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갔다가 천인공노할 이런 일을 당했다.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살인사건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장관은 자식도 없는가. 왜 은폐하려고 하나. 4월 7일 발생한 살인사건인데 왜 쉬쉬하고 덮으려 하는가. 이런 엄청난 살인사건에 문책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가. 치가 떨려 말이 제대로 안 나온다.
<이인제 최고위원>
지금 우리 군 기강이 어떻게 된 것인가. 내무반 병사들 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군 전체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군대 기강이 살아 있으면 일개 병사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장관 한 번 생각해보라.
내 이야기는 우리 군 기강이 완전히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탈 행위가 있지 않았냐는 말이다. 분위기가 그 모양이니까 이렇게 되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너무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이상한 분위기가 오래 계속되다 보니 가끔 일어나는 사고들, 지난번 초병이 총기를 난사해 전우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단순히 사병 개인의 성향 때문에 일어난 사고냐 하는 말이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 건강한 기강이 흐르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늘 교과서 같은 이야기 하지마시고, 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이 건강하게, 군이란 조직이 무엇이냐. 기강이 죽으면 없는 것만도 못한 것 아닌가. 기강이 살아있는 언제든지 바로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기동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조직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 풀어져 있으니 이런 썩어빠진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 말이다. 장관 한 번 물어보겠는데 각 부대 창고에 장부대로 있는지 다 확인해보라. 틀림없이 아마 엉망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 굉장히 불안하다. 이 일은 우리 아들들, 요즘은 보통 아들이 한 명 밖에 없지 않느냐. 아들 군대 보내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보내겠는가. 나는 이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터진 그 배경이 군의 기강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 북한에서 매일 미사일 쏴대고 있지 않나. 그 미사일이 만에 하나 우리 이쪽으로 떨어지면 눈 깜짝할 사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돼 있는 건가. 나만 걱정하는 것인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우리 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김을동 최고위원>
정말 총체적인 군 기강의 해이에서 문제가 왔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번 이 사건이 터지다가 보니 일부에서 다들 “우리 창군 이래 기강이 가장 해이하다.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들 한다. 요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22사단에서 총기 난사사건 일어났다. 또 탈영병 수색 당시 오인사격으로 인해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고, 또 관심 사병들의 잇단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한국 전투기 사업기밀 유출사건이 있었고, 해군 함장 여군 추행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도심에서 군 간부들이 사병을 집단폭행한 사건, 이러한 군 기강의 해이가 아주 정말 총체적인 난맥상을 비추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군 기강해이는 국가안보하고 직결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군 내부의 문제로 국가가 무너진 경우를 많이 봐왔다. 이번에 정말로 특단의 각오로 군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저도 군 출신으로 정말 창피해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다. 어떻게 이렇게 참혹하고 진짜 비인간적이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다. 병영 안에 암흑세계가 존재하나. 신상관리 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안이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계속 지나쳐왔다. 밤 12시가 아니라 아무 때나 생기더라도 군대를 장악하고 신상파악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동안에 관계된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돌아가나. 더군다나 사고가 난 다음에 조사과정에서 이게 왜 죽었구나 어떻게 죽었구나를 금방 보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하고 도대체 이런 알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보고가 되었던 건지, 물론 나는 국방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라도 보고가 되지 않고 지나갔나 하는 것이다. 암흑세계가 존재하고 군 간부가 됐든 누구도 신상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부대장악도 안 되고, 사고가 일어난 것이 보고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진짜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가 있나. 국민의 자제들을 맡아서 우리가 국방을 하고 난 다음에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으로 보내드려야 하는 것이 군의 기본적인 임무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군대를 보내겠는가. 이것은 너무나 참 어처구니가 없고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사고다. 지난번 22사단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사건이라든지 그 이후 목매달아 죽은 사람, 공군에서 자살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군대 내에 육군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여러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나중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 말씀 드리겠지만 이것은 그냥 스쳐지나갈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군의 개조라든지 정말 책임자 한 사람만 잡는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전부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고 군복 벗어던져 버릴 이런 각오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김성찬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정말로 정신 나간 군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장관님 군인권센터에서 작성한 이것 보셨는가. 제가 첨부터 끝까지 찬찬히 봤는데 3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매일 구타·폭행을 당한 일지가 이 안에 있다. 그렇게 한 달 이상 됐는데 간부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국회에 보고도 안하고, 진상조사도 안 하고, 조사는 지금까지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간부들은 엉뚱한 소리하고, 후속대책은 말 뿐이다. 4월 6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가졌다면 22사단 사건도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 군대가 말로만 “적이 도발하면 원점 타격 하겠다” 하지도 않고 말이다. 아주 심각한 문제다. 말로만 하는 군대가 이상하게 변해 버렸다. 정말로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이것은 잘못돼있으니까 고치겠다”, 여기에 대해 “잘못한 사람 책임 묻겠다”, 그리고 이렇게 고칠테니 예산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가능한 작게 축소하고 넘어가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이다. 곪아 터진 부분의 일부분일 수 있다. 간부들이 책임져야 한다. 물론 병사 한 명 한 명에 대한 인성교육도 필요하지만 수십만이 되는 병사들이 바깥에서 성장해서 인격이 개개인적으로 되어왔는데 어떻게 군대에서 다 완벽하게 되나. 그것을 하려고 간부가 있는 것인데 간부들은 이런 것들 알고 지도해야 할 하사, 간부가 방조하고 때려서 사람 되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22사단 사건도 소대장이 엉뚱한 짓하고, 사실은 지휘부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다. 간부들이 잘못하는데 무슨 병사들보고 전장에서 총 들고 나가 적을 향해 대응하라고 하나. 두 가지 측면 같다. 그동안 우리 장병들의 인성 부분, 간부들 부분, 간부들이 제대로 제 일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부분, 신상필벌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주어야 두 번 다시 재발 안 할 것 아니냐. 온정적으로 자꾸 묻어가니 이것이 반복되어 그때만 넘기면 된다고 하는 모습, 이번 사건은 여느 때 같은 이런 모습으로 진단하고 대책수립하고 책임 추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대표님, 여러 의원님께서 주신 충언과 질책을 겸허히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앞으로 쇄신해나가도록 하겠다. 윤 일병을 부모님께 건강하게 돌려보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의 무거움을 느낀다. 장관을 비롯한 전 지휘관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보고를 통해 저희들의 인식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지만 이번을 기회로 해서 우리 군 병영이 장병 개개인의 인격이 보장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의 모범시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겠다.
2014. 8. 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