련 법령, 기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말씀 드리고, 말씀을 듣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가능한 한 앞으로 국회운영과 관련해 여야 간에 소통을 앞으로 더 확대해나가는 방향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통을 정부와 국회 간에 더욱더 확대하는 운영의 방법으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우리 국회의 위상을 세워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지금 각 상임위별로 법안소위 구성을 보니 소위 구성이 많이 안 되어있다. 야당에서 소위의 복수화 문제를 지금 상임위별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원내대표 간에는 이 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은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문제는 20대 국회 이후에 논의가 될 문제이지, 19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복수화 문제, 소위의 복수화 문제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 물론 진지하게 논의는 계속 해나가겠지만 우리 당 방침은 이 문제에 대해 복수화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협력을 부탁드린다. 그래서 추후 논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시간을 놓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인사청문회가 남아있는데 소관 상임위별로 신경써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 이번 6월 국회가 현안이 많은데 당직자 여러분들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말씀 올리겠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김명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인사청문회에서 들어보고 본인의 해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그때 가서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국민여러분들께 밝혀도 될 이 사안에서 직접 아직까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주장은 인사청문제도에 본연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한 국회 인사청문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야당의 주장은 앞으로 인사청문제도의 발전을 막고, 민주주의 제도 정착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원내대표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지금 법안소위 구성이 완료된 상임위가 운영위, 법사위, 국방위, 국토위 4곳에 불과하다.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면 운영위의 경우에는 따로 법안소위 2개를 둘 필요 없는 상황이고 법사위는 원래 과거부터 법안소위를 1,2 소위로 구성하고 있다. 국방위는 야당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토위는 1,2 소위를 맡고 있다. 그 외의 모든 상임위에서 야당이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연간 법안소위 구성과 법안소위가 활동하는 기간이 며칠 되지 않는다. 만약에 야당이 본인들의 의견대로 법률안 처리의 신속한 절차를 위해 법안소위를 복수화 한다면 지금 법안소위를 빨리 구성해 운영한다면 벌써 대부분 법률을 처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 과정에 법안소위 복수화는 추후에 논의 한다는 합의를 바 있다. 추후라는 말은 정치권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더 이상 논의 하지 않겠다고 여야간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국회의 법률심의 절차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에서는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며 논의할 수도 없고 계속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국회를 무력화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저의가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점에 대해 우리 상임위 간사, 위원장님 여러분께서는 원내대표의 말씀에 따라 여야간 협상을 잘 진행해주길 부탁드린다.
<윤상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주간의 이튿날 아침이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장의 공격수이다. 그러나 야당의 공격은 후보자 검증에 쓰여야지 국정 훼방에 쓰여서는 안된다. 인사청문회가 무분별한 국정의 발목잡기와 정권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야당도 맨날 백년 야당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세상에 인재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일 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철저한 검증에 맞춰지면서도 절제가 있어야 한다. 후보자의 과거를 구석구석 찾아내 흠결만을 과대 포장해 이에 대해 딱지를 붙이고, 낙인찍고, 매도하는 것은 정말로 부적절한 일이다. 이래서 누가 나라의 부름에 응하겠는가.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가 어제 인사청문회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의원이 후보자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면박주기, 다그치기식 공격성 질의를 하고 있다. 후보자의 답변시간을 확보해주고 후보자에 대한 역량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마 모두가 이에 전적으로 동감하리라 생각한다. 야당이 후보자에 대해 ‘너는 안돼’라는 미리 찍어내기식 청문회를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국회 청문회를 할 때가 왔다. 또 그래야만 한다. 야당의 흔쾌한 반응을 기대해본다.
오늘 아침 보니 김형식 서울시 의원의 청부살인 사건에 대한 속보가 있었다. 살해당한 재력가 송씨의 비밀장부에는 유력 정치인에게 돈이 전해졌다는 명백한 기록이 나와 있다. 이제 비밀장부가 확인되었으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억대 부정청탁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명시적인 기록이 확인되었으니 수사에 며칠이 걸릴 일도 아니다. 한국 경찰수사의 명예가 걸려 있다. 빨리 신속한 수사로 매듭지어야 한다.
많은 언론인들께서 동작을 후보 선정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다. 최상, 최강의 후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우리 7.30 재·보궐선거의 큰 흐름이 지역 참 일꾼이다. 지역 참 일꾼에 맞는 정말 젊고 참신한 후보를 구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린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경제가 아주 어렵다. 특히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책위에서는 민생경제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세월호 여파로 내수가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노량진시장에 가서 재래시장,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했다. 비대위에서는 비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내일 노량진시장에 가시는 것 같다. 민생경제종합상황실은 연기를 하고 비대위에서 노량진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지금 태풍도 몰려오고 홍수, 재해의 위험이 있다. 지금 정부조직법 진전이 없기 때문에 안전대책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검점을 해야 되겠고, 대비해야겠다. 정책위 차원에서도 이 점에 대해 여러 가지 준비 중이다.
<정우택 정무위원회 위원장>
오늘 원내대표 말씀에 의하면 1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우리 원내 여야 지도부가 만난다는 말씀을 들었다. 저는 대단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 지도부와 회담을 통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소통의 의미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 있고, 우리가 지금 국정에 산적되어 있는 현안을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자리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대단히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원내대표께서 회의에 참석하시는데 그날 소위 인사문제를 꼭 좀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어제 저희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지금 6개월 공석이다. 어떤 절차를 하다가 지연이 되면 모르겠는데 공공기관장 임명의 기초인 임원추천위원회 조차 구성을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을 통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조차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역시 인사를 자꾸 위의 눈치를 본다든지, 소신 있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지연을 통해 지금 굉장한 공공기관의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모 공기업의 경우 감사 하나 임명하는데 1년이 걸리고,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8개월이나 걸린다. 이렇게 늦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물론 검증도 중요하지만 빨리빨리 신속하게 공공기관에 대한 임원 인사를 신속하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려주시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간부들 자리가 비워져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청문회가 끝나고 장관이 임명되면 인사가 또 있겠지만 인사 공백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인사를 처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이왕 어렵게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니 대통령께서 별도로 대선 때 각 시·도별로 공약을 건 것이 있다. 또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시도별로 현안으로 된 과제를 공약으로 건 것이 있는데 그것 전부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시·도별로 적어도 중요한 한 두 가지만큼은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안이 시·도별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주셔서 우리가 여당으로서 국민한테 시·도별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이것을 대통령께도 말씀을 강력하게 드려 주십사 건의 드린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10일 날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2+2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우택 전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대통령님께 별도로라도 말씀 드리겠다. 시의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서 별도로 드리겠다. 시·도별 대선공약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도별 위원님들과 오·만찬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예산결산위원장님이 동석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선공약 뿐만 아니라 시·도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예결위원장이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예결위원장을 동석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이나 내일 경남위원님들과의 모임이 다 끝난다. 제가 전 시도별 위원님들과의 미팅을 끝냈다.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좋은 말씀 감사하다.
<조해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인사문제 말씀이 있어 추가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어제 저희 상임위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이것이 심각하게 거론이 되었다. 다른 부처도 아마 유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제가 그동안 쭉 들어왔는데 미래부 같은 경우 차관급은 당연한 것이지만 국장, 실장에 이어 핵심과장까지 청와대가 인사를 직접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였다. 문제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청와대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의 국·실장, 핵심과장 인사까지 청와대가 검증하고, 평가하고 제 때에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은 인사가 안 되는 것이다. 계속 지연되는 것이다. 부처에서는 빨리 하고 싶은데 청와대에서 스톱하라고 붙잡아두니 지연되는 것이다. 또 어쩌다 보면 장관이 직접 하는 것에 비해서는 부실한 검증을 통해 적재적소 인사가 안 되어 부처가 잘 안 돌아간다는 불만이 어제 익명으로 미래부 직원들, 주무관, 사무관, 과장, 익명으로 막 터져 나왔다. 그리고 장관은 직접 인사를 행사할 수 없으니 부처에서 업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고, 무기력함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차관급까지는 청와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부처의 국·실장, 핵심과장, 또 산하기관 중 핵심 산하기관 아닌 일반 산하기관까지 청와대가 직접 인사를 하겠다고 의욕을 보이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인사가 안 되고 지연되어 일이 추진 안 되고 인사권자인 장관의 내부 업무추진력이 없어지는 부분들을 빨리 해소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이제 특히 1년 6개월 지나서 정부가 새출발한다는 마음자세로 스타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주시기 부탁드린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좋은 말씀이다. 대통령께 제가 꼭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어제 국정원장 청문회가 이 자리에서 있었다. 그런데 청문회를 시작하자마자 국정원에서 야당 의원님들 자료를 찍었다고 해서 정회가 되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 국회에 임시취재 허가를 받아 국정원장 기록을 남기기 위한 영상 기록팀이 와서 사진을 찍은 것이다. 그래서 여야 간 합의해서 사진기를 전부 확인하니 개인적으로 찍은 것 하나도 없고, 공개적으로 찍은 것밖에 없어 마무리가 잘 되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하며 야당에서 전혀 사과도 없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해 왔다.
어제 청문회 하는데 지금까지 이병기 후보자가 북풍, 돈 전달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했고, 북풍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또 도덕성도 대부분 해명되었다. 그리고 야당 의원 스스로가 최근에 있었던 청문회 중 가장 능력과 자질이 훌륭한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오늘 경과보고서가 채택될지는 지켜봐야겠다.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도 안 해주면 발목잡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함진규 대변인>
어제 김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어제 총 419명이 투표를 해서 홍철호 후보가 총 435표를 받았다. 그 다음에 김동식 후보가 297표, 이윤생 후보가 106표를 획득해서 홍철호 후보가 435표로 당선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4. 7. 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