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국민을 공분하게 만든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건 전말을 샅샅이 조사해 인면수심의 가해자와 방조자 모두 철저한 처벌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고책임자가 물러난다고 덮어질만한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병영 내에서의 폭력 대물림을 확실하게 끊겠다는 자세로 진상조사와 처벌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실효성 있는 사후대책이 마련돼 시행되는 것까지 국방부장관이 확실하게 책임져야한다. 그래야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를 안심시키고 가족 같이 하나 되는 병영문화 속에 우리 군이 진정한 강군이 될 수 있다.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도 상상하기 힘든 인권유린이다. 17살 여고생이 잔혹한 폭력과 학대, 성매매 강요에 시달리다 숨지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봤다는데 대응이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부모의 아픔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윤 일병 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현상은 아주 잘못된 교육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교육당국자들은 깊은 고민을 해줘야 한다.
지금 가장 큰 국민의 목소리는 민생경제 살리기다. 세월호 여파로 우리 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느냐, 아니면 경제 활성화의 길로 가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한다. 국민들의 염원인 민생경제 살리기를 성공시키려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속전속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루즈산업육성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19개 법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등 국가혁신법안을 투자활성화와 경기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반드시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오명을 우리 국회가 쓰지 않으려면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국민공감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파트너로 매우 공감하고 적극 협력하고 싶다. 여야가 함께 민생 최우선으로 국민의 대변자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란다.
내수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태풍 나크리와 현재 북상중인 할롱으로 인해 지역경제 타격이 크다. 피해주민에게 미안하다면서 해당지역으로 휴가를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은 모양인데 그것은 지역경제를 더 힘들게 하는 것으로 예정된 휴가는 취소하지 말고 가시길 부탁드린다. 부유층도 가급적 국내휴가를 많이 가서 꼭 푹 쉬고 지역에서 열심히 소비해주는 것이 진짜 애국이라는 것을 생각해주기 바란다.
이주영 해수부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오늘까지 113일째 진도 팽목항에서 현장을 지키는 중이다. 진도군청 내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식사도 간편식 배달로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7월 1일과 11일 두 차례 국정조사특위 참석차 서울 출장이 전부이다. 현재 실종자는 10명인데 이주영 장관은 대통령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수습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것을 따를 뿐이라면서 현지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이주영 해수부장관은 할 일이 많은 장관이다. 우리의 수산자원을 지키고 해운사업도 육성시켜야 된다. 세월호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책 수립, 총 4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세월호 수습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국회 협조, 그리고 해피아 근절까지 모두 이주영 해수부장관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이주영 장관의 진정성과 진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장관의 정상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고 세월호는 절대 망각되어서는 안 되고 주도면밀한 후속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주영 해부수장관을 도와 적극 협조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해수부 장관실로 복귀해주기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꽉 막혀있는 7월 국회 해법에 대한 중진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고자한다. 내일 11시에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 현재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 아시다시피 법안 처리가 1건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이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야당이 주장하는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의 복수화가 문제다. 현재 법안소위를 구성조차 못한 위원회가 7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다. 정문, 기재, 교문, 농해수, 산업, 환노 등등이다. 이러다보니 쟁점이 크지도 않은 법안조차도 현재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정과 민생문제를 생각하면 속이 숯검댕이가 되어가는 심정이다.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비롯한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내일 야당 원내대표와 좀 진지하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생산적 고민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갖고 대화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따라서 시급하고 이견이 없는 그런 사안들은 분리해 처리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야당의 협조와 이해 하에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다. 중진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부탁드린다.
당 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윤 일병 사건 관련해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여야를 초월해 내일 박영선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문제를 의제를 삼아 특단의 국회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드린다.
<심재철 중진의원>
2006년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검토했다가 삭제됐던 부대 재배치 청구권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부대에 적응을 못하는 병사에 한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우에 불과하고 같은 사단에서 동일 병과 동일 주특기로 수평이동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군 내부에 실질운영이 투명하게 되도록 외부 민간전문가가 투입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 육군에서 가혹행위 전수조사를 했지만 유사사례 3,900건이라고만 이야기 할뿐 그 구체적 내용과 징계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군의 보고체계 문제가 이번에 제대로 바로잡히길 바란다. 장관도 몰랐던 상황이다. 은폐와 축소라는 심각한 비상상황을 그 근본을 도려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가혹행위에 대한 군내 처벌 강도를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사병 간 가혹행위가 있다고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솜망방이에 불과하다. 병사생활을 가장 잘 아는 그래서 진실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또 진실을 밝히는 부사관들에게는 특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 요소인 만큼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대처해 대한민국 군을 올바로 세워야할 것이다.
<송광호 중진의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만 하는 야당에서 민생을 챙기는 경제민주화를 챙기는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참으로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고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46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발표를 했다. 46조원을 투자하려면 여기에 뒤따르는 뒷받침할 수 있는 부수법안도 우리가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줘야 되겠고 또 지금까지 계류 중인 민생법안도 또 통과시켜줘야만 이 46조원을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이야기다. 모쪼록 지금 경기가 불황이라 국민들은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을 활기 있게 만들기 위해 빨린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여야 지도부가 함께 머리 맞대어주면 좋겠다.
윤 일병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는다. 어찌 보면 군대라고 하는 조직, 군대라고 하는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극히 일부분이다. 사회의 병리현상이 그대로 군 조직에 접목된다. 어느 직원 하나가 책임진다고 해서 이번 사건 같은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고 앞으로 유사사건이 안 일어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군이 전투에서 전사하지 않고 동료나 상급자로부터 맞아 사망하거나 또 그 매에 못이겨 자살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생각한다. 그래서 군에서는 강력한 예방활동을 더 강화해야겠지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 병리현상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군대에 가면 상급자의 집안은 아주 가난하고 어제 금방 들어 온 병사는 부유하고 이런 갈등, 상급자의 집안은 사회적으로 저층이고 방금 들어온 병사의 가문은 좋다든가 여기에 대한 시기, 사회에서 하지 못한 것을 군의 고참이라는 이유로 사회갈등을 거기서 분풀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루 이틀에 안 되겠지만 기성세대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고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 사회 병리현상을 빨리 치유해야 되겠다.
<정병국 중진의원>
윤 일병 사건이라든지, 김해 여고생 사망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관계자 처벌로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근본적으로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에서 대처하는 방식이 그때만 반짝 대책이 나오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한 예를 보면 지난 3년 전에, 2011년도에 해병대에서 가혹행위로 인해서 울분을 참지 못했던 병사가 총기사건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고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병영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독서훈련이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50개 부대를 지정을 해서, 시범부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첫해 보다 그 다음해, 그 다음해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데 예산을 계속 줄여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군의 안일한 그리고 사건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서 이번에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하는 얘기다. 실질적으로 50개 부대를 시범부대를 정해서 독서훈련을 통해서 병영문화 개선한 결과는 상당히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 확보를 하는데 애를 쓰는 것을 보며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또 김해 여고생을 사건 비롯한 모든 사회적 병리현상들이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깊게 가지고 의원들이 모여서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출해놓고 있다. 따라서 이 법도 조속히 통과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당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근본적 치유를 위한 대책팀이라도 만들어서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원유철 중진의원>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군은 보다 근본적으로 군의 체질을 완전히 바꾼다는 각오로,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 그리고 악습이 되풀이되는 관행의 적폐를 완전히 들어내야겠다. 우리 군은 그동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대다수 생각이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임시방편이 아니라 군 지휘부로부터 일선 병사 한명 한명의 생각과 체질을 완전히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군의 진정한 사기는 뜨거운 전우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군의 병영문화도 병사들 간에 충만한 사기와 우정으로 다져질 수 있는 방향으로 풍토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국가에 대한 신성한 의무는 국가가 그 국민의 그 의무를 신성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 이번 사건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 대개조와 더불어 군대 대개조를 위한 첫걸음이자 우리 군이 진정한 선진강군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최근 치사율이 90%에 이르고 치료법도 없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고, 아직도 아세아지역인 홍콩에서도 의심환자가 발견되었는데 현재로서는 백신도, 치료법도 없고 감염 차단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한다. 정부는 현지교민, 그리고 봉사활동 단체,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안전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철저한 차단과 입국자의 검역, 관련 정보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또 근거 없는 소문들로 인한 불필요한 불안감 조성과 공포심을 자극해서 사회에 혼란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는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안전한 방역대책과, 비상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4. 8. 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