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대변인은 7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회찬을 지킨 정의당, 수원벨트를 지킨 새정치민주연합
7.30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야권의 후보 사퇴 행진이 줄줄이 이어졌다.
정의당은 서울 동작을 노회찬 후보를 지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패륜공천의 희생양 기동민 후보가 사퇴한 대가로 수원벨트를 지켰다.
야권은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포장하고 싶겠지만, 국민들 눈에는 ‘추악한 거래’, ‘야권만 아름다운 단일화’로 보일뿐이다.
당선가능성이 없는 후보를 거래의 대가로 삼는 야당의 비정함, 의석수 5석 정당에 126석의 정당이 휘둘리는 공당의 무책임함은 현명한 국민들께서 준엄하게 표로써 심판할 것이다.
당선만 되면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선거구‘나눠먹기’, 일단 출마한 뒤 단일화를 하겠다는 ‘국민외면 이기주의’, 거물급 스타 정치인을 위해 정치신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강탈정치’를 반복하는 야권의 행보는 국민들의 정치불신·선거피로도만 높일 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부터 온갖 선거에서 ‘단일화’를 일삼은 비겁한 야권의 말로를 이제 국민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
ㅇ 유병언 사망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원의 발표 관련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과수의 의견은 “과학적으로 100% 유병언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라고 하니 우선 유병언이 사망했다는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사망시점과 사인도 밝혀내지 못하고, 유병언과 관련한 각종 음모론과 루머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정부는 보다 철저한 후속수사를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검·경이 엇박자를 내어 진실규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
유 씨가 사망하였지만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보상과 처벌에 대한 추진과정에는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월호 사고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계속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ㅇ 기초연금 첫 지급 관련
오늘부터 만 65세 이상 410만명에게 첫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날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중 93.1%인 382만 명이 기초연금 전액인 20만원을 받게 됐으며 제도 시행으로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연금액도 늘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인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탄생한 노인복지제도다. 야권의 막무가내식 요구 탓에 제도 시행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모쪼록 이 제도의 시행이 노인빈곤문제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가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어르신 기초연금을 가로채는 사기피해가 확인된다고 하니 어르신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한다. 또 기초연금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기초연금 시행을 놓고 야권의 흠집내기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 미신청자를 고려하지 않는 악의적인 숫자 축소, 소득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대상자 산정으로 여론을 혼탁하게 하는 일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효도하는’정당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한 만큼 기초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14. 7.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