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1차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고 첫 회의다. 우리 모두 하나된 새누리당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하겠다.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혁신에 매진하는 새누리당이 되어야겠다. 제가 이정현 최고위원을 업어드렸는데, 여기 계신 최고위원님들이나 당직자들은 국민을 업어드리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우리 모두 국민을 업어드리는 새누리당으로 만들어 가자.
우리 새누리당의 지향점은 경제와 민생, 그리고 혁신이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께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특히 민생경제를 살려달라고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해주셨다. 국정의 90%가 경제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민생의 주름살을 저절로 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은 여기에 올인 하도록 하겠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지난한 협상과정을 거쳐 지난주에 여야 간에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잃지 않고 한 발자국씩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 덕분에 도출된 결과라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한 이완구 원내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세월호 여파로 인하 내수 부진, 소비심리 위축, 경제성장률 하락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이미 현실화되어 있다. 지금 국회가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활성화의 입법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더 한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합의를 모멘텀으로 이제 국회가 경제살리기를 놓고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등 경제활성화 19개 법안을 비롯해 국가대혁신법안 등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우리 새누리당은 매진하도록 하겠다.
1989년 이후에 25년 만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성자로 불리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14일 방한 예정에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겸손, 관용, 소탈함의 대명사로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분으로 비천주교인들로 부터 큰 존경을 받고 계시다.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적극 환영하고 그 분의 애민정신과 희생정신을 우리 정치권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당 출입기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린다. ‘여당의 한 핵심관계자’라는 얼굴 없는 이름으로 쓴 기사는 당의 주요한 결정에 큰 차질을 빚게 하고 그 기사를 보시는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각종 오해를 만들어낸다. 특히 인사와 관련된 기사가 그렇다. 최종 확인되지 않는 내용의 기사는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내용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그 가벼운 입을 닫아주기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지난주에 여야 원내대표간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관련한 여러 가지 국회운영에 대한 합의를 11개 항목에 걸쳐 만들어 합의가 됐지만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정치권이 대단히 논란이 많다. 그 후에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설왕설래한 이야기가 있다. 11시에 야당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이 있다. 우선 오늘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 최고위원회 위원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또 더 나아가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과 추인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관건은 수사권 문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가족측은 달라는 이야기고 저의 입장은 기존의 헌법이나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재판하는 자력구제금지라는 형사법의 근간과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를 저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우리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여당, 야당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 우리 전체의 문제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오늘의 문제이자 내일의 문제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 우리 후학들이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세월호참사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유가족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똑같다. 다만 해결과정에서 좀 더 지혜롭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기본을 흐트러지는, 훼손하지 않는,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주 내에서 특히 기존의 우리의 가치, 헌법, 법률체계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한다. 그런 가운데서 유가족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뤄져야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저희들 하나 유가족 생각, 야당 생각과 차이점 없이 똑같다. 다만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운영해나가고 유지해나가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당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11시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후속조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오면 우선 최고위원회 보고말씀 올리겠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책위의장께서 구체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 강화라는 차원에서 야당 우윤근 의장과 힘겨운 협상을 하고 있지만 조사권 문제는 유화적 입장,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가는데 가장 실효적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 정성과 성의를 다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겠다. 구성비도 5:5:4:3이다.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4명, 유가족 3인 이렇게 되어있다. 유가족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김태호 최고위원>
먼저 이정현 최고위원님 존경한다. 최고위원을 비롯해 새로운 당직을 맡으신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린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게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했는데 다시 특별법이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막힌 정국을 풀고,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는 모처럼 여야의 의지가 무산될까봐 걱정이다. 유족들의 마음 백분 이해한다. 하지만 여야 합의된 내용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수 강경파에 의해 무산된다면 모처럼 민생국회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전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두운 전망도 예측된다. 주로 에너지라든지, 자본재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우리 경제가 좋지 않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시그널이다. 그리고 소비든 투자든 내수 부진이 계속 되고 있다. 국회가 이런 막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어 가는데, 여전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비스발전법이라든지 관광진흥법을 포함한 투자, 규제활성화 관련 민생법안들이 그대로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최근 수뢰혐의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방탄 국회로 비춰지고 있다. 아마 국민들은 분노하게 될 것이다. 저희들은 지금 보수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시대 변화에 걸맞지 않는 이런 특권들을 과감하게 저는 내려놔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포함한 권력 분산을 통한 제도 변화, 시대에 걸 맞는 제도변화에 불을 당기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의 출발이다. 백의종군의 마음으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우선 새 당직에 임명되신 의원님들 축하드린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당은 이제 불꽃 튀는 혁신을 통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명을 받드는데 헌신해주기 바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제 옆에 이정현 의원께서 오셨는데 감회가 새롭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돌멩이의 힘이 아닐 것이다. 두려움을 모르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의 힘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를 짓누르고 있던 무지막지한 지역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홀몸으로 뛰어들어 큰 구멍을 낸 정말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다. 우리가 이 구멍이 더 넓어져 지역감정, 지역대결, 지역구도, 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으로 내기 위해 우리 내부의 혁신, 정치의 혁신, 국가의 대혁신을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축하한다.
보도를 보면 힘들게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 세월호특별법 협상결과가 도전 받고 있다. 특히 야당 내부의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야당 박영선 대표, 우리당의 이완구 대표 사이에 한 이 합의는 단 한 치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야당 내부에서 앞으로 의총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박영선 대표의 이 협상 합의를 스스로 지켜주기 바란다. 외부에서 이 협상결과를 흔들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우리 유가족들의 순수한 의지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부 보도를 보더라도 끊임없이 우리 내부의 체제를 흔드는 세력들이 이미 가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번 도전을 단호하게 물리쳐야한다. 지난번 합의는 양쪽 다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러나 국민적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가고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어내는 최선의 합의였다고 생각하고 우리당이 일치단결해 이 합의를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혁신과 관련해서도 우리 내부의 혁신이 먼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정당으로, 우리 사회의 복잡한 정치적 문제를 시원시원하게 풀어내는 과학적 정책 정당으로 대대적인 혁신과 개조를 할 때만 우리 정치, 국가의 혁신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오늘 당직을 맡으신 여러 의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늘 함께하면서 보탬이 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연일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태평양전쟁 피해국들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베가 군사적 재무장을 하면서 전쟁하는 나라를 만들더니 이제는 언론까지 동조하고 있다.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도 없이 군사적 재무장을 하는 것은 태평양전쟁의 전범에 대한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국제적으로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할 줄도 모르고, 세계를 우습게보면서 또 다시 군국주의 부활에 망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군사적 재무장을 하면 가장 먼저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이다.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이미 여러 번 겪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또다시 겪게 할 수는 없다. 반드시 필사적으로 세계적 전쟁범죄국가인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재무장을 막아야한다. 요즘 한창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고, 폭발적인 관객을 동원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명량’의 마지막 부분에서 조선 수군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 것을 우리 후손들이 알까”라는 대사가 있다. 그로부터 300년 후 구한말 일제 침략 때 희생 헌신하신 우리 선열들의 고생도 정말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잊으면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이 또 한 번 처절한 불행을 다시 겪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대단히 고맙다. 많이 염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에 보궐선거에서 일단 승리를 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승리는 저 이정현이 잘나서가 아니다. 저에게 한번 기회를 줘본 것이 때문에 이제 선거는 사실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호남에서 참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위대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국민이 보답하고 부응해야 될 차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이번 어려운 선택을 했었던 호남의 순천 그리고 곡성 주민들이 유권자들의 했었던 의미를 폄하,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평가를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 또 하나는 우리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국민이 이제는 지긋지긋한 지역분할 구도를 타파하는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세월호 참사, 윤 일병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하면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1.9%였다. 대한민국 개조, 대한민국 적폐 척결, 혁신을 정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얻는데서 유권자들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일을 바로 우리 새누리당, 그리고 저 이정현이 앞장서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아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서 김무성 대표님이 저에게 몸무게를 물어서 저는 선거 때 애써서 몸 빠진 것을 걱정하는 줄 알아서 턱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조금 뒤에 저를 업어주는데 참고하려고 하신 말이었다.
<이군현 사무총장>
신임 사무총장을 맡은 이군현 의원이다. 중요한 시기에 사무총장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김무성 대표님과 여러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이번에 새로 임명된 새 당직자 여러분들과 손발을 맞춰서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 혁신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신뢰와 박수를 받는 새누리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한국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일부의 국가원수에 대해서 찌라시 수준의 왜곡된 보도는 공정언론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연일 계속되는 왜곡과 반한감정 조장 보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며칠 후면 광복 69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데 여전히 소극적이다. 오히려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침탈 내용을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권고를 외면한 채 위안부 문제에 뒷짐을 지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일부 언론에 왜곡보도를 방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본정부의 과거사 반성 없이는 건설적 한일관계의 미래를 말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권고를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2014. 8.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