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8월 3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유병언법 처리 않으면 국민 부담이다
오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즉 ‘유병언법’ 과 관련한 긴급 관계차관회의가 열렸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유병언법의 국회 통과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한다.
오늘도 세월호 실종자 10명을 수색하기 위해 선박 358척, 항공기 16대, 인원 992명이 투입되고 있다.
선박 358척 가운데 해경, 해군, 관공선 51척은 중앙 집중 수색구역과 10마일권 외곽수역 등 7개 권역을 샅샅이 훑고 있다. 어선 305척 가운데 저인망 어선 12척은 침몰지역 내 반경 1~1.5km와 8~15km로 나눠서 수색하고, 채낚기 8척은 야간에 투입되고, 닻자망 7척은 병풍도, 외병도 인근 어구를 설치해 수색하고, 저층 고정자망 5척은 인근 40km에 설치됐다. 낭장만 273척은 진도와 조도에 배치됐다. 이외 해양탐사 2척도 동원됐다.
항공기 16대는 서쪽 60마일, 북쪽 70마일, 남쪽 60마일까지 뒤지고 있고, 해안선도 수색 중이다. 992명은 80개 섬과 60개 양식장, 집중 수색지점 33곳을 훑고 있다. 실종자들을 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애타게 기다린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세월호 수습 비용은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병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상당부분을 국민이 떠안게 될지도 모른다.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유병언법’은 국민들이 세월호 수습비용을 떠안게 되는 사태를 막고, 제2의 유병언 출현을 봉쇄하는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유병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ㅇ 투쟁야당 벗고 민생으로 응답해야
내일 정기국회가 개원된다. 야당이 개회식에는 참석키로 했다니 다행이고 환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의 장외집회를 마지막 장외투쟁으로 삼고 내일부터 원내로 복귀해야 한다. 추락하는 당 지지율은 투쟁야당을 꾸짖는 국민의 응답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투쟁 야당을 벗고 민생으로 응답해야 한다.
오늘로 회기가 완료되는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올 들어 열린 임시국회들은 개점 휴업이 다반사였다. 정기국회마저 개점 휴업을 반복한다면 겨우 살아난 경제의 불씨를 다시 꺼버리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9월 한달간 의사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만은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협의에 응해주길 기대한다.
올 추석상에는 민생법과 경제살리기법, 국민안전, 의회정치 복원을 올려드려야 한다.
ㅇ 민생법안은 민생법안이다
지금 경제살리기법안을 포함해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법, 민생법안 30여개 가운데 10여개를 반서민적,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20여개는 친서민적이고, 진짜 민생법안이라는 얘기가 되니 그나마 다행이다.
나머지 10여개 법안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기부정,이율배반과 왜곡된 딱지를 붙이고 있다. 자신들이 추진하던 정책을 반대하니 이율배반이고, 소속 의원들이 동의한 법안을 가짜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니 자기부정이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혜택받는 법안을 재벌특혜법, 강남 외 지역이 더 많이 혜택 받는 법안을 강남특혜법이라고 주장하니 왜곡된 딱지붙이기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 의료영리화법, 의료민영화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과거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하던 정책이니 자기부정이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작성한 의료산업선진화 전략보고서 자료에 포함돼 있다.
의료법안에 들어 있는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활동도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하던 정책이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추진하던 정책을 야당이 됐다고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자 적반하장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은 강남 특혜라고 주장하는데 야당은 근거를 왜곡하고 있다. 2012년말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조치로 혜택을 본 지역은 전국 6곳 가운데 강남지역은 서초구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서울의 영등포구와 중랑구, 경기 남양주, 부산연제구와 사하구 등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지정취소와 대체지정 등 시장교란과 카지노에 대한 먹튀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또 관광진흥법은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부의 수정안대로 하면 개인사업자만 혜택 받으며 대기업은 단 한곳도 혜택 받지 못한다.
심지어 야당은 선상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도 반대하는데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회부한 것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동의해준 법안을 가짜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자 자기부정이다.
※ 별도 표 참조 - 민생법안 요지
이렇듯 야당이 어떤 딱지를 붙여도, 민생법안은 민생법안이다.
< 민생법안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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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명 |
야당 주장 |
실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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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의료영리화법 |
◦의료영리화는 과거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하던 정책 - 참여정부 시절(2006년) 노무현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작성한 의료산업선진화전략보고서 자료에 포함 ⇨ 당시 정부는 의료분야를 아예 영리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었으나, 현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통해서 의료행위가 아닌 장례식장‧부설주차장 등의 사업을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것 - 특히 참여정부에서 의료영리화를 지휘했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바로 現 새정련 김용익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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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재벌특혜법 & 동네병원 죽이기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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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민간보험 특혜법 & 의료공공성 파괴법 |
◦해외환자 유치활동도 과거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하던 정책 - ’06.12.12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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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시장기능을 강화할 필요 - 현재 시장여건상 고분양가 책정은 주택수요자의 외면을 받게 되어 분양가를 높여 받기 어려운 실정이며,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시 주택품질 개선은 물론 민간부문 주택공급이 확대되어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 - 비용 증가분을 일반 분양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증가하고 사업추진에 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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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
개발이익환수포기법 |
◦제도폐지 혜택은 전국 재건축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향후 주택가격 급등 가능성이 낮아 투기가능성이 매우 낮음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되었던 4곳(송파구 풍납동, 중랑구 묵동․면목동, 용산구 한남동)중 강남은 1곳, 2012년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유예조치로 혜택을 본 6곳(서울 서초․영등포․중랑구, 경기도 남양주, 부산 연제․사하구)중 강남은 1곳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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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가구1주택원칙 폐기법 |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해 부동산투기 억제 가능 - 일률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 -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기존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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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
선상카지노 조장법 |
◦농해수위 새정련 의원들이 동의하여 법사위로 보낸 법안을 가짜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 - 내국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 - 카지노 설치면적 상한을 설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카지노장에 대하여는 위탁을 제한하여 국부유출 방지 - 허가권을 문체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허가 남발 등 우려 해소 ⇨ 여‧야가 합의를 하여 조정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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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
호화요트항조성법 |
◦이 법안 역시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사위로 회부한 법안 ⇨ 야당의 이율배반 행태 - 환경영향평가, 경관계획, 주민의견을 반영한 후 주거시설이 건설되므로 난개발이 아님 - 마리나 이용자 범위 확대 및 민간투자비 조기 회수를 가능하게 규정된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관리되므로 특정업체 특혜와는 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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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특별법 |
카지노 양성법 |
◦야당이 주장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모두 법안에 포함돼 있음 - 자격요건자들의 출자비율(50%이상)을 다른 개발사업 대비 높게 설정하여, 사업의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 -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안전장치를 규정 - 부실업체 시장교란, 외국자본 먹튀우려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하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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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학교 인근 관광호텔건립법 |
◦대도시 도심지역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법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는 법안이며, 혜택을 받는 대기업은 단 한군데도 없음 - 야당이 주장하는 우려를 반영하여 대안을 이미 제시
-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관광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 |
2014. 8. 3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