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7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정부 쌀 관세화 결정 관련
오늘 오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체결 이후 20년동안 미뤄온 쌀 시장이 내년부터 전면 개방될 전망이다.
시장 개방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톤에서 앞으로 최고 82만 톤으로 배 이상 늘어나 재고와 각종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 한다. 또 향후 WTO 회원국들과의 협상에서 쌀 이외 다른 품목의 관세 인하와 검역 기준 완화 등 상당한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쌀 관세화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지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정부는 WTO를 상대로 쌀 관세율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대한 높은 관세율 부과를 관철시켜, 국내 쌀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리 농가의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개별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부터,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또 수렴해, 불안해하는 농심(農心)을 다독거릴 수 있기를 바란다.
새누리당도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모든 중재의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4. 7.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