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8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 특별법 – 민생경제 법안 등 분리처리 해야
오늘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법안 등의 분리 처리를 강조했다.
마침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께서도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리겠다.
“일부 언론이 앞으로의 국회 상황에 대해서 세월호법과 다른 법의 연계 문제를 기사화 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미리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야당을 옥죄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반복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누리당 의총에서도 새누리당 지도부께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른 법안 통과도 안 된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말이 단 한 번도 오간 적이 없다. 만약 새누리당이 그러한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의 연계 문제는 지난 달 24일 박 위원장께서 하신 말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 당시에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없이는 국회에서 그 어떤 법도 우선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당시와 다른 것 같다.
오늘 말씀이 진심이라면 새누리당은 적극 환영한다. 새누리당도 원하는 바이다. 연계 문제에 유감을 표명하신다니 연계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새누리당이 그러한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새누리당은 연계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 박 위원장께서 연계하지 않으시면 된다. 다시 말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법안 등을 분리 처리해주시면 되는 것이다.
오늘 김무성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포함한 시급한 현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민생 경제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급한 민생 현안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논의하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시는 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투쟁정당 이미지를 벗겠다고 했다. 시급한 경제살리기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그 다짐을 실천하는 길이다. 거듭 말하지만, 지난 7.30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이 던진 준엄한 명령을, 경제를 살리라는 명령을 잊지 않으시길 바란다.
ㅇ 경제 활성화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어제 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짚고자 한다.
정부의 대책은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에서 벗어나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다. 과감히 체질을 개선하고, 어려움에 처한 내수와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고용 증대 효과도 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코 야당에서 주장하는 도박산업 육성이 아니다. 대기업과 재벌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로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물론 야당 측에서 우려하는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도 결코 이를 무시하자는 의도는 아니다. 공공성도 유지하기 위해 보완할 것이 있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될 것이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서비스 산업도 키우고, 공공성도 살리는 생산적인 논의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
경제 살리기에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야당이 초당적이고 대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2014. 8.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