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7일 경기 현장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제66주년 제헌절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다시 한 번 겸허히 되새겨 본다. 새누리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당헌정신을 다시 한 번 새겨 본다. 우리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오직 국민행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임을 다시 한 번 각오한다. 민심이 천심이고 민생을 돌보는 것만이 천리의 길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도록 하겠다. 오늘부터 7.30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날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15곳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인 경쟁력 있는 지역 맞춤형 후보들을 내세웠다. 우리 새누리당은 힘 있는 집권여당의 힘으로 우리 후보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민생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가 침체되고 민생 역시 흔들리면서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위기를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하겠다. 박근혜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곳곳에 곪아 터져 있는 적폐와 부조리를 뿌리 뽑고 국가혁신으로 혁신을 이루겠다고 약속드렸다.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보수혁신, 바로 우리 새누리당의 혁신일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보수혁신의 아이콘으로 거듭나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고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을 위한 국가혁신과제 완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이 뒤에 백보드도 오늘 바뀌었다. 우리 보수는 혁신하겠다.
제가 당대표가 된지 며칠 안되어 초보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다. 그런 점 언론인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린다. 저는 그동안 대통령과의 대화는 그 어떤 경우라도 보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화를 모두 보안에 붙이고 또 있었던 일도 없었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일도 있다. 언론에서 그런 점을 보도했는데 이것은 제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해 말씀 드린다. 청와대 회동에서 황우여 전 대표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사전에 상의하지 못한 것은 전당대회 시기상 맞지 않기 때문에 상의가 없었지만 미리 제게 말씀해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정성근 후보자 사퇴도 저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지 못했다. 차후에 전화 드렸더니 그런 내용을 전달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 말씀드린다. 그리고 그저께 저녁에 우리 서청원 최고위원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수소문을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문안을 갔다. 가니까 우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시고 굉장히 피곤하셔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다. 그래서 문안인사를 드렸고 서청원 최고위원께서는 저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정말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선배님의 경력을 제가 잘 살려 앞으로 잘 모시고 앞으로 모든 것을 상의 드려 잘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 약 한 시간 동안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완구 원내대표>
대표께서 지금 제헌절 관련해 말씀이 계셨지만 헌법은 대한민국 사회 근간이다. 헌법 수호가 바로 위민보국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제헌절을 맞아 우리 사회 헌법을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가 안전, 국가 대개혁은 그 헌법을 지키는 선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어제 아시다시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4자, 세월호 특위 간사가 배석한 가운데 회동이 있었다. 대변인을 통해서 보고가 되었지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다. 오늘 세월호특별법 관련 특위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간사에게, 또 특위 위원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오늘 가능한 한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좋고 혹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7월 임시회를 야당과 함께 공동으로 소집 요구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가능한 한 오늘 합의가 되어 오늘 본회의라도 열어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만약 안된다면 7월 임시회 소집을 야당과 힘께 공동으로 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이견이 아무것도 없다. 기본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과 유가족 대책에 관한 여야의 차이는 없다. 오히려 집권여당이 이 문제를 야당보다도 더 전향적으로 풀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과 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점과 진상조사위원회에 구성비가 여, 야, 유가족 이렇게 되는데 구성비는 6:6:6이든 5:5:5가 되든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이야기이다. 저희 입장은 그렇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있는데 이인제 최고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 근간이 흔들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 하나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을 만들었지만 6월 18일에 발효되지 않았는가. 검찰수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상설특검이 활동하도록 여야 합의로, 법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라는 민간기구에 국가권력행사인 수사권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한편 더 나아가 유가족들이 피해자 아니겠는가. 그래서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하는 문제는 어떻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의 고민을 더 하겠고, 여야 간 마음을 터놓고 유가족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도 아까 말씀 올린 우리나라 형사 사법체계라던가, 헌법정신이라던가, 또는 국민적 동의, 복합적 문제를 고려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유가족 입장에서 모든 문제는 풀어가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면도 집권여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보고 말씀을 최고위원님들께 보고말씀 올리고, 이 문제는 정말 여야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유가족을 생각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접근해가자는 말씀으로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유가족 입장을 생각하되, 원칙은 지켜가며 전향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의 출범 했다. 바로 2기 내각의 키워드는 미래 준비의 모습으로 비춰줘야 될 것이다. 저는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짚고 싶다. 2기 내각이 출범했지만 총리, 장관 10명 중에 4명이 사퇴했다. 인사문제에 대해 한번 심각하게 왜 이런 문제가 비롯됐는지를 한번 돌아봐야한다. 두 번째는 국가개조의 방향이다. 국가개조의 방향은 이제 낡은 여러 가지 적폐된 우리 제도의 개선에서부터 저는 찾아야 된다. 우리가 어릴 때 입었던 옷이 아무리 좋아도 몸집이 커지면 바꿔야 되듯이 이 시대의 변화와 가치를 담아내는 제도의 변화 개선부터 가는 것이 진정하게 우리의 미래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첫출발이 될 것이다. 이런 전제 위에서 저희들은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당장 지금 경제가 어렵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의 강도는 더 지금 높아져가고 있다. 1기 때 미진했던 개혁드라이브가 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재보궐 선거에서 반드시 압승해야 저는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사실 수출도 그동안 원화의 문제로 잘 되었지만 이제 원화가치가 높아짐으로 인해 더 수출이 지금 어려워져가고 있고, 또 최근 통계를 보니까 5월에 지역증가율이 10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업은 400조 이상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소비나 고용이나 많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 가계소비와 가계부채도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10년 자료를 보면 기업소득은 16배 증가했는데 가계소득은 겨우 1.2배 증가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각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가 실패하면 결국 박근혜 정부도 실패한다. 새롭게 2기 경제팀이 지금 진영이 저는 잘 짜여 졌다고 본다. 이 팀들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과감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주시기 바란다.
<이인제 최고위원>
아침에 ‘혁신작렬’ 퍼포먼스 잘 봤다. 누가 기획하셨는지 너무 좋다. 저 뒤에 ‘보수는 혁신합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슬로건이다. 대체로 보수파들은 웅크리고, 혁신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현대정치에서 보면 보수만이 혁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0년데 영국병이 짙어져서 다 영국이 다 쓰러진다고 했는데 영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의 부조리를 일거에 혁신해서 영국을 살려낸 정치세력은 보수세력인 보수당이다. 그 다음에 독일 분단을 극복한 것, 그보다 더 큰 혁신이 어디에 있겠는가. 동독체제가 무너졌을 때 서독의 좌파세력인 서민당은 통일을 반대했다. 혁명적인 변화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보수당인 기민당이 두려워하지 않고, 통일을 추구했는데 그야말로 대성공을 이루지 않았는가. 그보다 더 큰 혁신, 혁명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70년대 미국사회는 산업공동화로 다 무너진다고 했다. 미국을 구한 것도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었다. 레이건을 앞세우고 그야말로 노동시장, 금융시장을 다 뒤집어엎어서 미국을 다시 살려냈다. 또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소련제국을 그냥 단숨에 무너뜨려버려서 동서냉전을 해체시켜버렸다. 세계적인 대혁신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지금 상황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그야말로 일대개조, 대혁신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반도의 냉전도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일대평화적인 혁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새누리당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대표께서 “새누리당이 혁신의 아이콘이다”라는 말은 너무 이런 상황을 적중하고 있는 표현인 것 같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전당대회 이후에 혁신의 아젠다, 혁신의 목표, 구상, 전략 이런 것을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한발짝 한발짝 확실하게 쇄신하면서 우선 시급한 문제부터 행동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태호 최고위원께서 당장 시급한 것이 경제문제라고 했는데 경제문제, 그 가운데서도 제기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슈들, 그것도 다 혁신의 한 과정이니까 그런 문제부터 우리 새누리당이 아주 폭발적인 힘을 작렬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지금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법 문제 때문에 김 대표님과 이 대표님께서 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는 큰 원칙을 잘 지키면서 협상을 꼭 성공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 삼권분립의 대원칙이 흔들리면 정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저수지 안에 무엇인가 위험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수지 둑을 허물고 물을 다 빼고 봐야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오늘은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주의체제를 기본요소로 하는 헌법을 채택한 제헌절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할 최고의 가치와 규범으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요체이자 우리 사회, 우리 삶의 토대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지난 66년 동안에 전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 모든 것들은 지난 세월 동안 크고 작은 체제의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발전시키겠다는 우리 국민들 덕분으로 새누리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헌신과 위대함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대한민국 그 자체인 헌법의 의미와 이를 지켜온 역사를 존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이런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야하며, 자유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대국민 의식개혁을 통해 법치가 바로 서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국가의 근본을 바꾸는 국가 대개조 또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식 개혁 없이는 결국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헌법 제1조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노력해왔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 초개와 같이 희생, 헌신하는 평범한 의인들이 보여준 헌신, 봉사정신을 정신적 국가 대개조의 뿌리로 삼아서 타인을 먼저 위하고, 사회정의를 지키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를 촉구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어제부터 수도권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시범 실시됐다. 시범 실시를 앞두고 당에서도 관계당국들과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점검했지만 그래도 완벽한 준비부족으로 어제 상당한 혼란이 있고, 불편이 있었다.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신속히 시정하고, 안전성과 편의성이 동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불편한 점을 조금 참아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윤상현 사무총장>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7.30 재보궐 선거에서 어떻게든 과반의석을 확보해서 지난 19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몰아준 그 민심을 회복해서 국정안정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일단 9명의 협의체인 재보선 기획단을 운영할 것이다. 또 조직국내에 상황실을 운영할 것이다. 특히 오늘부터 29일 자정까지 현장을 즉각즉각 점검하고, 당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이동식 혁신작렬 1324 상황본부’를 운영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정치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 후보를 공천한 것은 새정치를 새정치로 볼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시다시피 지난 경찰관 시절에 모해위증혐의로 지금 고발이 된 상태이고, 또 변호사 시절에는 위증교사 의혹으로 논란의 핵으로 등장했다. 또 연세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에서 받았던 논문도 대량 표절논문으로 확인됐다. 논문을 보니까 연세대학교 법학과 석사 논문 제목은 ‘사기범죄의 성립범위 : 기망행위와 약속불이행 구별을 중심으로’라는 것으로 지난해 2월 제출된 최신 논문이다. 사기범죄, 기망행위라는 제목에 주목해주시길 바란다.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가 권은희 논문 표절에 대해 작년부터 얘기해왔는데 그 자료를 집중해서 분석한 결과 일곱 분의 다른 논문으로부터 49부분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91쪽 논문 중에 30쪽, 3분의 1이 표절행위로 드러났다. 양적으로 대단한 분량이다. 질적으로는 더더욱 심각하다. 타인의 논문에서 문단과 문장을 베껴 쓴 부분이 26부분, 그리고 내용뿐만 아니라 출처, 주석까지 몽땅 통으로 베껴 쓴 재인용 표절, 소위 말해서 2차 논문 표절이 23부분, 이 2차 논문표절은 사실상 출처의 조작이 동반되는 표절이라는 점에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표절행위이고 고의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표절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사례에 대해 저희 당에서 여섯가지 사례를 모았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대변인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사례 1이다. 논문에 들어가는 말 첫 문장에서부터 이세화 박사의 논문을 베껴쓰면서 시작된다. 이세화 박사의 2009년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와 논질을 표절한 것이다. 사례2이다. 권은희씨 논문과 이세화 박사의 논문을 비교해드렸다. 이세화 박사의 논문 369에서 371쪽을 본문과 각주까지 3쪽 분량을 통으로 복사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 당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이 여섯 부분이다. 그에 대해 나중에 대변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연세대에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연세대에서 본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이다. 작년 권은희씨가 연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는데 만약 이 석사논문이 표절논문이라고 확인된다면 박사과정 입학이 원천 무효가 되는 셈이다.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는 어떻게든 이 논문표절 행위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해답은 간단하다. 본인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소명하면 된다. 또 동작을에 폐륜공천을 야기한 기동민 후보는 2012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형을 받은 다음날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됐다.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도덕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 이 분을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했다. 서울시민을 모욕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후보들의 도덕성이 정작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봐야할 것이다.
2014. 7.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