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군대 내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다. 약하디 약한 일병 한 사람에게 고참들이 한 달 동안 계속해 폭행을 가해 기절한 일병을 링겔을 맞춰서 깨어나게 해서 또다시 집단폭행을 한 이러한 사건은 인권말살과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명백한 살인행위다. 윤 일병은 아무런 도움의 손길 없이 한 달 넘게 생지옥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으며 국민의 공분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인면수심의 가해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군 역시 지휘계통을 통해 제대로 보고가 되었는지 쉬쉬하고 덮으려고 한 것 아닌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질 사람들은 모두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부모님들이 아들을 안심하고 군에 보내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군대 내에서 병영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폭력과 가혹행위의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한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대물림 역시 확실하게 끊어야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운영의 큰 틀을 생각하더라도 군대폭력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윤 일병의 영혼에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모아 죄송함과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 윤 일병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정중하게 드린다.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태풍 나크리로 인해 지역 축제가 줄줄이 연기되는 등 타격이 아주 크다. 새누리당의 각 당협은 지역별로 우리가 할 일이 없는지 잘 점검해주시고 경북 청도에서 일가족 7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많음으로 조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가 필요하다. 현재 나크리는 소멸되었지만 더욱 강력한 태풍 할롱이 북상중이고 주말쯤 한반도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시설 점검 등 안전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의 박상은 의원, 조현룡 의원에 대해 그 동안 검찰이 조사를 해왔는데 두 의원이 마치 조사를 기피하고 검찰출두를 피하려고 하는 듯한 보도를 보고, 두 의원과 직접 만나기도 하고 대화를 한 결과 두 의원 모두 그동안 검찰조사에 충실히 응해왔고 본인들의 직접조사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두 의원 모두 8월6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관련해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대한민국 군 전체의 인식변화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한다. 따라서 지난 토요일에 황진하 위원장님과 함께 오늘 10시 국방위 소집을 했고, 법사위도 오늘 오후 열겠다. 군법 관련해서 법사위도 강력히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여당의 강력한 의지로 철저하게 대처하겠다.
세월호 국정조사 관련해 보고 드린다. 야당의 내부 사정이 있어 다소 여야 간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오늘 원래 11시에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이 있지만 수요일, 목요일에 야당의 사정을 감안해 박영선 원내대표와 하겠다. 저의 입장은 야당의 원칙과 진정성 있는 변화를 요구한다. 다만 우리 새누리당도 생산적인 고민을 하겠다. 생산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여야 간의 협상을 재개시켜 빨리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어차피 국정조사 관련해 청문회 증인은 지난 8월8일까지 열려야 되는데 지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8월 18일, 19일, 20일, 21일까지 시간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7월 국회가 보름정도 남아 있지만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세월호 후속조치는 물론이고 경제 살리기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관련된 법안이 19개 정도 계류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빌미로 해서 4개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정무, 기재, 교문, 환노, 4개 상임위원회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도 좀 더 전향적 자세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서청원 최고위원>
윤 일병사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아주 나쁘다.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계시는데 차제에 가혹행위에 대한 군 형법의 형을 올려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대 보낸 부모 뿐만 아니라 군대 갈 국민들도 대단히 분노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군 형법 개정 등의 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국민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국가냐.’, 이게 세월호 사건 이후의 국민들이 던진 물음이었다. 윤일병 사건도 그 분노의 연장선상에 궤를 같이 한다. 21세기 백주대낮에 대한민국 군대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졌다. 2주 전이다, 7월 16일 날 청와대 오찬에서 전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GOP에서 윤 병장 총기사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된다. 우리 젊은이들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해가면서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다시는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꼭 그렇게 해 달라.’고 전군 지휘관에게 대통령께서 직접 당부하셨다. 그런 중에 이런 사실이 은폐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당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지휘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저는 한민구 국방부장관, 이제 모든 걸 걸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도 결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불안한 이 구조 속에서 무슨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나. 국민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주시길 바란다.
<이인제 최고위원>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겠다.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날 아침신문 제목 가운데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국민이 그들만의 새정치를 심판했다.’, 또 하나는 ‘진화를 멈춘 갈라파고스 야당’, 그런데 이번에는 심판의 화살이 야당을 향했지만, 과연 우리 새누리당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만일 우리 당이 주창하는 ‘혁신’이 우리들만의 혁신으로 끝나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또 우리 당이 진화를 멈춘 당은 아닌가. 진화의 가장 극적인 방법은 혁명이고, 그 다음이 혁신, 그 다음이 개혁, 그 다음이 개선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주창하는 혁신이 구조적인, 질적인 치열한 혁신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당 또한 진화를 멈춘 정당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음 심판의 화살은 우리 당으로 올 것이다, 생각한다. 새 지도부가 그동안 보궐선거 때문에 꼼짝을 못했는데, 하루 빨리 강력한 혁신기구를 만들어서 구조적이고 질적인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엊그제 보니까 우리 의원들 가운데도 한 30여명이 정도 모여서 여러 가지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당 내부의 혁신역량,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을 담아내서 아주 강력하고 치열하게 현대정당으로 탈바꿈하는 이런 진화의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당직 인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혁신기구를 출범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처방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근원적인 처방일 수 없고 역시 우리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 가운데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강력한 규제혁파다. 규제혁파는 우리 당이 주도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규제혁파라는 건 또 하나 하나 눈에 띄게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러한 노력을 전개해서 경제 살리기가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 당의 혁신의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 당의 재정활동을 민주적으로 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선거가 없는 해에는 한 500억 규모, 선거가 있는 경우엔 1000억 규모가 된다고 한다. 선거는 총선거, 지방선거만 해도 대통령선거를 빼놓고도 매 2년 마다 있기 때문에 재정활동이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공개되지 않고서는 우리 당의 진정한 혁신의 불꽃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우리 당 지도부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당이 그렇게 변화하면 야당도 꼼짝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정당정치도 궤도에 올라가고 의회정치도 살아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으로 전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선진국형의 전자군 육성을 앞둔 우리 군에서, 이런 후진국형 가혹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곧 국가와 국민 사이에 불신을 갖게 하는 최악의 사태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총체적인 군의 위기상황이다. 군의 위기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곧 국가의 위기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문제로 국가가 무너진 사례가 훨씬 많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강력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 기강 확립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각 군 최고사령관은 자리를 건다는 각오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군 기강 확립과 강력한 국가안보를 구축해주길 바란다. 또한 군 지휘부는 국민이 국가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도 이 엄청난 무더위에서 휴전선 155마일을 철통같이 지키는 우리의 아들들이 자랑스럽게 조국을 지키고 있노라고 자긍심을 갖게 해줘야한다.
<황진하 국방위원장>
대표최고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아침 10시에 국방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6월 22사단 GOP총기난사사건이 일어나고, 또 세월호에 대한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 국민이 공분할 수밖에 없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진 것은 개탄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오늘 국방위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악습과, 악폐,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고 누락 여부, 보고를 은폐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문책의 적절성, 그리고 대물림 폭행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런 문제를 풀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국방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이 경제 살리기였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하반기 정책활동의 최우선 기조로 해서 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첫째 정조위별로 ‘2014 하절기 민생탐방 국민속으로’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를 비롯해 정치이슈로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했지만 정책위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민생현장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체감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정조위별로 ‘2014 하절기 민생탐방 국민속으로’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제5정조위는 기초연금 지급 준비관계, 제1정조위는 국민생활 안전 점검, 제4정조위는 산업 안전 및 농수산물 물가 및 유통실태 점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6정조위는 공교육 경쟁력 재고의 교육복지 내실화 방안을 모색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방문한다. 앞으로도 민생탐방 행보는 계속될 것이고 또한 그 결과를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민생경제종합상황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경기 전반에 대한 종합적 동향 분석 및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민생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생경제종합상황실, 수석부의장인 제가 위원장으로 있다. 매주 정기적으로 운영해 지금까지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각 분야별 주요 경제상황 자료를 꼼꼼히 점검하고 부동산시장 정상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농산물가격 안정, 서민복지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제를 선정해 대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기국회 대비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 처리다. 세월호특별법 여야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 경제팀이 출범해 내세운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를 긴밀히 하고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이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를 대비해 상임위별로 시급한 법안을 점검하도록 하겠다. 민생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이인제 최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해가 없어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약 300~400억원 정도, 있는 해는 500~600억원 정도의 재정규모이다.
2014. 8.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