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4박5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시고 오늘 떠나신다. 교황께서는 “공감하고 마음을 열 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 정치 분열과 경제 불평등은 소통과 대화로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스스로 몸을 낮춘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우리 정치권도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미처 돌보지 못한 낮고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이 없는지 끊임없이 민생현장을 찾아 살피고 이를 치유하는데 노력해야겠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주년 되는 날이다. 저도 추도식에 참석하겠다. 생전에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탄압과 박해를 받은 고인은 미움과 증오를 관용과 화합, 그리고 상생으로 승화시켰다. 지역, 이념, 계층, 남북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신 고인은 모든 현안을 국회 중심으로 풀어야한다는 진정한 의회주의자 이셨다는 면에서 현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실타래처럼 얽힌 세월호 정국을 풀어내고, 상호불신에 따른 진영논리에 갇혀있는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진영논리의 벽을 허물고 화합과 상생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오늘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주말 동안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오늘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가 지난 13일 의총장에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특별법 대로, 민생경제법안은 민생경제법안 대로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 온 나라가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경제활성화 입법을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우리는 없다.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야당은 세월호특별법을 볼모로 다른 민생경제 법안을 가로막지 말아주길 부탁한다.
경제활성화와 노동고용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에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또 다시 파업을 결의해서 모처럼 경제살리기 분위기가 확산되는데 우리 사회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87년 설립 이래 27년 동안 무려 23차례나 파업을 한 상황이다. 현대기아차는 사실상 국민기업으로 국민들이 키워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국민은 물론 한국경제에 걱정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원화 강세 현상으로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현대기아차 손실은 무려 220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를 보았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국내외 브레이크 결함 등으로 인해 대규모 리콜사태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안팎으로 어려운 이 큰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은 우리 자동차산업을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경제가 위기 탈출에 탈출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파업결의가 단순한 현대차 문제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국적 결단을 해주기 부탁한다. 자동차 글로벌 업체들의 자동차 생산 한 대에 필요한 시간이 현대차가 전세계 꼴등이다. 또 현대차가 국내외 여러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시간이 국내 현대차 공장이 제일 꼴등이다. 미국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깨닫기 바란다.
제가 나비 배지를 붙이고 있는데 지난 8월15일 오후에 동료의원들과 일본군이 강제 동원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든 ‘꽃신’을 관람했다. 일본군 위안부 총 20여만 중 70%가 우리 한국인이다. 위안부 피해자 생존 할머니가 지금 54명에 지나지 않는다. 생존 할머니 평균나이가 87.2세이다. 일본은 54명밖에 남지 않은 이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기 기다리는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역사의 증인이 다 사라지기 전에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꽃신’의 마지막 장면인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절규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다. 특이한 일은 ‘꽃신’ 출연진 모두가 출연료를 받지 않고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이런 작품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이 강제동원 당한 위안부 피해자를 잊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일제만행의 교육의 장으로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
<이인제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 고려인들이 15,000km 자동차 랠리를 해서 북한을 거쳐 개성공단을 경유하고, 우리 한국에 들어왔다. 올해로 고려인들이 러시아에 이주한지 150주년이 된다고 한다. 조선왕조 숙종 연간부터 두만강을 넘어 연해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1937년 20만 명 안팎의 우리 고려인들이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짐짝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화물열차에 태워져 중앙아시아에 뿌려졌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CIS 여러 나라 지역에 광범위하게 고려인들이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다. 이분들이 150주년을 기념해서 자발적으로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자동차 랠리를 조직해서 15,000km를 횡단하고, 블라디보스토크, 핫산, 두만강을 거쳐서 나진, 평양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 36명이 9개 자동차로 들어올 때는 13대었는데, 4대는 북한에 기증하고, 9대 자동차로 나누어서 들어왔다. 부산까지 한반도를 종주하고,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배편으로 다시 귀국한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것을 고려인들이 사실 선발대로, 행동으로 길을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뜻 깊은 일이고, 우리 당을 대표해서 제가 참석했었는데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 고려인들이 지난 150년 동안 고난에 가득 찬 어려운 길을 개척했지만 이제는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우리 통일한국이 주도하는 유라시아의 새로운 비단길을 개척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문화공동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 고려인들도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고, 교황님께서도 오셔서 아주 좋은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심어주고 계시다.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꽉 막혀서 너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저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당 정치가 하루빨리 후진성을 극복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마쳤고, 새 지도부가 들어왔다. 또 우리 사무총장을 비롯한 새 당직자들이 임명됐기 때문에 서둘러 당의 현대화를 향한 야심찬 개혁 기구를 빨리 구성해서 출범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냥 적당히 이미지나 스타일 정도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구조적으로 당을 현대적인, 과학적인 정책정당으로 대전환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야당도 동참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 지긋지긋한 후진적 정치행태를 청산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침 신문에도 나왔는데 지금 정부의 규제혁파가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회의도 미루셨다는 말씀이 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규제혁파는 불가능하다. 이미 수많은 정권에서 다 경험했던 일이다. 우리 당이 불덩어리가 되어 전선을 형성해 돌파하지 않으면 규제혁파는 오히려 시도했다가 더 악화되기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혁파를 위한 당의 실천적 조직도 빨리 보강해서 정부, 청와대와 협력해서 규제를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8월 15일 광복절에 일제 만행 사진전, 세계 순회 전시, 해외 전시 첫 회를 일제 악행의 주요 현장인 중국 하얼빈 731부대에서 개최하고 돌아왔다. 과거 침략전쟁을 망각한 일본의 우경화가 동양의 평화를 깨고 있다. 아베 일본은 세계적 전쟁 재앙을 일으키고도 반성과 사죄도 없이 군국주의 부활과 군사적 재무장을 꾀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를 비롯한 주변 피해국들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의 국제경쟁력과 경제력을 앞세워서 군사재무장에 대한 국제로비 홍보를 하고 있다. 과거 일본의 모든 반역사적·반인류적 행위들은 군국주의시절에 자행된 것이다. 일제 만행 해외순회사진전은 과거에 일본이 저지른 침략의 만행들을 전세계에 상기시키고 이러한 인류사적 재앙이 또 다시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자 하는 절실함이다. 어떠한 난관과 일본의 방해가 있어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저지를 위한 태평양전쟁 동아시아 피해국가들의 국제공조도 이뤄져야한다.
김무성 대표님께서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함께 위안부 참사를 다룬 뮤지컬, ‘꽃신’을 관람하고 눈물 많이 흘리셨다고 들었다. 반드시 일본이 사죄와 반성을 하게하고 침략전쟁의 재발을 막아야한다. 새누리당도 역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대표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오늘이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93건의 법안들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고, 50건이 넘는 법안들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분초를 다투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일체의 나머지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특히 오늘은 단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2015학년도 특례입학법안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무산되는 상황에 있고, 21일부터 외교통일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출발해야하는데 오늘 국정감사 분리 실시에 관한 국정감사 법안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국감이 무산되어서 후반기 정기국회에서의 여러 일정들의 차질이 불가피한 그런 시점이다. 시급한 민생법안들 빨리 좀 처리해주길 강력히 촉구하고, 특히 오늘이 마지막인 단원고등학교 3학년 특례 입학과, 국정감사분리법안들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공감혁신위가 금명 공식 출범한 것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박영선 원내대표깨서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첫 말씀이 “낡은 과거 즉 투쟁정치를 타파하고 생활정치를 구현 하겠다”는 것이었다. 생활정치는 민생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시한 19개 민생법안을 비롯해 조금 전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시급을 요하는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민생법안의 지체 없는 통과야말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치유하는 길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공감혁신위원회의 금명 공식 출범이 신뢰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 시 하는 마중물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8.15경축사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어제 북한 노동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통해 밝힌 협력안에 대해 “시시껄렁한 문제들만 들고 나왔다”며 사실상 거절을 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 환경 협력, 민생인프라 협력, 문화 협력 등,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가자는 구체적인 대통령의 제안을 폄하고 조롱하는 북측의 대결적 자세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직된 남북관계 역시 남과 북이 진지한 자세로 만남과 교류를 통해 나갈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진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면 무력도발을 멈추고 우리 정부가 제의한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에 조속히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4. 8. 1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