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8. 22.(금) 09:30,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의 싱크홀 발생현장에 방문했다. 지하철 9호선 919공구 책임감리단 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송파 석촌 지하차도 일대의 동공 발생에 대한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서울시, 국토부, 환경부, 송파구청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들로부터 자세한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싱크홀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주민안전 및 안심을 위한 대책 등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브리핑을 마친 후 석촌 지하차도로 도보로 이동해 사다리를 타고 차도 하부의 싱크홀 내부로 내려가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조양민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의 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래 싱크홀이라는 것은 물에 잘 녹는 석회암 지역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녹아서 동공이 생긴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도시는 석회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아마 토목공사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철공사, 지하수를 과도하게 뽑아내는 것, 터파기 공사 때 버팀목 지지대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물기초공사 시 암반까지 박지 않는 경우, 또 노후 관로에서 물이 새어나와 물이 이동할 때 토사까지 같이 이동하는 경우 등 이런 이유가 된다고 하는데 석촌 싱크홀의 경우에는 결국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 같다. 공사하는 회사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싱크홀이 모두 다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규모가 크고 위치가 지표면 가까이 있고, 싱크홀 상부의 지반이 약할 경우 사고로 연결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처음 발생했을 때 서울시에서 160톤의 토사를 쏟아 붓고 그 위에 아스팔트공사를 했는데 이틀 후에 바로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처음 지반 침하 사고가 생겼을 때 토목학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싱크홀을 의심하지 않은 서울시 토목 관계자들의 부주의, 무성의, 또는 실력 없음이 아마 드러난 것 같다. 언론의 지적을 받고 원인을 규명하는 중 하부동공이 우연히 발견되고, 주변에 80m 길이의 동공이 있었고, 다른 5개의 동공이 또 발견되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까맣게 몰랐다는 데 대해 잘못이라는 지적을 엄중히 한다. 서울시의 땅속 재난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재도 이번에 판명됐다. 98년도에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이수곤 교수에 의해 서울시 지반정보관리시스템 연구용역이 발표되어 서울전역의 땅 속 지질 상태를 파악해 토목 지질 공학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보고서가 사장되었고 전혀 활용이 되지 못했다는 것도 지적한다. 복구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 앞으로 대도시마다 땅속의 지반 재난재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서울시에서 토목 지질 공학도를 구축해야 하고 그 위에 상하수도, 전력구 등을 설치하는 등 모든 자료들을 집약시키는 싱크홀에 대비하는 이런 근본 원인 준비부터 해야 한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회의 말미에 국토부를 향해 “서울시에서 발견된 싱크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조사를 해주고, 특히 고속철도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부실하게 시작했으니 고속철로 주변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ㅇ 오늘 현장방문에는 김을동 최고위원,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군현 사무총장, 김성태 서울시당 위원장, 권은희 대변인,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유일호·김희국·박인숙 국회의원,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 국토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 등이 함께 했다.
2014. 8. 2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