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7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유병언씨 사체 발견 관련
오늘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6월 12일 순천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지문을 채취해 검색한 결과,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중이던 유병언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변사체의 DNA가 그간 검·경 수사활동으로 이미 확보한 유병언씨 형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시체의 옷과 유류품 등 정황증거로 미루어볼 때 시체가 유병언임이 확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달간 누적인원으로 128만 명에 달하는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검·경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전국을 샅샅이 수색하며 유 씨를 찾았으나, 결국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또 허탈하기만 하다.
유 씨의 사망이 최종 확실시 된다면 유 씨에 대한 공소권은 사라지지만, 검찰은 흔들림없이 차질없는 후속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변사체가 유 씨로 최종 판명되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이유를 비롯해 도피 조력자들과 떨어져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이유, 유 씨의 사망이 자살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등 여전히 남아있는 국민적 의혹과 의구심을 낱낱이 해소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 씨의 사망과는 별개로 유 씨의 자녀와 친척 등 세월호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검거와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마지막까지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길 거듭 당부드린다.
ㅇ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공문 발송 관련
오늘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미복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공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17일 전교조 전임자의 부분 복귀를 결정하였으나,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이유로 일부 전임자를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
전교조의 권리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며, 자신들의 권리 개선도 도모하는 모습이 참교육을 실천하는 선생님의 모습이다. 또한 전교조는 강령으로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라고 밝히고 있다.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을 가르칠 수 있는 진정한 자격 있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전임자들에 대한 전원 복귀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학습할 권리가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도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 시․도 교육청은 이번 교육부의 직권면직 권고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부탁드린다.
2014. 7.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