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8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 유가족 원내대표 면담 관련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유가족이 약 3시간 동안 만남을 가졌다.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특별법의 절충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또 다음달 1일 다시 만나기로 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 다행스럽다.
야권은 세월호 유가족까지 외면하는 강경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언제나 귀 기울여 듣겠다. 또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써 중심을 잡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노력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ㅇ 정기국회 관련
법으로 정해진 정기국회 개시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와 산적해있는 민생법안,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결산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야당은 여전히 국회 밖에서 장외강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으로 소집한 8월 임시국회 조차 파행으로 이끈 무책임한 태도에 국민의 불신은 깊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정기국회마저 파행으로 이끈다면 국민의 질타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국민의 심판을 여야 모두 피하기 힘들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5명은 26일 성명발표를 통해 “재야 시민단체는 말 그대로 재야에 있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있어야 한다”며 “국회 일정조차 파행시키며 시작한 장외투쟁은 의회 민주주의 포기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와 국민사이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고 당 지도부의 강경투쟁을 전면 비판했다.
투쟁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는 국가의 수많은 난제들을 국회에서 협의하고 토론해 해결하라고 뽑은 것이지 국회 밖에서 투쟁하라고 뽑은 것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을 국회로 보낸 국민들의 참뜻을 가슴 깊이 생각해보고 지금이라도 국회로 돌아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국회에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
ㅇ 규제개혁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135개 규제개혁 과제 중 83%인 112건은 각 부처가 법이 아닌 시행령을 바꾸거나 고시 및 예규를 고치면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규제개혁 지지부진에 대한 책임을 국회의 공전에만 미루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제개혁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 가계부채가 1040조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규제개혁을 이대로 좌초시킨다면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경제활성화의 맹아’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말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파행 정국으로 민생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여러분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조속히 세월호 사태를 마무리 짓고, 민생과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부 역시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규제를 개혁할지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ㅇ 경제활성화 관련
삼성전자의 올해 2/4분기 매출은 52조 3500억 원, 영업이익은 7조 19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각각 2%, 15% 감소했고, 현대중공업의 매출은 12조 8115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5.2%가 감소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들의 실적이 초라하다. 각종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고, 경제의 불씨가 점차 약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회복과 침체의 경계에 서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다. 정쟁으로 경제를 살리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장외에서 투쟁 중인 야당은 조속히 논의의 장으로 돌아오는 과감한 결단은 내리고, 함께 경제 살리기에 사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ㅇ 아베망언 관련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올해 4월 29일 와카야마현 고야초의 한 절에서 열린 법요에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신의 혼을 걸고 조국의 주춧돌이 된 소화 순직자의 영혼에 삼가 추도의 정성을 바칩니다.’라는 글을 자민당 총재 명의로 보냈다고 한다. 또 아사히 신문은 추도비가 연합국의 전범처벌을 ‘역사상 세계에 예가 보이지 않는 가혹한 보복적 재판’으로 규정하고 전범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1994년 건립되었다고 한다. 이 추도비는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일본의 전쟁 책임과 이를 단죄한 극동군사재판소의 판결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부정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메르켈총리는 나치수용소에서 ‘이곳 수감자들의 운명을 떠올리면 깊은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했고, 그에 앞서 슈뢰더 총리는 ‘과거 이웃 나라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준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했다.
독일 지도자들의 사과와 용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진정성을 담고 있다.
내년이 한일수교 50주년이다. 일본은 아직까지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과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잘못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선진국가로 타국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베총리의 현명한 역사인식과 당당한 일본을 위해 독일의 지도자들에게 한수 배우시기를 바란다. 모르면 배워야 한다.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기대한다.
2014. 8. 2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