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만 위원장과 산별 노조위원장들과 아주 유익한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노총과 우리 새누리당의 정책협의회가 5년 전에 한국노총의 일방적 파기로 중단이 되었었는데 이를 부활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점점 어려워지는 국제환경 속에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의에 복귀하고, 새누리당 정책협의회를 복원해주신 한국노총 지도부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린다. 경영자총연합회 간담회에서 국제 경쟁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을 경청했다. 통상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 두 문제가 산업 현장과 기업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법원소송 등 비생산적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또 탄소배출거래제는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 정부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만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할 실정이기 때문에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다. 여론에 의하면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민생경제법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의견이 66.8%로 많은 다수의 국민께서 경제와 민생을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다. 야당의 장외투쟁 반대도 71.3%에 달해 국회의원이 있을 곳은 국회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야당도 민생경제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것이 현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5.5%로 늘여 375조원으로 확대편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41조원의 재정확대에 이어 당초 정부의 계획인 재정증가를 3.5%를 2%로나 더 늘려 예산을 짜기로 한 것은 그만큼 경기침체 국면을 탈피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존의 긴축재정구조를 과감히 전환한 만큼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 한 푼까지 세밀하게 살펴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다. 특히 경제를 살리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만큼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국회는 재정건정성 유지에 대해 심의의 초점을 맞춰야한다.
민생행보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한 것으로 우리 새누리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오늘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찾아가는데 이런 민생 행보는 국회 파행과 관계없이 계속 하겠다. 새누리당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현안은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려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완구 원내대표>
정기국회가 열리지만 국회가 정상되고 있지 못하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해법을 찾고자 매진하고 있는데 아직 그 큰 문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은 하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세월호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도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처리다.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는 세월호 사고를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유가족분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하되, 대한민국 헌법과 법 질서 내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느 누구나 온정적인 입장에서 결정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발생될 혼란과 책임을 고민한다면 진실되고 단호한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힘들고 대단히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눈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고자한다. 중진의원님 여러분들의 경륜이 담긴 혜안의 말씀을 부탁올린다.
<정갑윤 중진의원>
불교에 ‘은산철벽’이라는 말이 있다. 은과 철은 뚫기가 어렵고, 산과 벽은 높아서 오르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지금 현재 정국을 아마 은산철벽하고 비교해보면 통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사실 아시다시피 정기국회는 예산과 감사를 하는 동시에 많은 법안을 다루는 입법국회이기도 하다. 나라살림을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를 다뤄야할 이 시점에 세월호 혼돈에 빠져서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3차례에 걸쳐 면담을 했으나 조금도 진전이 없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지만 더 이상 비정상인 국회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와 비세월호 분리를 시켜서 정기국회를 가동해야한다는 여론이 문화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약 67%에 가까울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그냥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국회법에 있는 예를 들자면 전원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법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앞에 우리가 정말 집권여당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쯤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원내지도부에서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이 정말 국민들의 여망처럼 세월호법과 비세월호법을 분리시켜서 한번쯤 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유철 중진의원>
오늘 19일부터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추석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분위기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은 당초 약속했던 응원단 파견을 돌연 취소했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 응원단 파견을 환영한다는 입장인 만큼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에 호기를 응원단의 활동범위나 비용 등 사소한 문제로 실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얼마 전에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우리 정부도 인도적 교류, 문화스포츠 교류에 대해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관계 개선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서야한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 응원단 파견 수용은 물론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남북공동응원단 구성을 제안한다. 남북공동응원단이 경기가 있는 남북한 선수들과 함께 응원한다면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북한 역시 진정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우리 정부가 제안한 2차 고위급 접촉을 수용하고, 북한응원단 파견과 남북공동응원단 구성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 민족 최대인 명절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이번 한가위가 풍요롭고 넉넉함이 되어야하는데 한가위를 앞둔 정치권에 대한 추석민심이 걱정이 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추석을 앞두고 저도 전통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있지만 전통재래시장에 계신 상인분들,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많은 분들께서 온누리상품권과 관련된 호응이 높고 기대가 크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의 구매할인율을 보면 당초 5%~10%로 확대했지만 오히려 기업들은 구매를 꺼리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까지 기업에 온누리상품권 구매금액이 674억 원에 그치고 있고, 이것은 지난해 기업의 총 구매금액인 1784억 원에 37%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기청과 기업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체불임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추석을 앞두고 우울하기는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지금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전국에 9200명에 이르고 있고, 체불급여도 616억9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억원이 늘었다고 한다. 임금체불은 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함께 하는 식구들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노동부가 추석 전에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고, 지도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태호 최고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말씀드렸다. “국회가 마비되었다. 국회 역할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아마 머지않아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하라는 성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우리 스스로 국회 해산이라도 선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렸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어제 시민단체들이 우리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마 국민들 모두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안타깝다. 세월호특별법과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은 한발씩 저는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마치 누가 더 인내심이 강한가. 누가 더 버티기를 잘하는지. 경쟁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쇠도 달궈졌을 때 두드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세월호특별법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더 이렇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된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패배자가 될 것이다. 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다. 2번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리더십은 완전히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 전면에 나서 역할을 해야 될 지도자들은 무대 뒤에 숨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여권에서 우리가 아무리 재합의를 약속을 지켜라, 또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해 처리하자라고 애원하고 설득해도 지금 야당의 구조상 그런 동의를 얻어내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이대로 파행이 계속된다면 결국 그 피해 몫은 아마 국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당인 우리들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당정청이 더 머리를 맞대고 더 유연한 방안은 없는지 숙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도 한 발짝 물러서 타협점을 찾는데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다.
<이군현 사무총장>
당무보고 말씀드린다. 오늘 오전 11시 당사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17개 시도당위원장 회의가 있다. 중진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주셔서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정기국회 오늘 두 번째 개회일인데, 처리 예상안건이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단 두건이라고 한다. 여야가 합의해서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대기하고 있는 법안이 무려 88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인 만큼 조속히 법안을 상정 처리해주기를 야당께 간곡히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법안들은 쟁점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기왕 본회의를 열면서 여야 간에 아무런 이견도 없고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세월호법을 핑계 삼아서 야당이 국정 발목 잡는다는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의 법안 표결에 참여할 권한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위헌소송도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식물국회란 오명과 함께 선진화법 개정에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조속한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어제 3번째로 우리 원내대표님과 몇 분이 유가족 대표를 만나셨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것으로 보도된 걸 봤다. 이 세월호에 모든 진상을 밝히는 일에는 여와 야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특히 우리 정부, 여당이 숨겨야 될 진실이 뭐가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여당과 정부가 더 이번 사고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원인까지 모두 다 샅샅이 밝혀내서 더 안전하고 국민의 생명이 보장되는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왜 유가족 대표들은 ‘여당은 뭔가를 숨기려고 하느냐’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 형사 책임자를 처벌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검찰이 146명을 구속하고 불구속까지 합하면 아마 360명이 넘는 사람을 이미 기소하고 있거나 수사하고 있는데 봐줄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줄 사람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미흡했다’, ‘누군가는 형사책임을 다시 물어야한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별검사에게 넘겨서 수사해서 책임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확고한 의지다. 그런데 지금 유가족 대표들께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여당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하라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불가능한 주장이다. 여야가 합의한 것을 유가족 대표들이 반대하고 나서서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유가족들의 진정한 뜻인가 대단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여야가 완벽하게 두 번씩이나 합의했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 숨겨진 진실 가운데 제일 크게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다 망했던 구원파가 다시 살아나서 엉터리 해운회사를 운영하다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발생시켰는가’다. ‘구원파를 누가 구원 했는가’ 그 진상을 오히려 더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협상대표는 여와 야다. 유가족 대표의 입장이나 뜻, 또 국민 뜻은 우리 여야가 수렴해서 협상에 반영하는 것이지 유가족 대표가 협상의 한 축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야당은 지금이라도 합의한 대로 세월호특별법 입법에 나서주시고 세월호특별법 입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철저하게 진상조사가 되느냐, 형사처벌이 미흡한 분야가 있으면 어떻게 특검에 넘겨서 형사책임을 추궁하느냐, 여기로 모든 관심이 모아질 것 아닌가. 상황은 그렇게 발전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지금 야당이 하루 빨리 합의를 이행해서 세월호 특별법이 입법되고 국회가 정상화 돼야한다. 만에 하나 유가족 대표, 그리고 유가족들의 심정적인 정서, 이것이 좀 더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빨리 민생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보면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국가안전처 신설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 안다. 야당은 여기에 대응해서 ‘국민안전부를 설치해야 된다’, ‘처로서는 안 된다’, 된 것 같다. 이점에서는 좀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야당과 협상해서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논의해서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면 정국을 발전적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4. 9. 3.
새누리당 대변인실