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이 입추이자 말복이고,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관련 현안들이 추석 전에는 원만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서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풍 나크리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태풍 할롱 등으로 인해 추석 물가가 걱정되는 만큼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서민경제라는 것이 결국 먹고사는 문제고, 평시에는 물론 명절에도 밥상이 푸짐해야 하겠다. 팍팍한 살림살이로 인해 추석에도 서민들이 한숨을 내쉬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물가관리와 점검에 잘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와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있고, 일부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같은 동포이고 앞으로의 남북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또 전통적으로 예를 갖춰서 손님을 맞이해온 우리의 미풍양속을 감안해서 인색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정부와 조직위원회가 통 큰 결정과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 11시에 여야 주례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오늘 회담에서는 여야의 입장보다는 국민과 민생경제의 입장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국회가 19일 종료된다. 19일 종료가 되고, 현행대로라면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회가 비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원내대표 회의는 진행된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현재 국정감사의 분리실시다. 국정감사 분리실시가 현재 예정되어있기로는 26일부터 예정되어 있다. 분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면 관련 부처라든가 각 부처의 산하기관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부처와 국정감사 대상기관 수가 수백 개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26일부터 있을 분리국감 실시문제가 어려워진다.
두 번째는 세월호 피해학생의 특례입학 제도도 물리적으로 8월 18일 이전에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게 된다. 현재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표류하고 있는데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있을 증인에 대한 청문회가 합의가 안돼서 표류되고 있다. 이 문제도 물리적으로 8월 30일까지 되지 않으면 다시 본회의에서 일정을 잡아 청문회를 해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환경노동위원회 조정하는 문제를 비롯한 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 규칙도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환경노동위원회의 의원정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윤 일병 문제로 온 나라가 새로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문제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병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여야 간의 국회 특위설치 문제가 시급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교착상태에 있는 세월호특별법의 수사권 문제, 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월호 국정조사 증인신청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에 패키지로 함께 합의처리 할 것이냐, 분리처리 할 것이냐의 현실적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 이제 시간이 없다. 적어도 8월 14일 교황께서 오시기 때문에 13일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원 포인트 국회라도 열지 않으면 국회의 파행 내지는 전체적 국정의 마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원내대표 간 반드시 합의가 나와야겠고 이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타협이라는 차원에서 오늘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 정상화가 아니면 우리 모두의 공멸이다. 특정한 어떤 의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공멸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당의 입장도 있지만 토대와 목적이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정말 특단의 각오로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국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겠다.
오늘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내실 있는 청문회 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아시안게임이 다가오고 있는데 북한 선수단, 응원단 받아들이는 문제가 타결이 안 됐다. 1차 협상 이후 지지부진한 가운데에 있는데 우리 정부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아시안게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예를 참작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우리 항공편을 보내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데리고 오고, 우리 호텔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항공편이나 숙박과 관련된 비용은 남북 협력기금에서 지출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돈은 결국 우리 기업이나 우리 쪽에 흘러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도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다. 다만 이제 북한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처럼 자기들 항공편으로 보내고, 자기들 배를 인천 앞바다에 대고 자면서 숙박비나 항공비용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서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남북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 기회에 5·24조치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정권 때 대북정책과 이번 정권에서의 통일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정책 수단도 바뀌어야 한다. 지난 정권 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잠정적으로 우리가 취했던 5·24조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북한에 우리의 평화적인 역량을 들여보내서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정책으로 하루 빨리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윤 일병 사건 등 우리 인권사각지대에서 일어난 폭력의 잔혹함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 우선 아주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 특히 제가 어제 ‘평양 마리아’라는 뮤지컬을 관람했는데, 제도적 폭력의 그늘 아래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그린 뮤지컬이었다. 북한 인권법이 우리 국회에 제출된 지 7년이 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 인권법이 꼭 처리돼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길을 열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해야 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얼마 전 주한미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벌어지더니 그제는 미군장교가 마포에서 차를 부수고 차량 주인을 폭행했다. 이들은 SOFA협정, 즉 한미주둔군지휘협정에 의거해 간략한 경찰조사만 마치고 미군에 인계된다. 사안이 크든 작든 미군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처벌할 수 없다. SOFA협정에 의거해 미국은 자국민과 미군의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말도 되지 않는 부당한 규정으로, 또한 우리를 무시하는 듯 저질러진 미군들의 범죄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히 크다. 한미동맹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는 SOFA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SOFA는 시대변화에 따라 부단히 개선되어야 하며 미국 역시 사안이 크든 작든 미군 범죄를 일부 병사의 일탈행위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한미동맹의 토대를 흔들 수 있는 정치적 사건으로 보고 군기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어제 정부가 2014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기업투자확대와 내수확대를 위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전 두 가지다. 특히 최근 새 경제팀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편안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자감세 2탄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전형적으로 계급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행동이다. 이번 개편안은 5,530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데 그 세부담을 보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3,740억 원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자, 대기업은 8,500억 원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인 기업소득 환유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도 이를 수용해 수정된 대안을 가지고 왔지만 여전히 이해당사자와 학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제시하고 있음을 잘 안다. 따라서 저희 새누리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최소화 되면서 정부가 의도하는 기업투자와 내수활성화라는 소기의 성과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전당대회 이후에 인사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 재보궐선거에 전념하다보니 다소 늦어졌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26년 만에 광주전남 지역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을 지명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한 석은 당의 큰 변화에 도움이 되는 인사를 지명하기 위해 좀 더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다. 나머지 당직은 오늘 중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2014. 8. 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