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정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경제법안이 세월호 특별법의 볼모로 잡혀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지속되는 불황으로 인해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내수 부진, 환율 하락세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수출 분야의 영업이익이 20% 감소되고 있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버틸 수 있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고,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강도의 경제 활성화대책은 우리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줘야만 그 효력이 극대화되어 성공할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민생경제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을 위한 야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우리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위원장께서 무책임한 당내 강경파 비판을 받으면서 유가족들을 설득하시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 추천권, 여당 몫 2인에 대한 사전 동의는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에게 우리 당의 추천권을 내준 것이다. 유가족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한 것이다. 이 합의안을 수용해 그 기막힌 사고에 대해 빨리 진상조사를 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얼마 전 이주영 해수부장관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다 받으셨을 것이다. “세월호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진도군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석선물 등으로 진도산 특산물을 많이 구입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끄신 이순신 장군도 진도 멸치, 전복 등을 즐겨드셨다고 한다. 구입 문의 진도몰, 전화번호 061-544-9786” 그래서 금번 추석선물을 진도산 특산물로 하기로 결정하고 발주를 냈다. 여러분들께서도 세월호사고로 관광객이 찾지 않고 매출도 크게 감소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진도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석선물을 진도산 특산물로 많이 구입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추석관련 대기업의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을 적극 환영한다. 대기업의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은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추석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동반 성장과 상생 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더 노력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잘못된 출판기념회 문화에 대한 국민들 비판이 매우 강하다.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개선책을 전략기획본부장과 법률지원단장께서 공동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근본대책을 세워 보고 해주기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애초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과 관련 있다. 국정의 한축으로 중심을 잡지 못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세월호 가족들의 입장도 십분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법 질서 안에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배상, 보상 등이 충분히 최대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믿고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는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소중한 미래까지 만드는 근간이다. 분노와 불신을 거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세월호 교훈, 국민 안전, 국가 대개조의 과제도 완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박영선 원내대표의 “힘들어도 재협상은 없다”는 말씀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평가한다.
방탄국회 관련해 말씀드린다.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이다. 방탄국회로 검찰체포는 피할 수 있어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나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 새누리당은 방탄국회에 동조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밝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 절차에 당당하게 응해야 방탄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저는 오늘 문재인 의원님께 묻고 싶다.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유족과 함께 단식 동조투쟁에 4일째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갈등을 겪고 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다가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를 이끈 그 순간에 동조 동식투쟁을 들어갔다.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화하고 타협해 세월호 특별법이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다. 특히 그분은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장까지 하셨고 지난 대선에는 야당 대선후보였다.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서야하는데 오히려 거리의 광장으로 나가신 것에 대해 좀 이해하기 힘들다. 바로 이러한 본인의 행동이 우리 여야 타협의 정치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또 본인이 속한 당 지도부를 얼마나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돌이켜 봐야한다. 하루속히 문재인 의원님께서 국회로 돌아오셔서 특별법이 더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촉구 드린다. 그리고 정의당 국회의원 5분도 단식투쟁 동조를 시작했다.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광장이 아니라 국회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뜻과 다르다 해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거리로 나간다면 아마 이것은 4류 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현상이라 본다. 지금 사실 국회는 마비되었다.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 사회적 갈등이 국회 내로 와서 용해되어야 하는데 국회가 작동되고 있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라고도 한다. 다수결의 원칙도 사라졌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가 되었다. 국회의원 여야 합쳐 6명만 있으면 된다. 300명이 뭐하려고 있나. 각각 개인이 입법기관인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정쟁에 다 묶여 있다. 국민들이 국회 해산하라고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해산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스스로 돌이켜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정당정치, 대의정치가 아주 중대한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하고,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용기를 보여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물이 막히면 그 물의 에너지가 약한 곳을 뚫고 새로운 길을 열게 되어 있다. 큰 재앙이 닥쳐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당정치, 의회정치가 마비되면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고, 국민들의 에너지는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저는 지금 야당이 용기있는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선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된다. 설령 그 합의를 한 원내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에는 원내대표를 불신임하더라도 그 합의는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합의를 두 번씩이나 지키지 않고 있다. 핑계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가족의 의견, 유가족의 정서는 물론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정당정치, 의회정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진정한 이익은 어디에 있는가.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지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고, 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 또 일상적인 법률절차에 맡기면 3년, 5년씩 하는 배상, 보상 문제를 특별법을 통해서 단기간에 빨리 마무리해드리고, 그래서 유가족들께서 하루빨리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유가족을 진정으로 도와드리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엊그제 유가족회의에서 또다시 진상조사위원회 수사 소추권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듣고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요구이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간판을 내리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요구이다. 야당은 책임있게 유가족을 설득해야 된다. 그리고 시급히 원내대표 사이에 이뤄진 합의를 실천해야 된다.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울 때 진상조사를 해야 하나라도 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합의를 빨리 실천하는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또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가지고 다른 민생·경제법안을 전부 다 보이콧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당을 힘들게 하겠다. 여당을 위해 압력을 넣겠다. 경제·민생법안이 이렇게 표류하게 되면 고통을 받는 것은 국민이다. 여당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고통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야당이야말로 기댈 곳은 국민뿐인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 세월호 특별법하고 경제·민생법안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이라도 그 잘못된 고리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민생·경제법안은 국민을 보고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야당의 용기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또 유가족들께도 말씀드린다. 슬픔을 슬픔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 고통과 슬픔, 충격은 온 국민이 함께 나누고 있고, 이것을 풀어내는 것은 이성에 의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여야 간에 힘들게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온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진상조사와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슬픔을 극복하는데 나서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 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대표께서 유가족을 찾아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적과의 동침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표현이 나왔다고 한다.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다. 정말 이런 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협상을 하는 누구한테 향한 것인지 묻고 싶다. 조금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서로 조금 양보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겠다.
얼마 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사업에 통신기술방식을 12년 만에 LTE로 확정지었다. 재난망사업은 허술한 재난대응체제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세월호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시급하게 착수되어야 한다. 이것이 빨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세월호 참사 문제는 우리 새누리당 뿐만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하는 일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의 단계적 처리를 핑계 삼으면서 19일 밤 자정에 단 10일짜리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야당의원에 대한 검찰조사가 사전 경고의 신호탄이라면서 야당 탄압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고, 회기 중 불체포 특권과 체포 동의 절차라는 기득권을 방패삼아서 야당 의원의 비리 의혹 수사를 막고자 하는 것은 식물국회, 방탄국회로 몰고 가는 130석 거대 제1야당의 횡포다. 21세기 민주정당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으로부터 ‘구정치민주연합’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길 바란다. 박영선 대표가 취임 시에 말했던 국민이 없으면 당도 없다는 소위 무민무당(無民無黨)의 자세로 큰 결단을 기대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모두가 풍요롭고 기뻐야할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정부부처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대비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추석 물가대책, 중소기업 자금 지원, 체불 임금 지급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한다.
2014. 8. 2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