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9. 2(화) 15:30, 서울 강서구 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서민주거안정 현장을 방문해서 송편을 빚고, 16:00 강서구 마곡6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 개혁에 대해 강조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의 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저희들도 민생현장을 다니면서 국민의 기대심리를 많이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우리 정치권이 할 일 굉장히 많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가을 첫날 새로운 주택정책 내놓은 것도 모처럼 경기회복 불씨 살려 국민 살림살이를 개선하고, 반복되는 이사철 전세난에 선제적 대응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주택은 그 자체로는 국민의 삶의 기반이기도 하지만 전체로 보면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협력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몇 년 간 주택경기 침체기 접어들어 국민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몇 차례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최근 주택가격 거래량 회복세 전환, 소비자 시장 회복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으나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고 서민생활 직접 영향 미치는 전월세 상승폭 불안도 많이 생기고 있다. 지금 주택경기 침체기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보다 과감하게 개혁하고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결집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정부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정비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 국회는 부동산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세월호법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정말 답답한 일이다.
어제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국민․기업 과도한 부담 완화 등 주택시장 활력 회복 대책을 발표했는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이제 민간 창의성과 자율성 존중하며 국민 눈높이 맞는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할 것이다. 정부정책이 발표 자체에 그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국민 혼란과 우려만 더 키울 수 있다. 오랫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은 입법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정부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회가 스스로 찾아 논의 개선하는 노력도 해야 할 때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세미나를 열게 됐다. 좋은 결과 도출해주면 새누리당이 적극 추진하겠다.
ㅇ 오늘 이 자리에는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박대출 대변인, 김성태 국회의원, 김경식 국토교통부차관 등이 참석했다.
2014. 9. 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