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대변인은 8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 관련
지난 4월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에게 폭행당해 군 장병이 숨진 일명‘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모 병장 등 5명을 상해치사죄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단순폭행으로 불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다시 한 번 사망한 윤 일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윤 일병의 사망에는 단순한 가혹행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선임병들은 윤 일병에게‘물고문･성고문’까지 서슴지 않았고, 폭력현장을 목격한 소속 부대의 부사관은 이를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폭행에 가담했다고 한다.
군 당국은 대대적인 병영문화 개선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GOP 총기 난사 사건, 7월 27일 관심병사 자살사건 등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방부의 병영문화 개선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군은 이번 사건에 대한 더욱 철저한 조사로 책임규명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확실한 재발 방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군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대대장 등 16명을 징계처분 했다고 하지만, 이런 처벌만으로는 일시적이고 사후적인 대책일 뿐이다. 국방부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함은 물론이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병영 문화 정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고의 추후 조사과정과 재판과정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피해자 가족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 볼 것이다. 또한 가혹행위로 유명을 달리한 군 장병에 대한 예우 및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부분, 근본적인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해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2014. 8. 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